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와 평론의 믹스매치, 색다른 어젠다 제시 지향의 주말판 온라인 저널, ‘정치텔링’이 꼽은 요즘 여론의 관심사 중 이것.
 

- 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의 분신 
- 방조 및 유서 대필 의혹 공방 
- 합리적 의심 vs 음모론 나뉘어

“팩트 파이팅이 우선”
김행 위키트리 부회장

 “분신으로 숨져 안타깝다. 그러나 의문을 제기하지도 못하게 음모론으로 치부하는 것 또한 아닐 일이다. 갑론을박을 벌이며 정쟁의 한복판으로 몰고 갈 게 아닌 철저한 과학적 수사를 통해 사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본다.
 

1991년 강기훈 유서 대필 조작 사건이 있었다. 재야단체 간부인 김기설 씨가 분신한 사건 관련해 동료 강 씨가 방조 및 유서 대필 의혹이 있다는 혐의를 받고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노무현 정부 때인 2005년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을 받은 사건이다. 여야의 정쟁에 얽히고설켜 정국이 뒤바뀜에 따라 논점 또한 엎치락뒤치락 번복됐던 기억이 난다. 
 

30여 년 흐른 지금, 이번엔 한 노조원 분신을 둘러싸고 방조 의혹 및 유서 대필 논란이 불거져 있다. 지금은 그때와 달리 기술이 발달해 수사기법도 정밀하고 세밀하게 분석할 수 있는 수준에 왔다. 신나를 어떻게 구입해 분신 장소까지 가져왔는지, 사전에 누구와 통화했고 동행했는지 등 주변 CCTV와 블랙박스, 고인과 주변인들의 통화기록 등을 통해 과학적 수사기법이 가능하다고 본다. 심증이 아닌 물증에 의한 수사를 통해 일말의 의문마저 말끔히 해소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팩트 파이팅(Fact fighting)할 때다. 
 

또 하나, 무력화된 공권력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도 말하고 싶다. 일부 노조원들이 서울 도심 곳곳에서 허가되지 않은 도로를 점거하고 노숙 집회 중 음주와 노상 방뇨까지 하는 등 난장판을 벌이며 국민 다수에 피해를 주고 있다. 법치와 공권력이 얼마나 무너져 있으면 이런 문제가 버젓이 반복되는가 싶다. 
 

과거 보도도 있었지만, 일반 시민이 그랬다면 처벌받을 일이 민노총이 행하면 법망을 피해 가는 경우가 적잖았다는 지적이다. 경찰이 뒷짐 지고 수수방관해 스스로 신뢰를 깎아 먹은 것은 아닌지 관리 부실 책임도 뒤따를 수밖에 없다. 
 

집시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있지만 유명무실하다. 합법적 시위는 보장받아야겠지만 불법까지 방치돼서는 안 될 일이다. 혼란이 가중될수록 진짜 필요한 곳에 경찰 인력이 배치되지 못하게 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이 떠안게 된다. 필요하다면 법 개정을 통해서도 법치가 바로 서야 할 때다.” 

“정치적 언급 부적절”
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장 

“동료들이 노조원의 분신을 알았다면 말려야 했겠지만, 죽은 사람에 대해 폄훼하는 것은 옳지 않다. 경찰에서 여러 정황을 보고 수사할 일이다. 정치적으로 ‘조사해야 한다’ 등의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옳지 않다고 본다. 
 

나는 그동안 민노총을 귀족노조라고 많이 비판해왔다. 지금도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이쪽(정부)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민주노총 등 노동자 세계의 진짜 문제는 억대 연봉을 받으며 철밥통처럼 보장받는 대기업의 정규직 노동자들과 그렇지 못한 채 저임금을 받으며 언제 해고될지 몰라 불안에 떠는 하청 노동자들의 극심한 양극화 차다. 
 

윤석열 정부가 이런 것들을 간파하고 해결해야 진정한 노동개혁을 이룰 수 있다. 하지만 어떤가. 정작 그런 것에는 손도 못 대고 있지 않나? 건설 노동자들의 처우가 좋으면 얼마나 좋겠나.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들이 왜 대우조선까지 들어가서 점거했겠나. 나중에 투항하고 나오던데 나는 그것을 보고 가슴이 아팠다. 
 

이 기회에 또 다른 얘기 좀 하겠다. 이재명을 조사한 지가 2년 가까이나 돼간다. 1년 8개월 됐다. 그동안 뭘 밝혔나? 봐주는 것 아닌가? 오죽하면 코인 의혹에 휩싸인 김남국 역시 ‘검찰에서 밝히겠다’고 하지를 않나? 검찰의 속성을 잘 알고 하는 말이 아닌가 싶을 정도다. 
 

(장기표 원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대장동 개발 특혜 비위 의혹 등을 제기해오다 이 대표 측으로부터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소당해 ‘도둑 잡으라고 했더니 외친 사람 처벌하냐’며 검찰의 지지부진한 수사를 비판해온 바 있다) 
 

제대로 수사할 것은 정작 하지 않고 있다. 법치가 바로 서 있는 거냐고 묻고 싶다. 무너졌다. 통탄한다.”

“경찰 수사 지켜봐야”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일각에서 음모론이라고 하는 데 개연성이 떨어진다고 본다. <조선일보> 보도를 보면 조금의 의문을 가질만한 지점들이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과연 합당한 조치가 취해졌는지 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것으로 본다. 경찰이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니 지켜볼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