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는 신냉전 시대① [특별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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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는 신냉전 시대① [특별기고]
  • 조찬옥 (사)민추협 사무총장
  • 승인 2023.05.27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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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의 논리에서 정치적 논리의 지배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조찬옥 (사)민추협 사무총장)

미국의 대북중러 적대정책을 요체로 하는 신냉전질서 구축전략은 본질적으로 미국의 일극패권이 무너진 것을 반영하고 있다.ⓒ연합뉴스
미국의 대북중러 적대정책을 요체로 하는 신냉전질서 구축전략은 본질적으로 미국의 일극패권이 무너진 것을 반영하고 있다.ⓒ연합뉴스

지난 30여년 동안 이어져 온 세계화가 이젠 종결되고 군사적 경제적 신냉전 시대가 개막되면서 한국이 나토(NATO)유럽연합과 미국의 군사적 동맹에 참석하고 파트너쉽을 공고히 다지고자하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 세계는 자본의 논리에서 벗어나 정치적 논리가 지배하는 시대로 도래하고 있다. 자본의 논리가 충실했다면 친환경이니 중국의 관세니 불록경제니 하는 이런 것은 있지도 않았을 것이다. 미국의 대북중러 적대정책을 요체로 하는 신냉전질서 구축전략은 본질적으로 미국의 일극패권이 무너진 것을 반영하고 있다.

통상 1947년부터 1991년 소련 해체 이전까지 미국과 소련 간에 대립했던 시대를 냉전시대라 한다. 2차 세계 대전이 끝나고 유럽에서는 미국과 소련사이에 힘의 균형이 유지되면서 서유럽 지역은 미국의 영향력에 들어가게 되었고 동유럽 지역은 소련에 의해서 사회주의 국가들이 수립되었다. 1947년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이 소련과 대결을 선언하고 사회주의 확대를 저지하기 위해서 서유럽 국가들의 원조를 시작하고 미국과 서유럽 국가들로 구성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를 창설하게 된다.

제2차 세계 대전이 연합국의 승리로 끝나면서 그 구성원이었던 미국과 소련사이의 대립이 표면화 되기 시작하였다. 종전된 2차 세계 대전 이후 세계질서는 민주주의 미국과 공산주의 소련으로 대표되는 진영간 대립은 냉전시대가 지배를 하였다.

이 냉전체제는 두 강대국간 직접적인 대립은 없었지만 전 세계를 팽팽한 긴장 속에 몰아넣었고 양진영을 대리하는 국지전이 곳곳에서 일어나 세계를 핵전쟁을 포함해 제3차 대전의 위협속에 사실상 전쟁이나 다름없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냉전체제는 1945년부터 1980년대 후반까지 미국과 소련에 의해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국가로 분할되어 대립된 국제질서 체제를 유지하게 되었다.

냉전체제는 미국과 소련을 비롯한 동맹국들 사이에서도 전개되었다.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사상적인 이념대립이 정치. 경제. 사회.문화 모든 분야에서 세계를 반으로 나눠 놓는 시대였다. 이러한 냉전체제 속에서 발생된 여러 전쟁들이 있었으며 대표적으로 6.25 한국전쟁과 베트남 전쟁이 있었다. 1960년대 소련 공산당과 중국 공산당이 공산주의 사상과 이념문제로 중소분쟁이 일어나게 되었고 이 분쟁으로 중국과 소련으로부터 독자적인 노선을 선언하게 된다.

그후 유럽에서는 유럽통합 논의가 이루어지고 제3세계 국가가 등장하게 되었다. 양극화 체제였던 국제질서가 다극화 체제가 되면서 냉전체제는 점차 완화되어 가기 시작하였다. 1980년대 소련의 서기장 고르바초프의 개혁과 개방정책으로 소련의 붕괴를 촉발하게 되었고 그 영향으로 동유럽의 사회주의 국가들에게도 영향을 주게 되었다.

1991년 소련 해체와 사회주의권의 몰락으로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대립이 종결되면서 그 이후에 나타난 국제질서를 탈냉전이라 부르고 있으며 러시아와 크림반도 강제병합과 내전개입 등으로 미국과 러시아 중국 간의 긴장이 고조된 2014년 이후 부터는 신냉전 시대라 할 수 있다.

