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박지훈 기자]

신용보증기금·IBK기업은행, 복합위기 극복 지원 위한 상설 협의체 출범

신용보증기금은 IBK기업은행과 함께 복합 경제위기 속 정책자금의 적재적소 지원을 위해 ‘정책금융 상설 협의체’를 신설했다고 31일 밝혔다.

양사는 지난 30일 기업은행 본사 대회의실에서 ‘정책금융 활성화를 위한 협의체 운영 협약’을 체결했다. 효과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협의체를 정책협의회와 실무협의회로 이원화해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장기·저리 보증 △경영정상화 보증 △시설투자 촉진 △공동 프로젝트 보증 등 정책금융지원이 필요한 주요 사안을 최초 안건으로 상정하고, 향후 실무협의회를 통해 세부 지원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최원목 이사장은 “최근 수출부진 등 경기둔화 흐름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책금융 협의체 신설은 신속하고 효과적인 중소기업 지원방안 마련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며 “신보는 기업은행과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활용해 수출기업과 핵심전략산업 영위기업을 지원해 국가경제활력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용회복위원회·부산회생법원, ‘취약채무자 신속면책제도’ 시행

신용회복위원회와 부산회생법원은 부산·울산·경남지역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과 신속한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취약채무자 신속면책제도’를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신속면책제도’는 취약계층에 대해 ‘파산관재인 선임 없이 파산선고와 동시에 폐지와 면책하는 신속면책절차’를 말한다.

신복위는 취약 채무자 지원 강화를 위한 공·사적 채무조정제도의 연계 협업 방안을 부산회생법원과 지속적으로 논의해왔다. 법원은 신복위를 통해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취약계층 중 소득 발생 가능성이 작고 보유재산이 적거나 없는 기초생활수급자,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에 대해 파산선고와 동시에 면책하는 신속면책제도를 오는 4월 3일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앞으로 신복위는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취약계층의 채무 내역, 소득과 재산 등을 조사한 ‘신용상담보고서’를 발급해 법원에 제출하고 법원은 파산선고(동시폐지) 전 미리 이의신청 기간 결정을 해 채권자로부터 면책에 관한 의견청취절차를 진행한다. 

이후 채권자가 면책에 관해 특별한 이의가 없는 경우 파산선고와 동시에 폐지와 면책을 결정하고 채권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일반사건으로 전환해 파산관재인을 선임 후 이의 사유를 조사하게 된다.

이번 신속면책제도는 서울회생법원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되며 도산 절차 간소화로 파산선고와 면책에 소요되는 기간이 단축되고, 파산관재인 선임에 필요한 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재연 신복위 위원장은 “과중한 채무로 불가피하게 법적 제도를 이용하는 부산·울산·경남지역 취약계층의 경제적 재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신속면책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법원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캠코, 워크아웃기업 첫 신규자금 지원 실시

캠코는 31일 워크아웃기업 대상 첫 신규자금 지원기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기업은행 추천을 통해 첫 번째 지원기업으로 선정된 A사는 워크아웃절차를 통해 부실 해소와 영업 재기 기반을 마련했으나 운전자금 부족으로 확대되는 수주 대응 등 어려움을 겪어왔다. A사는 이번 캠코의 10억 원 신규자금 지원(기업턴어라운드금융)으로 향후 매출 증대와 재무구조 개선 등 빠른 경영 정상화를 기대하고 있다.

캠코는 첫 지원사례를 시작으로 워크아웃기업 대상 종합 지원책인 ‘기업턴어라운드 동행 프로그램’을 통한 지원 사업을 본격 수행할 계획이다.

먼저, 캠코는 △기업턴어라운드금융을 통해 20억 원 한도의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을 대여해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겪는 워크아웃기업의 조기 정상화를 지원한다. 또한 워크아웃 절차에 필요한 △자산·부채실사 비용 지원을 통해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고 워크아웃 종료 후 기업 요청에 따라 제1금융권 대출에 대한 캠코의 △지급보증으로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 밖에 비금융 지원책으로서 민간 전문가와 기업을 1:1로 매칭시켜 △맞춤형 경영컨설팅 제공과 캠코 직원이 기업의 워크아웃 全단계에 걸쳐 밀착 지원하는 △전담 동행인 운영 등을 통해 기업의 완전한 경영 정상화를 돕는다.

권남주 캠코 사장은 “경제 복합위기 등에 따른 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구조조정 자금 수요 증가가 예상되고 있다”며 ”기업턴어라운드 동행 프로그램을 통해 워크아웃기업의 조기 정상화와 더불어 워크아웃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캠코가 앞장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