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응급실 뺑뺑이’ 재발 방지 응급의료 긴급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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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응급실 뺑뺑이’ 재발 방지 응급의료 긴급대책 추진
  • 김의상 기자
  • 승인 2023.05.31 19: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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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 김의상 기자]

응급환자가 응급실을 찾아 병원을 전전하다 숨지는 ‘응급실 뺑뺑이’ 사고가 잇따르자 국민의힘과 보건복지부는 31일 재발방지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응급의료 긴급대책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중경증 이원화, 정보관리 인력 확대, 비번 집도의 추가 수당 지급 등의 응급의료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이날 박대출 정책위 의장과 이만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이태규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 강기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가, 정부에서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박대출 의장은 "응급환자가 병상을 찾지 못해 이른바 뺑뺑이 돌다가 구급차에서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면서 "지난달 5일 원스톱 환자 이송 시스템 구축, 의료진 근무 여건 개선을 포함한 응급의료대책을 발표했고 정부가 현장 조사를 했는데도 상황 개선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응급실 의사 부족 문제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지만, 문제 해결이 안 되면 이런 비극이 반복될 것"이라면서 "우리 대한민국 의료 고질병은 뜯어 고쳐야한다"고 강조했다.

대책 방안에 대해 박 의장은 "구급대원이 병상이 있는지 이 병원 저 병원 전화를 돌리는 것도 개선돼야 하고, 응급실 여력이 있다고 해서 도착했는데 전문의가 없어서 다른 병원으로 가야 하는 상황도 사라져야 한다"라며 "응급실에 경증 환자가 몰려서 중증 환자가 치료 못 받는 안타까운 현실도 바꿀 필요 있다. 선진국이 시행하는 것처럼 중증, 경증 분리해 받는 이원화 제도를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박 의장은 "어떤 것도 국민 생명, 건강보다 우선하지 못한다"며 "응급 의료를 비롯한 필수 의료 체계 붕괴가 안되도록 심도 있게 논의하고, 응급의료를 둘러싼 국민 불안 해소 대책을 내놓는 당정협의회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조규홍 장관은 "지난 3월 대구에서 10대 응급 환자가 병원을 찾다가 치료를 못 받고 사망한 이후 서울 경기 수도권까지 유사한 사건 이 발생되고 있어 안타깝고 송구스럽다“라며 "응급실 뺑뺑이 문제 해결을 위해 여러 조건이 필요한데 우선 의료기관 응급환자 수용, 거부 세부 기준 마련, 전체 의료 기관 병상 인력 투자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과제에 필요한 제4차 기본계획을 확정했고 4월5일 당정협의회를 통해 확정된 사항을 조속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에 더해 유사 사례가 발생 안하도록 단기간 해결 가능한 대책을 추가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의장은 당정협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당정은 응급실 뺑뺑이 상황이 계속되는 근본 원인을 크게 세가지로 놓고 본다"며 "첫째는 수술 의사와 중환자실 병상 부족, 둘째는 약 70% 이르는 경증환자로 인한 응급실 과밀화. 셋째 구급기관 의료기관간 정보공유체계 미흡 등이다. 이 세가지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당정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술의사와 중환자실 병상 확보 노력, 그리고 경증환자나 응급실 과밀화 현상 해소화, 그리고 구급대 의료기관간 정보공유체계 실질화 효율화 내용으로 당정협의 방향이 정해졌다"고 했다.

박 의장은 "지난 4월5일 당정결과에 따라 마련한 장기적 구조적 계획 틀을 유지하되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라며 "병상이 없는 경우는 경증환자를 빼서라도 배정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고, 종합 상황판 정보를 더욱 더 정확하게 개선하기 위해 정보 관리 인력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고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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