1991년 이후 형성된 미국의 단독 패권체제는 미국의 끝없는 전쟁 전략에 희생당한 세계 각국의 국민들의 분노와 약탈적인 경제식민지화 중국의 부상 등에 의해 근본적인 한계에 접어들었다 할 수 있다. 이 가운데 핵전략을 완성한 북중러의 전략적 단결과 세계 제1의 경제대국을 넘보는 중국의 부상은 미국 단독의 군사적 경제적 패권이 사실상 무너졌음을 의미하고 있다.1990년대 들어와서 미국과 소련에 의한 냉전시대가 마감하고 새로운 세계질서가 수립되었다.

그후 미국의 독주무대가 이어져 오다가 G2로 부상한 중국이 새롭게 등장하면서 신 냉전이 시작하게 되었다. 잘알려져 있듯이 냉전은 2차 세계대전 이후 6·25 한국전쟁과 베트남 전쟁을 거치면서 20세기. 말엽까지 당시의 초강대국 미국과 소련이 각자의 진영으로 재편한 채 직접 교전 없이 군사적 긴장관계만 유지하던 상태를 지칭하던 역사적인 용어였다.

과거 미소 단일 전선이었던 반면 신냉전은 북중러로 이어진 3중 전선이라는 점에서 신냉전 정세의 복잡성을 띠고 있다. 미국의 패권을 인정하지 않는 과거 냉전을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사이에 발생한 이념갈등의 산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체제의 대립이 더욱 날카로워지면서 양측은 마침네 무력을 동원한 전쟁까지 서슴치 않았다. 이들 미국과 소련 두 국가는 대리전뿐만 아니라 이후 다가올수도 있는 자신들이 직접 전쟁을 하는 전면전까지 염두에 두고 있어 2차 세계 대전 전으로 미국이 처음으로 핵탄두를 보유한 이래로 끊임없이 자신들의 세력권과 영토를 보호하기 위해 핵탄두를 증가시켜 왔었다.

소련은 쿠바 미사일 위기 이후 미국의 유일패권을 인정했고 6,25 전쟁에서 미국과 맞섰던 중국도 핵보유국이 되면서 미국과 수교를 맺게 되었다.

갈수록 격화되는 자유주의와 공산주의 이념대립으로 인해 전 세계는 미국과 소련의 중심의 세력이 분열 되었고 냉전시대의 미·소 대립은 군비 경쟁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국의 기술력이나 경제력이 좋다는 것을 과시하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지구를 넘어서 우주로 나아가기 위한 기술경쟁에까지 이르렀다.

결국 무한경쟁시대로 나아간 냉전시대는 공산주의 세력의 경제적 악화 등으로 사회가 혼란한 틈을 이용해 소련이 붕괴되어 사실상 냉전시대는 막을 내리게 되는 것이 역사에 기록되고 있다.

세계사 인물 중에 소련의 마지막 서기장이자 러시아의 첫 대통령 미하일 고르바초프(고르비)를 빼놓을 수는 없다. 얼마전 91세의 나이로 사망했다는 뉴스를 듣게 되었다. 전 세계를 공포에 떨게 했던 냉전시대의 종식과 동유럽의 공산주의 붕괴는 고르바초프 한사람의 결단으로 이루어졌다.

미하일 고르바쵸프는 20세기 후반기를 뒤덮었던 냉전 50년 그리고 핵전쟁의 공포에서 세계를 구한 인물로 20세기 공산주의 붕괴의 영웅과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상징이 비슷한 시기에 빛나는 별 이였다. 그가 없었다면 세계는 더 오랫동안 고통의 냉전에 직면했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그러나 당대 소련 나아가 최근까지의 러시아에서 그에 대한 평가는 호불호가 갈리고 있다. 극적으로 정권을 잡았으나 강력한 리더쉽을 보여주지 못해 1990년 러시아 대통령 자리에 올랐을 당시 많은 정치적 위기를 격었던 것이 뼈아프게 느껴진다.

대통령 집권 1년 후인 1991년 8월 보수파의 쿠데타로 실권을 모두 잃으며 그가 추진하던 정책의 일관성이 큰 위협을 받았기 때문이다. 제2차 대전의 윈스턴 처칠. 프랭클린 D루즈벨트와 같이 광기의 파시즘 전체주의를 막아낸 위대한 정치가들이 활약했던 격랑의 20세기에서 고르바초프의 결단과 행동은 여타 세계 지도자들의 업적을 뛰어넘고 있다.

