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RA, 우리 중소·중견기업의 美 시장진출 지원을 위한 GP센터 개소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박지훈 기자]
기보·기업은행,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영애로 해소 나서
기술보증기금은 중소기업은행과 ‘미래혁신산업 영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한 장기·저리 금융지원 업무협약’과 ‘시설투자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체결한 ‘정책금융 활성화를 위한 협의체’ 운영에 따라 추진하는 첫 번째 사업이다. 미래혁신산업 영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와 시설투자 활성화 등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을 통해 기보는 기업은행의 특별출연금 175억 원을 재원으로 총 3500억 원 규모의 특별출연 협약보증을 우대 지원한다. 기보는 △보증비율 상향(85%→90% 이상) △보증료 감면(0.2%p↓, 3년간)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기업은행은 우대금리를 제공해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경감과 혁신성장을 견인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기업은 정부 국정과제와 연관된 △미래혁신산업 육성 △창업생태계 조성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지속가능성장(ESG) 분야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다.
또한 기보는 시설투자 활성화를 위해 기업은행의 보증료지원금 60억 원을 재원으로 총 2000억 원 규모의 보증료지원 협약보증을 지원한다. 기업은행은 시설자금 취급에 따른 1%p의 보증료를 3년간 지원하는 등 특별출연과 보증료지원으로 총 5500억 원 규모의 협약보증을 공급할 예정이다.
김종호 기보 이사장은 “이번 협약은 정책금융의 주요 이슈를 선제적으로 발굴한 첫 번째 사례로, 양 기관이 힘을 모아 대상 자금이 적재적소에 지원되도록 하겠다”며 “기보는 복합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과 시설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정부 국정과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신용회복위원회·춘천지방법원, ‘취약채무자 신속면책제도’ 시행
신용회복위원회와 춘천지방법원은 강원지역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과 신속한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취약채무자 신속면책제도’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오는 1일 시행되는 신속면책제도는 취약계층에 대해 ‘파산관재인 선임 없이 파산선고와 동시에 폐지하고 면책하는 신속면책절차’를 말한다.
신복위는 취약채무자 지원 강화를 위한 공·사적 채무조정제도의 연계 협업 방안을 춘천지방법원과 논의해왔다. 춘천지방법원은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취약계층 중 소득 발생 가능성이 작고 보유재산이 적거나 없는 기초생활수급자,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에 대해 파산선고와 동시에 면책하는 신속면책제도를 실시하기로 했다.
앞으로 신복위는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취약계층의 채무 내역, 소득과 재산 등을 조사한 ‘신용상담보고서’를 발급해 법원에 제출한다. 법원은 파산선고(동시폐지) 전 미리 이의신청 기간 결정해 채권자로부터 면책에 관한 의견청취절차를 진행한다.
이후 채권자가 면책에 관해 특별한 이의가 없는 경우 파산선고와 동시에 폐지와 면책을 결정하고 채권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일반사건으로 전환해 파산관재인을 선임 후 이의 사유를 조사하게 된다.
이재연 신복위 위원장은 “과중한 채무로 불가피하게 법적 제도를 이용하는 강원지역 취약계층의 경제적 재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신속면책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법원과 협력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KOTRA, 우리 중소·중견기업의 美 시장진출 지원을 위한 GP센터 개소
KOTRA는 지난 27일 유정열 KOTRA 사장, 정영호 주휴스턴 대한민국 총영사, 애드리아나 크루즈 텍사스 경제개발국장, 윌리엄 그래벨 윌리엄슨 카운티 장, 브랜트 라이델 테일러 시장, 마크 토마스 테일러시 경제개발공사 사장 등 주요 인사 4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오스틴 반도체 GP 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
최근 미국의 제조업 육성정책에 따라 반도체를 포함한 첨단산업 분야의 새로운 공급망 재편이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무엇보다 텍사스 오스틴 지역은 실리콘 힐스(Silicon Hills)라는 별명답게 테크 친화적 환경, 낮은 세율, 풍부한 인적자원, 낮은 물가 등을 바탕으로 삼성전자를 포함한 여러 반도체 기업의 투자진출과 현지 공장 증설이 확대되고 있는 지역이다.
이에 따라 KOTRA는 이번 오스틴 반도체 GP센터 개소를 통해 △공유 오피스 입주비 지원 △현지 정착을 위한 전문 컨설팅 제공 △글로벌 바이어 대상 마케팅 지원 등 입주 기업별 맞춤형 현지 진출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우리 반도체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미국 시장진출과 반도체 GVC 편입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텍사스 주정부와 오스틴이 포함된 윌리엄슨 카운티와 각각 상호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협약체결을 통해 국내 기업의 현지 투자 진출 시 절차 간소화와 문의 창구 일원화를 도모하는 등 지원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유정열 KOTRA 사장은 “최근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 발표를 계기로 국내 반도체 소·부·장 기업의 북미진출 수요는 확대됐으나 단독 진출이 쉽지 않았다”며 “이번 오스틴 반도체 GP센터 개소를 통해 미국 시장진출을 고려하는 국내 반도체 중소·중견기업의 교두보가 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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