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진출 나서는 스타링크…이통3사 독과점 시장에 변화 바람 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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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진출 나서는 스타링크…이통3사 독과점 시장에 변화 바람 불까
  • 편슬기 기자
  • 승인 2023.03.17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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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링크코리아, 과기정통부에 ‘기간통신사업자’ 등록 신청
거대 자본 등에 업은 스타링크...제4이통사 진입 가능성 높여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편슬기 기자]

지난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일론 머스크(Elon Musk) 미국 테슬라·스페이스X CEO와 화상 면담을 하고 있다. ⓒ 뉴시스
지난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일론 머스크(Elon Musk) 미국 테슬라·스페이스X CEO와 화상 면담을 하고 있다. ⓒ 뉴시스

이동통신 시장에 변화의 물결이 일렁일지 귀추가 모아진다. 일론 머스크의 달 탐사 기업으로 유명한 스페이스X가 한국 시장 진출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서다. 기간통신사업자 등록 신청도 마친 것으로 알려져, 제4 이통사의 시장 진입이 본격화됐다는 평가다.

 

스타링크코리아, 2분기 국내 정식 서비스 개시


17일 업계에 따르면 스페이스X는 저궤도 위성 통신 서비스인 스타링크를 국내에서 2분기내 선보일 계획이다. 그 일환으로 지난 8일에는 국내 스타링크 사업을 전담할 자회사 '스타링크코리아 유한책임회사'(Starlink Korea LLC)를 서울 서초구에 설립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에 설립예정법인 형태로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을 신청한지 두 달만의 일이다. 국내 기간통신사업 진출을 본격화한 셈으로, 국내 사업자와 손잡는 대신에 자회사 설립을 통한 사업 운영 윤곽도 드러났다.

전기통신사업법 현행 상 외국인 사업자가 국내에서 기간통신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공익성 심사를 받거나 한국에 별도 법인을 설립해야만 한다. 스페이스X가 기간이 소요되는 공익성 심사보단 빠르고 수월한 법인 설립을 택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해 12월 과기정통부가 5G 주파수 할당 조건 이행점검 결과 등을 발표했을 당시만 해도 스타링크의 국내 진출 가능성은 낮았던 게 사실이다. 스타링크의 기간통신사업자 지위를 얻기 위한 국내 법인이 부재한 점, 과기정통부 관계자 발언으로 확인된 28GHz 주파수의 위성 전환 사용을 신청한 사업자가 없었다는 점이 그 이유였다.

하지만 예상은 보기좋게 빗나갔다. 스페이스X는 지난 8일 스타링크의 국내 법인 설립과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을 동시 진행 중에 있다. 업계에선 제4 이통사 유력 후보로 스타링크가 가장 앞서고 있는 것 아니냐는 추측마저 나오고 있다.

 

정부 제4 이통사 진입 독려…이해관계 맞을까?


이같은 전망에 힘이 실리는 배경으론 정부가 해외사업자에 유리한, 통신사업 진입 장벽을 낮추는 방안을 발표한 점이 우선 꼽힌다.

실제로 지난 2월 윤석열 대통령에 의한 이통3사에 의한 시장 독과점 해소 요구와 함께 정부의 제4 이통사 진입 기업 물색 움직임이 감지됐다. 지난 16일엔 과기정통부가 올해 4분기 중 통신시장 신규사업자 선정을 추진할 계획을 밝혔다. 이 과정에선 28GHz 대역 주파수 할당대가를 인하해주는 등 제4이통사를 위한 신규 사업자 우대 특혜를 검토 중인 것으로도 알려졌다.

외국인 지분 제한 규제 완화도 유력한 분위기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2차관은 지난 2일 개최된 '통신시장 경쟁 촉진 방안 토론회'에서 "외국인 투자 유치 등 신규 사업자 진입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이를 종합하면 과기정통부는 주파수 할당방안을 2분기 중 발표하고 선정은 4분기 중에 추진한다는 계획이 성립된다.

통신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제4 이통사 신규 사업자로 나설 국내 기업은 전무할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이다. 단 정부의 적극적 구애를 감안하면, 거대 자본을 등에 업은 해외 사업자의 진출 가능성은 충분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내 사업자라면 쉽게 제4 이통사 진입을 결정하지 못하겠지만 해외 사업자, 그것도 일론 머스크가 운영 중인 스타링크라면 얘기가 달라진다"며 "정부의 해외 사업자에 대한 국내 이동통신 시장 진입 장벽 완화와 신규 사업자 특혜 등을 고려하면 적어도 국내 사업자보다 진입 가능성은 높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담당업무 : IT, 통신, 전기전자 / 항공, 물류를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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