역사상 그 누구도 하지 못했던 결단으로 세계정세를 완전히 바꾸었으며 행동으로 적대국가에 대한 화해와 평화의 시대를 연 인물이기 때문이다. 그 결과 지구의 멸망을 막아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역사의 거대한 흐름보다 상황적인 단편적 이벤트로 해석하는 일부 역사가들이 당시 소련은 무너지게 되어 있었다는 한가한 소리들을 하고 있었다. 소련의 고질적인 공산주의 병폐는 1980년대 들어서 체제유지가 힘들정도로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극도의 혼란을 낳고 있었다.

역사를 거대한 흐름보다 상황적 단편적으로 해석하는 일부 역사가들은 공산주의. 사회주의 노선에서 수백만 수천만의 인민들이 희생되어도 체제는 변하지 않았던 사실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국가의 존립이 위협 받는 대혼란의 시기에 대부분의 제국은 개혁이나 개방보다 전쟁과 같은 극적인 도발로 내부 통제와 외부 변수를 노리는 것이 세계사의 흐름이었다.
 

냉전의 발생 원인을 살펴보면 냉전이 이데올로기 사상적 이념 대립에서 시작된 것으로 본다.ⓒ연합뉴스
냉전의 발생 원인을 살펴보면 냉전이 이데올로기 사상적 이념 대립에서 시작된 것으로 본다.ⓒ연합뉴스

냉전의 발생 원인을 살펴보면 냉전이 이데올로기 사상적 이념 대립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강대국 간의 세력 갈등에 의한 전통적인 세력균형을 맞추기 위한 이론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이다.

바이든 정권 발족 후 미중 신냉전의 구도가 한층 심화되는 가운데 우크라이나 문제를 둘러싼 러시아와 미국·유럽 나라들과의 대립이 부각되고 있다.

정치·외교·군사적 영향은 동북아시아에도 미치고 있다. 2022년 2월 발생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냉전 2,0 신냉전 시대를 공고하게 만들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신 냉전시대로 들어서는 서막에 불가할지 모른다. 미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작지 않은 책임이 있다. 우크라이나 나토 가입은 러시아의 모든 신경을 자극하게 만들었고 동유럽 국가들도 자신들의 정치적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NATO 가입을 원하자 러시아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이를 용인 했다. 만약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을 강행할 경우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개입해야 할지에 대해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경고를 했었다.

하지만 이런 원인제공을 차지하고라도 미국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두 가지 관점에서 노골적으로 유도하였다. 미국에 가장 큰 경제적 정치적 위협으로 꼽히는 독일 러시아간 경제적 협력 관계를 무너뜨리는 것이 미국의 목표였다. 특히 영국이 탈퇴한 상황에서 독일이 주도하는 유럽연합에세계 최강의 국가로 다시 부상하게 되자 미국은 긴장하기 시작하였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신 냉전에서 미국의 주요 목표중 하나는 유럽의 가스시장에서 러시아를 몰아내고 미국 업체들이 독점하는 것이었다. 나토 대 러시아의 대결 상황을 연출해낸 미국의 전략 목표가 석유 및 가스가격을 최대한 올리는 것이었다. 이는 독일에 매우 안 좋은 것이다.

유가상승은 미국 석유업체의 이윤 및 주가를 올려주게지만 독일경제는 높은 에너지 가격으로 고통을 받게 될것이다. 독일의 아킬레스건은 에너지다. 독일의 에너지는 대부분 러시아에서 공급받고 있으나 독일이 러시아의 에너지 공급을 거부할 수 있게 유일한 방법은 우크라이나의 군사 분쟁에 양측을 끌어들이는 것이었다. 이로 인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서방의 대러시아 제재는 유럽의 가스시장을 뒤흔들고 러시아와 독일을 잇는 대형 가스관 사업인 
노르트스트림 2 사업(러시아에서 발트해를 거쳐 독일로 이어지는 약 1,200km 길이의 천연가스 수송관)은 중단되었고 유럽연합의 전체 수입량의  45%에 달하는 러시아산 가스 의존도를 대폭 낮추겠다고 선언케 하였다. 게다가 유럽의 가스 수급 악화가 전 세계 LNG의 몸값을 키우고 있다.

