[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 손정은 기자]

'배달앱 자율규제안'이 6개월의 노력 끝에 마련됐다. 점주, 배달앱 등 이해 당사자들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자리매김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6일 배달의민족·쿠팡이츠·요기요·땡겨요·위메프오 등 주요 배달앱 사업자와 중소기업중앙회·소상공인연합회, 정부는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배달 플랫폼 자율규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자율규제안에 따르면 배달 플랫폼은 악성 리뷰에 대한 삭제·임시 조치 기준·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점주들에게 안내하고 소비자 검색 때 입점업체 노출 순서를 정하는 주요 기준(알고리즘 제외)도 홈페이지 등으로 공개해야 한다. 아울러 수수료·광고비 적용 방식, 대금 정산 주기·절차, 입점 기간, 계약 변경·해지 절차 등은 계약서(약관)에 명시해야 한다. 입점 계약을 해지할 때는 15일, 변경할 때는 7일 전에 입점업체에 알리고 입점업체의 민원 등에는 불가피한 사정이 없는 한 3영업일 이내에 회신한다.

플랫폼과 입점업체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객관성과 독립성이 확보된 배달 플랫폼 자율분쟁조정협의회(가칭)도 설치된다. 협의회는 오는 6월까지 구성돼 9월 말까지 시범 운영될 예정이다. 플랫폼 사업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자율규제안을 이행하지 않으면 자율기구 차원에서 1차로 경고하고, 시정되지 않으면 미이행 사실을 외부에 공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와 함께 점주 부담 완화 방안도 나왔다.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포장 주문 서비스 이용요금 무료 정책을 1년간 연장한다. 땡겨요와 위메프오는 현 정책을 연내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현재 땡겨요는 2% 수수료율을, 위메프오는 매주 8000원 정액제 또는 5% 정률제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8월 출범한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 내 갑을 분과에서 도출된 첫 성과다. 그간 윤석열 정부는 입점업체에 대한 플랫폼의 의무를 규정하는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온플법)을 제정하는 대신 민간이 자율 규제를 도입하도록 추진해 왔다.

다만, 이번 자율규제안에서 아쉬운 부분도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바로 모든 배달앱에 적용 가능한 적정 배달 수수료율 책정이다. 지난해 9월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취임 후 첫 일정으로 현장을 찾아 배달앱 3사와 상생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진 바 있다.

당시 포장 수수료 문제와 리뷰 별점제 등의 문제도 거론됐지만, 단연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토로한 부분은 높은 배달 수수료였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의 배달앱 가격·이용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 배달비 수준에 대해서는 소비자의 50.1%(977명)가 비싸다고 응답했으나, 소상공인은 75.9%(763명)가 비싸다고 응답했다.

일각에선 정부가 이해 당사자간 자율 규제에 맡기다 보면 동등한 관계가 깨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자영업자가 배달앱 3사에 맞서 목소리를 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자영업자 A씨는 "포장 수수료 연장이나 땡겨요 등의 수수료 현행 유지는 반가울만하지만, 전반적인 수수료율 책정 방안도 담겼으면 한다"라며 "최근 고물가로 가게 운영에 어려움이 큰 만큼, 진정한 상생을 보여줬으면 한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