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OTT도 ‘방송통신발전기금’ 납부해야…업계 적자 등 현실 무시한 처사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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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OTT도 ‘방송통신발전기금’ 납부해야…업계 적자 등 현실 무시한 처사 ‘반발’
  • 편슬기 기자
  • 승인 2023.03.23 18: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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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영향력 확대 OTT 플랫폼, 방발기금 납부해야”
국내 OTT 시장, 적자 속 기금 납부 어려워 ‘시기상조’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편슬기 기자]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지속가능한 인터넷 환경을 위한 공정 기여 어떻게 해야 하나?'에 참여한 패널들이 기념 사진을 촬영 중이다. ⓒ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지속가능한 인터넷 환경을 위한 공정 기여 어떻게 해야 하나?’에 참여한 패널들이 기념 사진을 촬영 중이다. ⓒ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방송통신계 진흥 지원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방송통신 발전기금’(이하 방발기금) 납부 대상에 OTT 사업자도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된다. 이에 반해 OTT 사업자들은 적자 행진이 계속되는 와중에 방발기금까지 걷는 것은 업계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며 맞서고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현행 기준 방발기금 납부 사업자는 △지상파 △종합편성채널 △보도채널 △유료방송사업자(IPTV) △홈쇼핑사업자로 명시된다. OTT 플랫폼들은 미디어 시장 내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아직까진 납부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형평성’을 고려해 OTT 플랫폼들도 해당 기준에 편입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지난 22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도 이같은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변화한 미디어 환경에 맞게 방발기금 부담 대상자를 확대하고 부담 기준을 정립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게 골자였다. ‘지속가능한 인터넷 환경을 위한 공정 기여 어떻게 해야 하나?’를 주제로 한 해당 토론회는 박완주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위원(무소속) 주최로 마련됐다.

하지만 국내 OTT 사업자들도 할 말은 있다는 입장이다. 넷플릭스, 콘텐츠 제작비도 부담스러운데 방발기금 납부 요구는 산업 진흥이 아닌 규제라는 지적이다.

특히 국내 OTT 사업자들은 디즈니플러스 등 해외 콘텐츠 공룡들과의 경쟁으로 인해 매년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현실을 읍소한다. 티빙은 2020년 61억 원, 2021년 762억 원, 2022년 763억 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모회사인 CJ ENM의 발목을 3년째 잡고 있는 형국이다. 웨이브는 2021년 558억 원, 왓챠는 248억 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OTT 업계 관계자는 “방송은 외국인 지분 한도 제한 등 제도적 울타리로 보호받으며 성장해왔다”며 “하지만 OTT는 아무 것도 없는 맨 땅에서 시작해 해외 기업들과 치열한 경쟁을 거듭하며 생존을 도모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소연했다.

더욱이 넷플릭스, 왓챠, 티빙 등 OTT는 지난해 5월까지만 해도 법적 지위조차 불분명한 사업으로, 전기통신사업자로 규정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통과돼서야 겨우 지위가 생겼다.

이렇다보니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책도 기대하기 어려웠던 게 현실이다. 지난해 기획재정부가 OTT 콘텐츠 제작비에 대한 세제 지원 내용이 담긴 ‘세법개정안’을 발표했지만, 이마저도 업계의 불만만을 샀다. 콘텐츠 제작에 따른 세제 지원이 OTT가 아닌 제작사 측에 돌아가게 되다보니 OTT 업계에 실질적인 도움은 주지 못한다는 이유에서다.

결국 업계는 국내 OTT 사업자들에게 방발기금을 걷겠다는 것은 현실을 무시한 처사이자, 시기상조라는 데 입을 모은다. 

한 OTT 업계 관계자는 “국내 OTT 시장은 넷플릭스가 대부분의 점유율을 가져가고 있다. 그만큼 매출도 크다. 지난 몇 년간 국내 OTT 시장이 성장했다고는 하나 해외 사업자에 비해 여전히 영세한 규모”라며 “국내 OTT 사업자들에게 방발기금을 걷겠다는 것은 일종의 역차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담당업무 : IT, 통신, 전기전자 / 항공, 물류를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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