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 “20대에 아이 셋 낳으면 병역면제?…전근대적 발상에 기인”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박지훈 기자]
이재명 “檢, 또 다른 신작 소설 시작해…기초적인 사실 좀 확인하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백현동 위증교사 의혹에 대해 “또 다른 신작 소설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검찰이 또 다른 신작 소설을 시작하는 모양인데, 기초적인 사실은 좀 확인하는 게 좋겠다”고 발언했다.
이 대표는 2002년 변호사 시절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사건’ 당시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150만 원 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 토론에서 “검사를 사칭하지 않았다”는 허위 사실을 주장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았으나 2020년 최종 무죄를 확정 받았다.
한동훈 “정순신 아들 학폭 사실 알았다면 그냥 넘어가지 않았을 것”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정순신 전 국가수사본부장 낙마 사태와 관련해 “(정순신 아들 학교폭력을) 알았다면 그냥 넘어가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학교폭력을 알고 있었는데 들켰다’고 지적하자 “정부가 알고도 인사를 밀어붙인 거라면 하루도 안 돼 철회했을 리가 없다”며 “이것을 검·경에서 걸러냈으면 이런 일로 아픔을 겪는 일이 없었을 텐데 그 점은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한 장권은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도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역시 본인이 얘기하지 않았으니 확인할 수 없었던 구조적 문제라는 입장을 여러 번 내지 않았느냐”며 “제도 개선 면에서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안경환 후보자는 2017년 문재인 정부의 첫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됐으나 1975년 교제하던 여성의 도장을 위조해 이듬해 법원에서 혼인 무표 판결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퇴했다.
고민정 “20대에 아이 셋 낳으면 병역면제?…전근대적 발상에 기인”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최고의원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아이는 여성이 낳는데 왜 남성에게 혜택이 주어지느냐”며 “경제활동은 기본적으로 남자들이 하니 병역면제를 통해 일하게 해주겠다는 전근대적 발상이 그 시작점이 아닐까 한다”고 비판했다.
고 최고위원은 “자녀 수에 따라 증여 재산 공제를 차등 확대하겠다며, 아이 셋을 낳으면 4억 원까지 조부모에게 증여받아도 세금을 내지 않도록 하겠다고 한다”며 “상속은커녕 안정적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전·월세에 전전긍긍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한데, 국민의힘은 별나라 사람들인가 싶다”고 말했다.
이어서 "4억 증여를 받을 만한 청년들이 애를 낳지 않는 게 아니라 주거비, 사교육비, 생활비 부담에 허덕이는 청년, 상속받을 돈이 없는 청년들이 애를 낳지 못하는 것”이라며 “물려받을 재산이 없어도 아이만큼은 국가가 든든한 조부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발언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20대에 자녀 셋을 낳은 아빠의 병역을 면제해주는 저출산 대책으로 검토한 바 있으며 보도돼 논란이 일자 지난 22일 이를 전면 철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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