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尹정권, 일본에 조공 바치고 화해 간청…항복 같아 참담” [정치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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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尹정권, 일본에 조공 바치고 화해 간청…항복 같아 참담” [정치오늘]
  • 박지훈 기자
  • 승인 2023.03.17 18: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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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음주운전 사망사고 가해자 피해자 자녀 양육비 책임법 발의
윤건영 “노통 죽음으로 몰고 간 정치검사, 검사정권 뒷배 믿고 날 뛰어”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박지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7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재명 “일본에 조공 바치고 화해 간청…항복 같은 참담한 모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최고위원 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이 결국 일본의 하수인이 되는 길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어제 한일정상회담은 우리 외교사에서 가장 부끄럽고 참담한 순간이었다. 강제동원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의 사죄나 반성은 전무했다. 우리 정부가 공언한 일본의 대응조치, 언급조차 없었다”며 “일본에 조공을 바치고 화해를 간청하는 그야말로 항복 같은 참담한 모습이었다. 정부 배상안을 피해자가 공식 거부했고 국민도 반대하고 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은 구상권 청구가 없을 것이라고 일본 눈치만 살핀다”고 말했다.

이어서 “피해자를 제물 삼아 대한민국을 일본의 하수인으로 전락시키는 이 망국적 야합에 민주당은 결연하게 맞서 싸우겠다”고 발언했다.

 

송기헌, 음주운전 사망사고 가해자 피해자 자녀 양육비 책임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17일 ‘양육비 이행확보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음주운전 사고 가해자가 미성년을 양육하는 부모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경우, 양육비 책임을 지도록 채무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실형을 선고받은 가해자는 형 집행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양육비 납부를 시작하도록 규정했다.

송 의원은 “음주운전 사망사고로 인한 피해 가정의 경제적 문제는 심각한 상황임에도 이를 지원하는 정책이나 보험사가 지급하는 위자료는 충분하지 못하다”며 “이번 개정안이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피해자의 유자녀 경제권을 보호하고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는 시작점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건영 “노통 죽음 몰고 간 정치검사, 검사정권 뒷배 믿고 날 뛰어”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17일 KBS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인규 변호사를 겨냥하며 “노무현 대통령을 두 번 죽이는 것이고 정치검사의 일방적 주장일 뿐이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 변호사에 대해 “대통령을 억울한 죽음으로 몰고 간 정치검사가 검사정권의 뒷배를 믿고 날뛰는 행동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그가 ‘문 전 대통령이 故 노무현 대통령 변호 활동을 했던 것이 거의 없다’고 한 것에 대해 “전관예우를 활용하지, 왜 안 했느냐 이런 것인데 검사들 접촉해서 정보도 얻고 방향을 왜 협의하지 않았냐는 게 바로 전관예우고 정치검사의 전형적인 모습인 것”이라 꼬집었다.

한편 이 변호사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시절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를 지휘했던 기억을 담은 회고록 <나는 대한민국 검사였다-누가 노무현을 죽였나>를 출간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 변호사의 회고록이 노 전 대통령의 서거 원인의 상당 부분이 변호사로서의 문재인 전 대통령의 ‘무능과 무책임’을 탓한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담당업무 : 정경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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