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극한 대립 해결책은 ‘대화’와 ‘협치’ [주간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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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극한 대립 해결책은 ‘대화’와 ‘협치’ [주간필담]
  • 김자영 기자
  • 승인 2023.05.20 16: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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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양곡관리법 이어 간호법 거부권 행사
與 ‘거야 입법 폭거’ 野 ‘의회주의 짓밟아’ 비난 일색
대화와 타협 통해 정치 임무 ‘이해관계 조정’ 이뤄야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김자영 기자]

‘이해관계 조정’이라는 정치 본연 임무를 위해선 여야간 ‘협치’가 필수적이다. 사진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월 19일 서울 강북구 수유동 국립4·19민주묘지에서 열린 제63주년 4·19혁명 기념식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악수하고 있는 모습. ⓒ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 출범 2년 차가 됐지만, 지난 1년간 야당 대표는 물론 원내대표와 대통령 간 만남이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고 있어 협치가 요원한 상황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취임 후 영수회담을 거듭 요청했지만,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달 선출된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대통령과 당 대표가 먼저 만나는 것이 순서’라는 취지의 말로 만남 제안을 거절했다. 

정치 본연 임무인 대화와 타협, 이해관계 조정도 자연스레 희미해졌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데 이어, 지난 16일 간호법 제정안에 2번째 거부권을 행사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거대 양당은 서로의 행태를 각각 ‘거야 입법 폭거’ ‘의회주의 짓밟는 정부 독선’으로 규정했다. 비난 일색일 뿐, 타협의 여지는 찾기 어려웠다.

퇴임 후 잊혀지고 싶다며 경남 양산으로 내려간 문재인 전 대통령이 평산 책방지기, 다큐멘터리 등을 통해 계속 활동하며 지지층을 결집시킨다는 평가도 있다. 문 전 대통령은 다큐멘터리에서 “5년간 이룬 성취가 순식간에 무너져 허망하다”며 현 정부를 비판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현 정부와 전 정부 간 대립구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이 당대표 사법리스크를 비롯해 돈봉투 전당대회 의혹, 김남국 의원 코인 논란 등으로 골머리를 앓아 제1야당으로서의 기능을 온전히 하지 못하고 있지만, 여전히 167석을 보유한 거대 야당이다. 야권 성향 무소속 의원까지 합하면 그 수는 더 많다. 정부가 정책을 추진하고 국정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야당의 동의가 필수적인 이유다.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은 지난 9일 국민의힘 의원 공부모임인 국민공감 세미나 강연에서 ‘여야 대립’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을 형사 피의자라도 만났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와 사법 영역을 분리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풀이된다. 

2006년 사학법 재개정 문제로 정국이 교착 상태에 놓였을 때, 노무현 당시 대통령과 이재오 당시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조찬회동을 가진 적 있다. 국민의힘 이재오 상임고문은 2019년 5월 <시사오늘>과의 인터뷰에서 당시 대립 국면이 장기전으로 이어지긴 했지만 회동 이후 “아무리 모진 야당 원내대표라도 여당 대통령이 그 정도로 진정성 있게 나오니까 함부로 힐난을 못하게 됐다”고 말했다. “정국이 훨씬 부드러워졌다”는 말도 덧붙였다.

이 상임고문은 정국 경색 속에서도 물밑 협상의 끈을 놓지 않고, 상대 당 사정을 들어가며 원내 협상을 다각도로 전개한 것. 싸워서는 야당의 투쟁 의지를 보여주고, 내면적으로는 여야가 타협할 수 있는 협상안을 논의 테이블에 올려놓는 것을 ‘슬기로운 방법’이라고 말했다. 

여야의 극한 대립으로 ‘야당 주도 법안 처리 강행→대통령 거부권→본회의 재표결 부결’의 악순환이 반복될 거란 부정적 예측도 나온다. 갈등의 골이 깊어짐에 따라 피해를 보는 건 국민 몫이다. 정부도 야당도 나서서 대화의 물꼬를 트고 ‘협치가 실종됐다’는 비판을 거두려고 노력해야하지 않을까. 

담당업무 : 정치부 기자입니다.
좌우명 : 생각대신 행동으로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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