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 부산이전’ 갈등 법정공방 갈까…노조 “강석훈 회장, 不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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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 부산이전’ 갈등 법정공방 갈까…노조 “강석훈 회장, 不通”
  • 고수현 기자
  • 승인 2023.03.28 16: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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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기관 지정안 결의 두고 노사 또 대립
노조 “이사회 결의 사안…절차 하자 존재”
강석훈, 작년 국감서 “대통령 공약” 강조
“산은 역할, 정부가 부여한 역할 수행해야”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고수현 기자]

산업은행 부산이전 추진을 두고 산은노조가 28일 금융위원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위법·졸속 날치기’ 처리라고 비판하고 있다. ⓒ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산업은행 부산이전 추진을 둘러싸고 강석훈 회장과 노조 간 갈등이 한층 더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28일 산업은행과 노조 등에 따르면 강석훈 회장은 전날(27일) 경영협의회를 열고 이전기관 지정안을 결의했다. 이와 관련해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한국산업은행지부(이하 산은 노조)는 ‘위법·졸속 날치기’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이전방안 제출을 원천 무효화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산은노조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 회장이 ‘불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강 회장은 노조가 요청한 ‘노·사 공동 이전 타당성 TF’ 설립을 거부하고 직원 2800여명이 반대 서명을 했음에도 일방적으로 이전기관 지정안을 결의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결의 과정도 문제 삼으며 법적 대응도 예고했다. 산은노조는 “산업은행 이전방안은 본점 이전 내용을 담고 있어 이사회 결의를 거쳤어야 함에도, 강석훈 회장은 사외이사들이 부산 이전을 거부할 것이 두려워 이사회가 아닌 경영협의회를 통해 결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 등 법적 대응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엄중 경고했다.

노조 측 주장대로 법적·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면, 산업은행 부산이전 추진 정당성 훼손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산은노조는 금융위를 상대로도 날선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노사협의를 거쳐 이전방안을 제출하라고 안내했음에도 아무런 협의 없이, 심지어 은행 외부 밀실에서 날치기로 처리했다”며 “절차적 하자가 있는 산은 사측의 이전방안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금융위원회 등 담당 부처에도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은행 부산이전 추진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사항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산은을 이끌고 있는 강석훈 회장은 지난해 10월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산은 국정감사에서 “산업은행의 역할은 정부가 부여한 역할을 수행할 준비를 하는 것”이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산은 지방이전 공약을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 같은 기조는 현재로 이어지고 있다. 강 회장은 산은 부산이전 추진 여부를 노사 간 협의로 풀어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노조의 강한 반발에도 산은 이전을 위한 절차를 꾸준히 밟고 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산은은 전날 경영협의회를 연 뒤 지방이전기관 지정 절차를 밟기 위한 검토 보고서를 금융위에 제출했다.

담당업무 : 경제부 기자입니다. (은행·카드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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