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김신애 기자) 

18대 대통령 선거는 유독 느리다. 후보결정도 늦고 공약 제시도 한참 늦었다. 선거가 20여일 앞으로 바짝 다가왔지만 각 후보의 공약 비교가 명료하게 정리된 자료도 찾아보기 힘들다. 새로운 대통령을 통해 구체적인 대한민국 상을 그려보고 싶은 이들에게는 곤란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각 후보들은 나름의 방법으로 서둘러 공약을 내놨지만 그 내용도 방대하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의 공약집은 67페이지에 달하고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는 그마저도 없어 캠프 홈페이지를 통해 공약을 일일이 확인해야 한다. 후보들의 공약을 비교하기도 전에 한 후보의 것을 보다 지치기 십상이다.

이에 <시사오늘>은 대선 유력후보들의 공약을 간단히 정리했다. 수백, 수천 가지의 약속 중 국민이 필요로 하고 궁금해 하는 현안 10가지에 각 후보는 어떤 약속을 했는지 점검해 본다.

공약은 비교 편의를 위해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 그리고 이미 사퇴 의사를 밝힌 안철수 전 무소속  후보의 것을 정리해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보다 정확한 사실 전달을 위해 주관적 가치판단은 배제하고 공약 내용만을 언급했음을 밝힌다. 각 공약의 효과와 현실 가능성, 공약을 통한 국가상은 독자 개인이 판단해 보기 바란다. <편집자주>

⑥ 반값등록금

대학생과 학부모들의 염원 ‘반값등록금’에 박근혜 후보는 선별적 지원,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전 후보는 보편적 지원을 약속했었다.

박 후보는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을 달리하는 ‘맞춤형 등록제’를 제시했다. 학자금 대출 이율도 앞으로 5년간 낮춰 실질 금리가 0%가 되도록 하기로 했다. 반면 문 후보와 안 전 후보는 순차적 진행을 통해 반값등록금을 전면적으로 시행할 것을 밝혔다.

문 후보는 2013년 국공립대학, 2014년 사립대학 순으로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고, 안 전 후보는 2014년 전문대학, 2015년 지방대 이공계, 2016년 지방대 전체, 2017년 수도권 대학 순으로 진행할 계획이었다.

박근혜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전 후보의 청년 일자리 지원 방안에서 각각 눈에 띄는 것은 ‘K-move’, ‘블라인드채용제’, ‘청년 Help Korea 봉사단’이다.

박 후보는 청년들의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한 ‘K-move’ 공약을 내놨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현지 정보를 바탕으로 해외 인력채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해외취업 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청년들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문 후보는 ‘블라인드채용제’를 제시했다. 표준이력서 제도를 도입해 구직자들의 공정한 경쟁을 도모한다는 것. 이밖에 대통령 직속 국가일자리위원회를 만들고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는 등의 방안을 내놓았다.

안 전 후보는 청년들의 자발적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제시했었다. ‘청년 Help Korea 봉사단’(가칭)을 설립해 청년들에게 다양한 사회경험 기회를 부여하고 사회공헌 일자리를 창출하는 내용이다. 청년들이 사회공헌 일자리에 참여하는 경우 국가는 이를 경력으로 인증하고 취업에 가점을 준다.

세 후보는 각각의 공약을 제시하며 청년 일자리의 양적 확대와 함께 무엇보다 ‘좋은 일자리’를 배출하겠다는 데 방향을 같이 했다.

일자리 질적 성장의 한 축으로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해결이 요구된다. 오늘날 전체 임금노동자의 절반에 가까운 800만명 가량이 비정규직으로 불안정한 일자리를 갖고 있다.

박 후보는 공공부문 상시·지속 업무 종사자를 우선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주요 대기업에 정규직 전환 관행을 확산시키는 안을 내놨다. 비정규직 차별 문제에는 ‘징벌적 금전보상제도’를 도입해 반복적, 고의적 차별이 인정된다면 금전적인 보상을 받게 할 것을 약속했다.

문 후보는 약 7000억 원의 예산을 투자해 중소기업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킬 경우 1인당 월 3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 비정규직 사용 기간과 사용 사유도 강화해 비정규직 발생을 억제한다는 계획이다.

안 전 후보 역시 공공부문의 정규직화를 우선 시행할 계획이었다. 이와 함께 대기업 등 주요 민간기업에 각 기업의 고용형태를 공개하는 ‘고용공시제’를 도입해 사회적 책임을 부과할 것을 밝혔다. 같은 일을 하는 비정규직과 정규직은 임금이 같도록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을 제시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사업장은 ‘징벌적 배상’ 제도를 도입할 것을 약속한 바 있다.

대북정책에서 세 후보는 모두 신뢰구축과 경제협력을 지지했다. 또 북핵 반대와 서해 북방한계선(NLL) 수호, 남북 정상회담 추진, 대미·대중 관계 등에도 유사한 방향을 보였다. 하지만 정책의 접근 방법에는 얼마의 차이를 보였다.

박 후보는 북핵문제에 대해 억지를 바탕으로 한 다각적인 협상 방안을 내놓은 반면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전 후보는 대북관계와 묶어 포괄적인 접근 방안을 제시했다.

북한 인권문제는 박 후보의 경우 인도주의 인권을 향상시키기 위해 북한인권법을 제정하고 국제사회에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할 것을 약속, 안 전 후보는 북한인권 개선 계획을 수립할 것을 밝혔다. 반면 문 후보의 경우 이산가족 상봉 중단이 실향민들에게 인도주의는 물론 인권문제라는 언급이 전부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문 후보는 ‘남북경제공동위원회’를 가동해 경제협력을 시작으로 남북 관계를 이끌어 가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고, 안 전 후보의 경우 분야별 협의체 복원과 평화체제 구축을 통한 남북대화를 우선적으로 강조했다.

대통령 권력분산, 정당 및 선거제도 개혁, 국회의원 특권 포기 등 세 후보의 정치쇄신 방향은 일치한다. 이를 위한 국회의원 연금제와 불체포특권 폐지, 국회윤리특위 강화, 정당 공천제 폐지 등이 세 후보의 공통 공약이다.

박 후보는 총리의 국무위원제청권을 보장했다. 고위공직자의 비리 수사를 위해 상설특별검사제를 도입하고 특별감찰관제를 도입해 대통령 친인척 및 측근들의 비리와 부패를 근절할 것을 밝혔다.

정당개혁의 경우 기초의원 정당공천권 폐지와 국회의원 후보 여야 국민 참여경선 법제화 등을 약속했다. 또 부정부패로 인한 재보선 사유 발생 시 원인제공자가 선거비용을 부담토록 하고 공무담임권 제한기간을 20년으로 연장할 것을 제시했다.

문 후보와 안 전 후보는 ‘새정치공동선언’을 통해 총리의 국무위원제청권·해임건의권을 보장할 것을 밝힌 바 있다. 역시 기득권·연고를 배제한 인재등용 등의 내용을 담았고, 박 후보와 달리 국회의원 정수 조정안을 내놓았다. 문 후보는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원석의 ‘조정’을 안 전 후보는 의원 정족수 ‘감소’를 주장해 왔다.

문 후보와 안 전 후보는 기초의원 정당공천제를 폐지토록 했고 정당의 국고보조금 축소와 정당정책연구소 독립기구화 등을 주장하기도 했다. 정치검찰 청산을 위해 대검중수부를 폐지하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