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용출 “대혼란의 시대…한국적 제도·가치 찾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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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용출 “대혼란의 시대…한국적 제도·가치 찾아야”
  • 손정은 기자
  • 승인 2023.06.02 14: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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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성장포럼(98)] 하용출 워싱턴대학교 석좌 교수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 손정은 기자]

지난 1일 제 98회 동반성장포럼이 개최됐다. ⓒ시사오늘
지난 1일 제 98회 동반성장포럼이 개최됐다. ⓒ시사오늘

하용출 워싱턴 주립대 석좌 교수는 지난 1일 제 98회 동반성장포럼에서 현재 대한민국은 대혼란의 시대로, 전통이 상실됐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선 한국적 제도와 가치를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하 교수는 '전통 실종의 한국 사회: 관광 상품화된 전통'이라는 주제로 연단에 섰다. 그는 "한국 사회는 일제 강점 시대에 큰 혼란을 겪었다. 그 시기는 경제적 착취가 이뤄졌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통이 급격히 혼란스러워지는 출발점이었다. 전통을 이어가는 사회 세력인 양반 계층의 혼란이 컸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가 주도형 산업화 △정치적 민주화 △외환 위기와 세계화 △탈 세계화와 안보환경의 변화 등이 혼란을 증폭시켰다고 부연했다. 일례로 그는 국가 주도형 산업화의 사례로 박정희를 언급하며 "박 대통령은 한국 전통에 대해 많이 언급하지만, 현실적으로 제도화, 가치를 적용하는 노력은 미비했다"라고 분석했다.

주요 혼란상으로 하 교수는 타락한 정치 도덕과 정치 엘리트주의의 종말, 관료 제도의 파괴와 공권력의 추락, 불안정한 노사관계, 공동체 의식의 실종, 사회 자정 능력 상실 등을 꼽았다. 

그는 "혼란으로 인해 전통은 상실됐다"라며 "이로 인해 소송이 과도하게 많아졌다. 자정 능력이 상실돼 발생한 김영란법은 참 비현실적이다. 교권이 추락했으며 한국 노조가 재벌화됐다. 세대갈등과 개인주의 역시 심각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하 교수는 한국 사회에 맞는 제도와 가치 창출의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적인 색깔을 찾고 우리 몸에 맞는 것을 입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약자와 실패자에 대한 배려를 통해 공동체 의식을 창출해야 한다고 첨언했다.

그는 "전통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큰 차원에서 세대·노사갈등을 해결해야 한다"라며 "우리 사회를 정확히 파악해 제도화해야 한다. 전통을 재창출하고 이를 주도하기 위한 주체가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다만, 하 교수는 지금의 혼란상은 '긍정적인 혼란상'이라고 덧붙였다. 전 세계적으로 한국 같은 변화를 겪은 나라가 없기에 문명사적 의미가 크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한국 역사는 외부적 영향에 굴복하는 역사에서 스스로 위상을 정립하고 외부로 오는 영향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제어해 한국식과 서구식이 혼재돼 있다. 양자성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은 역사적으로 윈윈 사례이며 역사적인 큰 관점에서 봐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하용출 교수는 지난 2018년에도 제 51회 동반성장포럼에서 '한국 사회 어디로 가고 있나'라는 주제로 연단에 선 바 있다. 당시에도 그는 한국 사회를 표류하는 사회로 규정하고, 한국적인 특성을 찾아 우리 몸에 맞는 제도와 가치를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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