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주는 출산정책 과연 맞는가 [특별기고]
스크롤 이동 상태바
돈 주는 출산정책 과연 맞는가 [특별기고]
  • 유재걸 성지전략연구소 소장
  • 승인 2023.03.18 09: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일자리, 결혼 출산 위한 여성 모병제 고려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유재걸 성지전략연구소 소장)

대한민국이 출산이 저하 되면서 미래가 암울하다. 노동 가능한 인구가 적어지고 책임져야 하는 노령 인구는 늘어나고, 세금도 늘어나고 이러한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미래 세대는 힘이 들 것이다. 

능력만 있으면 대한민국에서 살려고 할까. 무엇 때문에 애를 낳지 않는 걸까. 결국은 육아 보육이 힘들어서가 우선순위일 것이다. 예전에는 애를 낳으면 부모님이 육아를 해줬는데 이제는 부모들이 개인 사회활동이 많아지면서 부부 둘만의 시간이 없는 것이다. 남들은 여행을 간다고 자랑하는데 본인은 육아 보육에 출퇴근에 여러 가지 고민해야 할 것이 많기 때문이다. 

출산율을 올리려면 육아 보육에 성장 과정까지 국가에서 전부 부담을 해야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소득 수준이 높은 가정은 사교육으로 걱정 없겠지만 지금 중산층 이하의 육아 보육 문제는 돈을 주는 것보다 아이를 가지고 싶고 키우고 싶은 나라를 국가에서 만드는 것이다,

이제는 출생률과 기대 수명을 알게 되고 인구 변동이 예측가능하다. 앞으로 10년 이상의 대한민국이 어떠한 모습으로 변해야 하는지 고민하며 생존 전략을 짜야 한다. 돈만 주면서 애 낳으라 하는 말은 이제 안 통한다. 국가적인 보육 지원과 실질적으로 애를 낳을 생각이 있는 사람을 집중적으로 지원  해야 한다,

요즘 출산 문제는 TV프로, 반려견, 기호식품, 약 등 성격으로 이상한 아이를 낳으면 어찌하나, 인터넷 및 각종 미디어 매체의 발달로 인해 안 좋은 프로그램이 너무 많다. 앞으로는 애를 낳으면 정부에서 이렇게 저렇게 키워 주겠다 하는 프로그램이나 정부 정책이 필요하다.

생각만 조금만 하면 여성 일자리 창출 및 결혼 출산을 위한 여성 모병제가 새로운 직장으로 사회적 대두가 될 것이다. 여성 모병제는 직업군인이라는 인식을 버리고 전투병이 아닌 새로운 직업이 탄생하는 것으로 생각해봐야 한다. 

왜냐. 군대에서도 여성이 할 수 있는 전자, 통신, 행정, 보급 등 꼭 남성이 하지 않아도 여성이 충분히 할 수 있는 부서가 많다. 그리고 출산을 한 여성은 관내에 있는 관사를 이용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모든 지원을 해야 한다. 

기업에서의 생활은 출산 휴가를 받아도 눈치를 보고 진급에 지장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군 여성 모병제는 국가 직업군이기 때문에 이러한 눈치 안 보고 충분한 출산 휴가를 보낼 수 있다. 또한 영내 보육 시설을 만들어 주고 출산하면 진급 우선 대상자 선택을 줘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현재 성지전략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다. 송파구청장 정무비서관, 여의도연구원 자문위원, 새누리당 중앙당 민원정책 자문위원회 부회장, 윤석열 대통령후보 중앙선대위직능본부-행정소통지원상임본부장, 더좋은나라만들기전략포럼 위원을 역임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