지난해 미국이 카타르와 호주를 제치고 세계 최대 LNG 수출국에 오른 것이다. 미국이 사상 최대의 에너지 장사를 하는 동안 러시아의 푸틴 은 짭지 않은 시간동안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획하고 있었다. 이것은 미국이 오래동안 치밀하게 기획한 전략으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수밖에 미국의 전략에 푸틴이 말려들게 된 것이다. 미국의 전략은 잘 알려지지 않고 그대신 러시아의 푸틴을 침략자로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를 전쟁영웅으로 미화시키는 데 서방 언론들은 미국의 잔꾀에 선전선동질까지 하고 있다. 사실 러시아의 군사력이 미국이나 나토에 비해 보잘것 없다고는 하지만 푸틴에겐 문제가 되지 않았다. 핵을 가진 러시아에 대항해 서방이 군사 개입할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지난해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에 앞서 푸틴은 어떤 나라든 러시아의 앞길을 막으려는 나라는 그 결과는 인류 역사상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것이 될 것이라고 경고를 하였다. 전쟁 전까지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대규모 군사원조를 지속하였고 2021년 여름에는 반러시아 연합훈련 시 브리즈 21을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하는 등 러시아로부터 우크라이나를 지켜줄 것처럼 안심시켰다.

그리고 2021년 부터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평화적 해결을 강조하면서 계속 협상을 요구했지만 이를 거절하였고 대신 전쟁이 조만간 발발할 거라면서 전쟁분위기를 고조시켰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2월 10일 미국 시민들은 당장 우크라이나에서 떠나야 한다고 하였고 유럽정상들과 화상회의에서는 러시아가 2월 16일에 전쟁을 개시할 것이라고 날짜까지 못 박았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후에도 미국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평화협상에 대해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으며 어떻게든 전쟁이 지속되도록 유도하고 있었다. 만약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키면 유럽전역에 걸쳐 반러시아 정서를 강화시킴으로써 나토의 정당성을 높이고 대 러시아경제제재를 강화해 러시아의 경제와 군사력 영향력을 약화시키고 우크라이나를 희생시켜 국제사회에서 러시아의 영향력을 축소시키고 미국의 영향력을 높이자는 것이었다.

미국은 냉전 시대에는 소련을 적으로 삼아 자본주의 국가들을 줄세웠고 냉전 후에는 테러와의 전쟁을 명분으로 미국편이냐 테러리스트의 편이냐에 답하게 했고 이제는 러시아 중국 북한 등을 적으로 삼아 동맹을 유지하려는 것이다.

미국의 목적이 러시아 악마화 푸틴 악마화에 있는 만큼 서방 여론의 전쟁보도도 여기에 초점이 맞추고 있다. 여기에 돈 한푼 안들이고 재블린 대전차 미사일같은 미국산 무기광고를 전세계에 뿌리는 것은 덤으로 얻는 효과를 보고 있다.

미국과 소련의 헤게모니 경쟁은 경제가 파탄난 소련의 자체 붕괴로 끝이 났었다. 그 여파로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와 미국이 대리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 전쟁보다 더 규모가 크고 현대 인류의 운명을 좌우하는 헤게모니 전쟁이 미국과 중국간의 전쟁이 바로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다. 신냉전 시대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다.

지금 미중 대결은 특정 분야에서 부분적으로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치·경제·군사. 외교·사회 전 영역에서 전면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미중 무역전쟁에 이어 미국이 일방적이고 난폭하게 중국 기업을 무너뜨리려는 경제전쟁이 벌어지고 남중국해에 미 항공모함이 진입하고 중국이 항공모함을 겨냥한 탄도미사일과 잠수함 발사탄도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 사이의 모든 영역에서 걷잡을 수 없이 전개되는 대결의 바탕에는 양국의 힘이 역전할것 같은 상황이다. 기존 세계 패권국가를 자처하는 미국이 중국에게 힘에서 밀리는 양상이 여기저기서 나타나면서 당황한 미국이 위기에서 탈출하려고 발버둥치고 있는 것이다.

미중 간 힘의 역전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전문가들이 다양한분석을 내놓고 있다. 해리 해리스 전 주한 미대사는 미 태평양 사령관 시절인 2018년 3월 15일 미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중국)눈이 휘둥그레질 정도의 공세적인 군사증강을 했고 군사의 모든 분야에서 미국과 정면으로 대결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고 하였다. 중국의 이러한 확장은 미사일 유지 시스템의 현저한 증강 5세대 전투기 능력 해군의 규모와 능력의 증대 등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다고 하였다.

