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식 보훈처장, 기념관 이야기해…추진 기뻐”
“공정한 공과(功過) 평가 위해 진영논리 폐기해야”
“선관위, 북한 해킹 의혹에 국정원 점권 권고 무시
‘도둑이 제발 저려’…선거 관련 정보 모아져있을 것”
“투표용지, 바코드에 ‘QR’포함 안되도록 법 개정 필요”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김자영 기자]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건립이 올해 들어 급물살을 타고 있다.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이 지난 3월 26일 이승만 건국대통령 탄신 제148주년 기념식 축사에서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바로 서야 한다”고 말하는 등 정부에서도 재조명을 적극 추진하고 나선 모양새다.
이승만건국대통령기념사업회 회장을 맡고 있는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는 4일 용산 사무실에서 진행된 <시사오늘>과의 단박인터뷰에서 “이승만 전 대통령은 공이 90%, 과가 10%”라며 “자유 민주주의 기본인 선거의 공정성 지키지 못한 점은 지적받아 마땅하지만, 폄훼가 심한 것 같다. 나라를 세운 공도 있는데 실수한 것으로 공이 다 부정되선 안 된다”고 전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 건국관이 어떻게 되나.
“건국을 위해 우선 국토, 주권, 국민이 있어야 한다. 세 요소가 있어야 나라가 성립된다. 1919년도 물론 소중하지만, 1948년이 대한민국이 수립되고 정부가 세워지고 주권이 보장된 건국의 시작으로 본다.”
- 최근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건립이 추진되고 있다.
“기념관이 없었던 건 잘못된 역사관, 역사의식 부재 때문이다. 이승만 대통령이 없었으면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없었다. 해방 직후 정치 상황은 엄혹했고, 당시 국민의 70%를 사회주의 세력이 차지했다고 한다. 민주주의가 잘 알려지지도 않던 때에 알린 사람이 이승만 대통령이다.”
- 이승만건국대통령기념사업회 회장으로서 어떤 일을 하고 있나.
“회장이 되고 나서 정부에 건국의 대통령 기념관이 없는 게 말이 되냐며 기념관을 만들자고 했다. 국가보훈처가 오는 6월 ‘부’로 승격되고, 박민식 보훈처장이 기념관 이야기를 하기에 판단을 잘한다고 생각했다. 회원수와 사업 등 규모를 키우자는 비전을 선포해 진행하고 있다. 이승만에 대해 잘못된 정보들이 많아 바로 알기 운동도 하고 있다. 이승만 정신 회복이 필요하다.”
- 기념관을 추진은 처음 시도 된 건가.
“계속 있었는데, 말뿐이었다. 예비 자금 확보 요구 등 준비를 했는데, 박민식 보훈처장이 이보다 규모가 큰 기념관 설립을 이야기했다. 작업이 진행되고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
- 건립 예산에 책정된 460억 원이 다른 대통령 기념관에 비해 많다는 비판도 있다.
“대통령 기념관 관련해 부수적 시설까지 500억 원 가까이 든 곳도 있다. 유지 비용도 매년 몇십억 원씩 나간다. 누가 그런 비판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역사를 잘못 알고 있다.”
- 이승만 대통령의 공과를 평가한다면.
“공이 90%, 과가 10% 아닐까 생각한다. 자유 민주주의 국가를 만들었고,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는 등 한미동맹을 공고히 했다. 이게 없었으면 6·25를 어떻게 극복했겠나. 민주당 측은 친일 프레임을 씌우지만, 독립운동가이기도 했다. 유엔의 정부 승인을 이끈 외교력, 의무교육제 도입, 남녀평등 투표권 부여, 토지 개혁 등도 꼽을 수 있다.
자유 민주주의 기본인 선거의 공정성 지키지 못한 점은 지적받아 마땅하지만, 폄훼가 심한 것 같다. 그로 인해 희생자 나왔다는 보고를 듣자마자 하야 했다. 나라를 세운 공도 있는데 실수한 것으로 그 전의 공이 다 부정되선 안된다. 공과 과에 대한 공정한 재평가 작업이 가능하려면 일방적 진영 논리와 이념 잣대부터 폐기해야 할 것이다,”
- 김구에 대한 평가는 어떤가.
“여러 루트로 듣기로는 김구도 민주주의자였다고 이야기되더라. 이승만은 민주주의자, 김구는 사회주의자로 색이 다르다는 말이 있는데, 진영 논리로 볼 것이 아니라 사실 자체로 보고 역사적 검토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 구 선생도 독립운동을 위해 헌신한 것은 인정해야겠다. 이승만은 분명한 자유 민주주의자, 한미 동맹을 만들어 낸 대통령이고. 두 사람을 대립 관계로 만들어 놓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 이승만 조명에 나선 윤석열 정부에 한 마디 남긴다면.
“대통령의 입장에서 재조명에 나선 건 처음인 것 같다. 기념관 추진 자체가 국민들에게 큰 메시지가 된다. 이승만 건국 대통령을 알리는 물꼬가 트여 아주 기쁘다.”
- 현안으로 돌아와, 최근 여당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북한의 해킹 공격을 받았는데도 행정안전부와 국가정보원의 보안 점검 권고를 무시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공안검사 출신으로서 사안을 어떻게 봤나.
“‘도둑이 제 발 저린다’는 말이 딱 맞는 말이다. 북한이 선관위에 대해 해킹을 시도했다는 건 정보 유출과 연관 있는 거 아니냐. 정보 중에는 선거 관리 시스템 관련한 것뿐만 아니라 유권자의 신상이나 성향도 나왔을 거다. 이러한 자료가 선관위에 모아져 있을 거다. 만약 북한에 의해 뚫렸다면 국정원이 사고를 점검할 권한도 의무도 있다. 비리 조사도 아니고, 해킹 시도를 받았는지 점검하고 맹점을 보완하겠다는데 왜 거부하나. 어느 기관이 정당한 국정원 점검을 거부하겠나. 나는 외부 기관에 노출되면 안 되는 자료를 갖고 있거나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본다.”
- 주장이 사실이라면, 북한이 해킹을 시도한 이유는 뭐라고 보나.
“선관위가 가진 자료, 즉 투표 관련 자료를 뽑았을 거다. 좌파 성향을 보인 후보를 세워낼 수 있도록 한다면, 그게 투표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거다.”
황 전 대표는 투표 이야기가 나오자 투표용지에 인쇄된 바코드와 QR코드의 차이에 대한 설명을 이어갔다.
“문재인 정부에서 투표용지에 QR코드를 쓴 바 있다. 공직선거법 151조 6항에 사전투표소에서 교부할 투표용지와 관련해 용지에 인쇄하는 일련번호는 바코드 형태로 표시해야 한다고 돼 있다. QR코드 사용은 불법이다. 대법원이 QR코드가 바코드 일종이라고 판단했지만, 말이 안 되는 판단이라고 본다. QR코드에 더 많은 정보가 포함되고, 관련 문제점을 설명해 법 개정을 해야 한다.”
좌우명 : 생각대신 행동으로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