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코인 리스크’, 일파만파…‘제2의 바다이야기’ 경고 [옛날신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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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코인 리스크’, 일파만파…‘제2의 바다이야기’ 경고 [옛날신문 보기]
  • 김자영 기자
  • 승인 2023.05.16 18: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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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코인 논란에 입법로비 의혹까지… 민주당 탈당·진상조사 무력
국내 P2E 게임 불법…과거 바다이야기 사행성 문제로 규제 강화 결과
2006년 ‘바다이야기 사태’, 의원·보좌관·게임업자 등 사법처리로 마무리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김자영 기자]

ⓒ 시사오늘 (그래픽 = 김유종 기자)
김남국 의원의 가상화폐 보유 논란이 수그러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 시사오늘 (그래픽 = 김유종 기자)

김남국 의원의 가상화폐 보유 사실이 전해지며 불거진 논란이 이해충돌, 입법 로비 의혹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김 의원은 주식 매도 대금으로 가상화폐 투자 원금을 마련했다고 했지만, 당초 언론에 알려진 것보다 더 많은 코인을 보유했던 정황과 상임위 활동 중에도 수시로 거래한 사실이 전해지며 의혹이 확대됐다. 그는 코인을 보유하면서 가상 자산 과세 유예 법안이나 게임산업법 개정안 발의에 참여하기도 해, 이해충돌 소지에 대한 문제도 지적됐다. 김남국 의원은 해명에도 불구, 코인 논란이 끊이지 않자 민주당을 탈당했다. 이로써 당 자체 진상조사는 난항을 겪게됐다. 

한국게임학회는 지난 10일 낸 성명서에서 “몇 년 전부터 P2E 업체와 협회, 단체가 국회에 로비하는 것 아닌냐는 소문이 무성했다”고 주장해 입법 로비 의혹으로까지 확대되는 모양새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지난 대선) 당시 게임 공약을 검토할 때 출처 모를 수많은 P2E 합법화 제안을 많이 받았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현재 김남국 의원이 투자해 논란이 된 위믹스 코인은 국내 게임사 위메이드가 2020년 발행한 P2E(Play to Earn·게임하며 돈을 번다는 개념) 관련 가상자산이다. 국내에선 사행성 우려로 P2E 게임이 불법이고, 해외에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태다. 게임산업법 32조에 따라 ‘게임물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가 금지돼 있다. 

국민의힘 김웅 의원은 15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바다이야기 이후 양식 있는 민주당 인사들은 절대로 게임 머니를 언급 안 하는데, 이재명 대선캠프 때 느닷없이 P2E 합법화 공약이 나왔다. 이건 그냥 아케이드에서 온라인으로 갈아탄 바다이야기”라며 문제를 지적했다. 

국민의힘 코인게이트 진상조사단장을 맡은 김성원 의원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첫 조사단 회의를 마치고 취재진에게 ‘김남국 의원 코인 논란’과 관련해 “(이번 사태를) 국민을 상대로 한 제2의 바다이야기로 규정짓고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각 분야, 재야의 고수를 모시고 투명하게 들여다보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정치권에서 언급되는 ‘바다이야기’는 게임의 ‘사행성’ ‘환금성’ 관련 규제가 더욱 엄격해진 계기가 된 사건이다. 2000년대 초중반, 바다이야기 게임에서 획득한 경품용 상품권의 현금화가 가능했다. 이는 도박성과 중독성 등 문제로 사회에 큰 파문을 일으켰다. 이후 게임산업 규제를 위해 현 게임물관리위원회 전신이 되는 게임물등급위원회가 출범했다.

사진은 2006년 10월 16일 국회에서 열린 영상물등급위원회등에 대한 국회 문광위 국정감사장에 사행성오락게임기인 '바다이야기'가 등장해 위원들의 뒷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모습. ⓒ 연합뉴스
2006년 ‘바다이야기 사태’로 전국이 몸살을 앓자,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사진은 2006년 10월 16일 국회에서 열린 영상물등급위원회등에 대한 국회 문광위 국정감사장에 사행성오락게임기인 '바다이야기'가 등장해 위원들의 뒷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모습. ⓒ 연합뉴스

‘바다이야기’는 2000년대 중반 전국에 유행한 아케이드 게임이다. 당시에는 경품용 상품권이 허용돼, 게임을 통해 얻은 상품권은 근처 교환소에서 현금으로 교환할 수 있었다. 게임에서 지급되는 상품권이 사실상 불법이 아니었기에 사법 당국 차원 단속이 어려운 구조였다. 성인오락실이 우후죽순으로 늘어나고, 시민들의 게임 중독 등이 문제가 되자 정부 차원에서도 이를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검찰이 사행성 게임장 등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 가운데, 2006년 8월부터 관련 사안에 정치권이 개입됐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노무현 전 대통령 조카인 노지원 씨가 우전시스텍에 근무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유착 의혹도 일었다. ‘바다이야기’ 등 성인용 경품 게임기 판매를 총괄하는 회사인 지코프라임이 우전시스텍을 통해 코스닥에 우회상장했기 때문이다. 후에 수사에서 관계가 없는 것으로 결론지어졌다.

전국을 도박 광풍으로 몰아넣었던 사행성 게임 비리 수사가 여섯 달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오늘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국회의원과 보좌관, 문화관광부 공무원, 조직폭력배와 게임업자 등 153명을 사법처리하고 상품권 유통업체 등으로부터 1377억 원의 범죄수익을 환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게임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열린우리당 김재홍 의원이 불구속 기소됐을 뿐 조성래, 박형준 의원과 사건 초기 의혹이 제기됐던 노 대통령의 조카 노지원 씨와 명계남 씨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감사원이 직무 유기로 수사 의뢰한 정동채 전 문화부 장관과 유진룡, 배종신 차관도 무혐의 처리됐습니다.

- 2007년 2월 23일 자 <MBN> ‘바다이야기 수사 마무리…김재홍 의원 기소’

검찰 수사 결과 국회의원과 보좌관, 상품권·게임업자, 공무원 등 153명을 사법처리하는 것으로 마무리됐지만, 이 사태로 참여정부는 큰 타격을 입었다.

담당업무 : 정치부 기자입니다.
좌우명 : 생각대신 행동으로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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