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김자영 기자]

국회, 하영제 체포동의안 가결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 체포동의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하 의원 체포동의안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됐으며 재석 281명 중 찬성 160명, 반대 99명, 기권 22명으로 찬성 과반이 넘어 통과됐다.

검찰은 지난 20일 8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하 의원이 경남도의회 도의원 예비 후보자 공천을 돕는 대가로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한편, 지난 23일 50명 넘는 국민의힘 의원이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는 서약에 참여했다고 발표한 뒤 하 의원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거란 전망이 우세했다.

박홍근 “4월 국회서 쌍특검 반드시 처리“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30일 국회 본회의에 앞서 국회 본청 예결위회의장에서 진행된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은 4월 국회에서 양 특검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50억 클럽 특검법은 정의당 안으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민주당 안으로 오늘 본회의에서 신속처리 안건에 지정하자고 제안했지만 정의당이 법사위 논의를 고집하면서 결국 오늘 양 특검법의 신속처리 안건 지정은 어렵게 됐다“며 ”정의당의 선택이 너무나 답답하고 안타까울 뿐“이라고 전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생색내기용 사탕발림으로 50억 특검만 법사위 상정까지는 수용했지만, 온갖 변명으로 심사를 지연시킬 것이 불 보듯 뻔하다”며 “다음 주까지 법사위에서 이 특검법의 상정과 처리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시 정의당과 협의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패스트트랙을 통해서,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통해서 특검법을 관철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도체 산업 육성 ’K칩스법‘ 통과

국내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이른바 ‘K칩스법’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위원 231명 중 179명의 찬성, 반대는 13명, 기권 39명으로 통과됐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에 기업이 설비투자를 할 경우 세액 공제 비율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세액공제율은 각각 대기업·중견기업의 경우 현행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확대되며, 국가전략기술로 반도체·2차전지·백신 및 디스플레이, 수소와 전기차·자율주행차 등 미래형 이동 수단이 명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