확실이 중국의 첨단무기 개발속도는 미국을 앞서고 있다. 미국과 중국 간의 국력 격차가 서서히 좁혀지고 있는 장기 추세속에서 앞으로 5년은 향후 미중관계의 전개에 있어 의미있는 변곡점이 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경제 영역에서 중국은 미국을 무섭게 따라잡고 있지만 아직까지 미국이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중국보다는 높다. 하지만 중국의 경제성장율이 더높아 2030년 경에는 역전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미국은 1980년대 플라자 합의로 일본의 팔을 비틀어 경제 위기를 돌파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중국을 일본처럼 미국이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하위동맹국이 아니다. 그리고 과거처럼 미국의. 압박에 타협과 후퇴로 대응하지도 않는다.

반도체 전쟁과 최근 인플레이션 감축법안(IRA)을 통해 전기차 산업까지도 견제하고 있다. 중국도 미국의 견제에도 기죽지 않고 패권전쟁에 열을 올리고  군사 영역에서도 중국의 추월현상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중국이 군 현대화를 통해 모든 영역에서(미국) 격차를 좁히고 있으며 미국의 군사적 우위는(중국에) 위험한 수준으로 침식 되었다.

이처럼 중국이 미국을 추월하는게 시간문제로 나타나자 초조해진 미국이 중국 공격에 매달리고 있는 것이다. 중국의 추월은 미국이 세계 최강대국의 지위에서 밀려나는 것을 의미하며 치열한 국제질서에서 한번 밀려나면 영원히 2류 3류 국가로 전락하는 것은 피하기 어렵다. 중국의 부상과 미국의 상대적 정체로 미.중 패권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이데올로기 정치제도. 경제. 무역. 군사. 영역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이며. 그 속에서 한국의 안보는 매우 지대한 영향을 받고 있다.

헌재 동아시아의 안보환경은 날로 악화되고 불확실성이 증대하고 있다. 국방강화의 일환으로 전략전술 무기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북한이 미사일 시험발사를 강행하면서 미국. 일본. 한국에서는 이를 국제사회에 대한 도발로 단정하고 대결을 부추키는 여론을 형성하고 있다.

신냉전 구도의 재생산이다. 신냉전이 확대되어 위기를 초래하는 것을 미연에 막으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변들의 역사적 변천을 근거로 부강하고 상호 이해의 관점에서 긴장완화 대립 해소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

북핵과 사드배치 주한미군 방위비 논란 등 한국의 안보를 흔드는 요인이 한두가지가 아니다.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기존 우방국인 미국과 우호적인 관계유지도 물론 중요하지만 반 중국 노선 역시 우리 안보를 매우 위태롭게 할 것이다.

이제는 친미와 친중 프레임에서 벗어나 미국과 중국을 우리국익의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용미(用美)와 용중(用中)의 지혜가 필요하다. 지정학적 가치와 지정학적 중요성이 합쳐진 우리의 전략적 자샨이 있는 한 절대로 미.증 강대국 사이에서 외톨이가 되지 않는다는 확신과 자신감을 보여줄때가 아닌가 싶다.

미.중 신냉전을 제로섬 게임으로 보고 그 프레임에서 매몰되지 않고 장기간 벌어질 미.중 양국 간 신냉전 구도에서 우리는 패권적 균형자가 되기 위해 노력을 해야한다. 다시말해 미.중 양국사이에서 명확한 우리의 입장에 근거한 지렛대를 만드는 데 힘써야 할 것이다.

중국은 등소평이 1978년 집권한 이래 개혁 개방정책을 추진한 이래 눈부신 경제성장과 함께 많은 부를 축적할 수 있었다. 이렇게 축적된 부의 상당량을 중국군의 군사력 증강에 투입하고 있었다.

그 결과 중국군은 군사분야에서 획기적인 발전을 이루었고 시진핑 국가 주석은 2013년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강한 중국을 만들겠다는 중국몽을 피력했으며 이는 한국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되었던 것이다. 중국의 군사력 증강은 동북아진영의 군사력 균형을 깨는 일이며 미국은 이를 미국 주도의 세계질서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한국은 국가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 현제의 급변하는 국제질서 상황에 현명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다.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을 억재하기 위해 미국은 경제와 안보 협정인 IPEF(인도 태평양경제프라임워크)에 한국과 아세안 국가들을 끌여들여 중국을 견제하고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아시아 국가 정상들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NATO(북대서양조약기구)회의에 초청. 미국의 대중국 봉쇄망을 경제에서 안보에까지 확대하면서 동맹국들에게 동참할 것을 압력을 가해오고 있다.

