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김신애 기자)

18대 대통령 선거는 유독 느리다. 후보결정도 늦고 공약 제시도 한참 늦었다. 선거가 20여일 앞으로 바짝 다가왔지만 각 후보의 공약 비교가 명료하게 정리된 자료도 찾아보기 힘들다. 새로운 대통령을 통해 구체적인 대한민국 상을 그려보고 싶은 이들에게는 곤란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각 후보들은 나름의 방법으로 서둘러 공약을 내놨지만 그 내용도 방대하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의 공약집은 67페이지에 달하고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는 그마저도 없어 캠프 홈페이지를 통해 공약을 일일이 확인해야 한다. 후보들의 공약을 비교하기도 전에 한 후보의 것을 보다 지치기 십상이다.

이에 <시사오늘>은 대선 유력후보들의 공약을 간단히 정리했다. 수백, 수천 가지의 약속 중 국민이 필요로 하고 궁금해 하는 현안 10가지에 각 후보는 어떤 약속을 했는지 점검해 본다.

공약은 비교 편의를 위해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 그리고 이미 사퇴 의사를 밝힌 안철수 전 무소속  후보의 것을 정리해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보다 정확한 사실 전달을 위해 주관적 가치판단은 배제하고 공약 내용만을 언급했음을 밝힌다. 각 공약의 효과와 현실 가능성, 공약을 통한 국가상은 독자 개인이 판단해 보기 바란다. <편집자주>

시대정신으로 떠오르는 ‘경제민주화’의 핵심으로 박근혜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전 후보는 ‘재벌 개혁’을 꼽았다. 세 후보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집중투표제 도입, 연기금 주주권 강화 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다만 박 후보는 대기업집단법 제정, 재벌총수 국민참여재판 등을 공약에서 제외시키며 재벌개혁에 보다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순환출자제에 대해서는 신규 출자는 제한하되 기존 순환출자 기업은 자율적으로 해소하도록 했다.

문 후보와 안 전 후보는 재벌의 신규 순환출자 금지와 금산분리 강화 등에 뜻을 같이하면서도 세부적인 내용에는 차이를 보였다. 문 후보는 기존 순환출자에 대해 3년 내 해소하고, 이후 출자분의 의결권을 제한키로 했다. 대기업 집단에 대해 순자산 30%까지 출자총액제한제를 다시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안 전 후보는 우선적으로 재벌들이 스스로 지배구조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 그것이 안 될 경우 기존 순환출자 등을 제한하려고 했다. 출자총액제한제 도입도 실효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② 주거복지

세 후보의 주택 공약은 세입자의 부담 완화가 핵심이다. 세 후보는 세입자들의 전세금 부담을 덜어주고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박 후보는 ‘목돈 안 드는 전세 제도’를 내놨다. 자금 조달이 어려운 세입자 대신 집주인이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대출금 이자는 세입자가 부담한다는 내용이다. 또 ‘행복주택 프로젝트’를 통해 철도부지 상부에 임대주택 20만호를 공급키로 했다.

문 후보와 안 전 후보는 현행 2년 단위 임대차 계약을 1회에 한해 갱신할 수 있는 청구권을 부여키로 했다. 전월세 가격을 일정 비율 이상 올리지 못하게 하는 인상률 상한제도 내놓았다.

임대주택 공급은 두 후보 모두 연간 12만 가구 이상을 공급해 2018년까지 거주비율 10%로 확대키로 했다.

이밖에 문 후보는 민간 임대주택 제도 개선도 강조해 주택 유형별?지역별 임대료 수준과 계약기간 등 임대 정보를 공시하는 ‘임대주택 등록제’ 도입을 예고 했고, 안 전 후보는 임대주택 공급과 함께 보금자리주택 중 분양주택은 중단할 것을 제시했었다.

세 후보는 갈수록 불어나는 가계부채에 대해 이자부담을 줄이고 빚 독촉을 방지하는데 뜻을 모았다. 물론 접근 방법에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박 후보는 18조원의 ‘국민행복기금’을 조성키로 했다. 자활 의지가 있는 채무자에 한해 이자부담을 낮춰주겠다는 것이다. 금융채무불이행자의 채무감면율을 일반채무자의 경우 50%, 기초수급자 등은 최대 70%로 높여 상환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또 1인당 1000만원 한도 내에서 금리 20%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10%대 저금리 장기상환 은행대출로 전환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문 후보는 이자제한법을 개정해 금리 상한을 현행 30%에서 25%로 낮출 것을 약속했다. 개인 회생기간은 5년에서 3년으로 단축시키기로 하고, 파산자 등에게는 은행 압류가 금지되는 ‘힐링 통장’을 도입하기로 했다.

안 전 후보는 정부와 금융회사가 공동으로 2조원 규모의 ‘진심새출발펀드’를 조성해 부양 가족이 있는 파산 가구주에게 300만원 한도에서 임대 보증금을 지원하고, 모든 파산자에게 ‘진심새출발’ 프로그램 이수 시 3개월간 재활훈련비 20만원 씩을 제공하기로 했었다.

문 후보와 마찬가지로 개인 회생기간을 5년에서 3년에서 단축하기로 하는 공약도 내놨었다. 또 파산으로 인한 주택 경매 등에는 최대 2500만원을 면제자산으로 인정, 파산자의 6개월간의 생활비를 보장하는 내용의 공약도 제시했었다. 

④ 출산 및 육아

치솟는 보육비와 서민들의 경제력 악화로 출산을 꺼리는 부부가 증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출산 후 여성의 사회 재 진출이 어려운 것도 저출산의 원인이 된다. 박근혜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전 후보는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출산 및 육아 시스템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박 후보는 여성의 임신기간 동안 단축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남성도 출산휴가 한 달을 활용할 수 있게 했다. 문 후보 역시 남성들의 부성휴가 등을 약속했고, 이밖에 임신, 출산 의료비 전액 지원을 제시했다. 반면 안 전 후보는 출산휴가 연장 등 기존 규정된 제도를 조정하는데 초점을 맞춘바 있다. 

보육정책의 경우 세 후보는 각각의 방법으로 보육시설 확대안을 제시했다. 박 후보는 매년 50개의 국공립 보육시설을 신축하고 100개의 기존 운영시설을 인수해 국공립으로 전환할 것을 밝혔다.

문 후보는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계획과 함께 보육시간을 기본서비스 6시간과 종일 서비스 12시간으로 이원화해 연장 보육 계획을 밝혔고, 안 전 후보는 공동주택 내 의무보육시설 전면 국공립화 등을 통해 100인 규모의 국공립 어린이집을 5년간 2500개로 확충, 아동비율 대비 30%로 늘리겠다고 밝힌바 있다.

⑤ 국민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의 질병 보장률은 대략 63%,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부분은 고스란히 국민 부담이다. 이에 세 후보는 급여 범위를 확장시켜 의료비 국민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박 후보는 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성 질환 등 4대 중증질환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진료비까지 국가가 책임지기로 했다. 또 의료비 본인 부담 상한액을 조정해 부담을 완화시키고 약제비의 지출 효율화와 보험료 부과 수입 확충을 통해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문 후보는 연간 본인의료비 100만원 상한액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MRI·초음파 등 비급여 항목을 건강보험에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대한 재원 조달 방안으로는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 지원 비율 인상,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등을 제시했다.

안 전 후보는 비급여 항목 중 의학적 타당성이 인정된 모든 의료서비스를 급여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2010년 36.1%던 입원진료비의 본인부담률을 단계적으로 낮출 것을 약속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