또한 미국. 일본. 한국. 대만 4개국 간의 Chip4 반도체 동맹분야에서 중국의 발전을 견제하고 미국이 추진중인 프렌드 쇼어링(Friend-Shoring)전략에 따라 동맹국들과 함께 안정적인 반도체 공급망을 형성키 위한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이에따라 Chip4 동맹에 대만 TSMC가 참여하는 것에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이 대만을 방문하면서 미.중 양국간 신냉전 구도가 더욱 심화되고 있는 현상이었다.
미 중 관계에서 오래동안 골치아픈 문제였던 대만은 미국과 중국이 아시아 지역 내 영향력을 놓고 지정학적 대결을 펼치는 최전선으로 부상되어 미. 중 충돌이 전략적 경쟁에서 신냉전으로 넘어가는 두 강대국간 패권경쟁을 벌이고 있는 지역이다.

대만을 자국 영토라 주장해온 중국은 지난해 펠로시 의장 방문이 미. 중 간 합의인 하나의 중국 원칙을 크게 훼손시켰다고 반발하며 군사적 무력 행동을 보이기까지 하였다.

여기에 더해 미국은 우리에게도 Chip4 동맹 참여를 강요하면서 단순히 4개 국가간 반도체 공급망 구축 및 협력을 넘어 안보와 국제정치 프레임의 가치를 공유하는 것이라 명분을 부여하고 있으나 이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강력한 조치다.

미국은 지난 40년 간 대중 포용정책이 중국이라는 거대한 괴물 프랑케슈타인을 만들었다고 인식하고 있다. 확실히 중국은 과거에 비해 태도가 많이 바뀌었다. 도광양회로 발톱을 숨겨오던 중국이 대국굴기를 노골화하자 미국은 경제 분야에서 안보 분야로 전선을 확대하고 있다.

또한 미국은 인도 태평양 전략을 진화시키면서 NATO호를 출범시켜 한국이 빠진 미국·일본·호주·인도 4개국으로 구성된 쿼드에 한국. 베트남. 뉴질랜드 등을 포함한 7개국의 쿼드 플러스 구축 구상을 미국은 내비치면서 한국의 참여를 강요하고 있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IPEF에 참여 약속을 하였고 쿼드에도 동참할 뜻을 내비치고 있다. 쿼드와 IPEF 결성은 기본적으로 중국을 봉쇄해서 중국이 글로벌 파워로 커 나가는 싹을 자르겠다는 것이다. 중국 입장에서 보면 할 말이 많을 것이고 부당하게 미국에 의해 봉쇄를 당하고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미국은 새로운 대중국 전략으로 쿼드와 IPEF 나아가서는 오커스라는 범 방위시스템을 구축해화룡점정을 위해 한국을 미국의 중요한 한 축으로 삼아 미국의 목적을 완성코자 하는 것이다. 미국은 한국과 일본 미국 삼각동맹을 만들고 베트남 인도 호주를 연결시키면 중국을 완전히 고립시킬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리고 중국이 경제적으로 너무 커져서 다룰 수 없게 되는 상황을 막기위해 중국의 의존도를 줄이고 중국을 제외한 독자적인 공급망을 구축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국방분야에서 중국의 도약을 막기위해 가장 필수적인 것은 중국이 반도체 기술이 발전된 같은 중화권인 대만의 기술과 전문가를 대거 대륙으로 영입하여 반도체 입국을 시도했지만 성적표는 처참했던 것이다. 미. 중 갈등 속에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안미경중)이라는 우리 정부의 양다리 정책의 가랑이를 미국은 찢어놓고 있다.

미중 간 패권 경쟁시대에 그동안 우리 정부가 취해오던 전략적 모호성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대는 끝난것 같다. 국제정세와 시대의 변화에 따라 동맹의 가치와 국익은 변화하게 마련이다. 과거 국제사회에서 원조를 받던 한국은 이제 세계10위 중견 선진국으로 성장하였다.

이에 따라 미·중 패권을 우리에게 맞춰 최적화시켜 국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야 한다. 미국과 중국은 격화되는 미. 중 신냉전 시대에 한국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제는 우리의 전략적 가치를 높여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조찬옥은…

故김대중 전 대통령 사단인 동교동계 소속으로 현재는 사단법인 민주화추진협의회 사무총장을 역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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