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와 평론의 믹스매치, 색다른 어젠다 제시 지향의 주말판 온라인 저널, ‘정치텔링’이 꼽은 요즘 여론의 관심사 중 이것.
 

- 자녀 채용 의혹 등 선관위 사태 일파만파
- 노태악 선관위원장 사퇴할까? 책임론 ↑
 

세습 채용 의혹 등에 휩싸인 중앙선거관리위원이 끝내 감사원의 감사를 거부하면서 사태는 더욱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노태악 선관위원장의 사퇴 여부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거취 문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평론가들은 어떻게 보는지 2~3일 들어봤습니다.

“자정 능력 상실 선관위 고발 대상”
김행 위키트리 부회장

“사퇴해야 마땅하다. 현재 선관위가 받고 있는 의혹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일단 아빠 찬스에 의한 자녀 불법 취업 의혹 등 세습 채용 논란이 알려지면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박찬진 사무총장과 송봉섭 사무차장, 신우용 제주 상임위원 건 외에도 특혜 채용 의혹 대상자가 이미 10명이 넘어섰다. 계속 불어나자 급기야 전수조사하겠다고까지 나왔다. 근데도 처음엔 이런 문제조차 없다고 국회에서 거짓말했다. 선관위 자체가 정화 능력을 완전히 상실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북한 해킹 피해가 8차례 있었다고 국정원이 통보하며 수차례에 걸쳐 보안 점검을 권고했는데도 이를 반복해 거부한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심지어 국정원으로부터 통보받은 적이 없다고 국회에서 거짓말까지 했다. 국회에서 이렇게 밥 먹듯 위증할 수 있는 기관이 또 어디 있을까 싶다. 작년 한 해만 사이버 공격을 4만 건이나 당했다. 선관위 보안 점검은 문재인 전 대통령 후원 기업의 자회사에서 담당하고 있다. 경쟁 입찰을 통해 한 것도 아니다. 단독 수의계약이다.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를 관리하는 기관으로서의 중립성을 완전히 상실했다. 
 

감사원 감사는 거부하면서 경찰과 국민권익위, 국정조사를 받겠다는 것도 국민을 오도하게끔 하려는 전형적 꼼수 행태다. 왜냐하면, 국민권익위는 강제 조사권이 없다. 선관위에서 제공하는 자료만 갖고 판단해야 한다. 고용 세습을 은폐하려 한 선관위에서 제출한 자료를 어떻게 믿을 수 있나. 더더군다나 전현희 권익위원장이 20일 후면 사퇴다. 간부들하고 상의도 없이 혼자 뜬금없이 기자회견을 했다. 한 달간 집중 조사를 하겠다고 했지만, 거꾸로 선관위에 면죄부를 주겠다는 의도가 아니냐는 지적이다. 내년 총선 출마가 목적이겠지만 권익위를 악용했다고밖에 볼 수 없다. 
 

경찰 수사 역시 꼼수다. 현재 선관위에서 박찬진 전 총장 외에 4명을 고발했다. 경찰에서는 이들 피의자에 관해서만 조사할 수 있는 것일 뿐 선관위에 직접 들어가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국정조사 역시 선관위는 여야 모두에 갑의 위치에 있는 기관이다. 국회에 대해서는 무한 권력을 갖고 있다. 왜냐하면, 10개월 후에 선거가 치러진다. 그때 선관위는 모든 선거 운동에 참여하고 조사할 수가 있다. 내부의 양심 있는 사람들의 문제 제기에 따르면 특정 후보를 타깃으로 삼고 집중적으로 모니터링 할 경우 벌금 100만 원이 나오게 하는 것은 일도 아니라는 거다. 그만큼 국회의원들에게는 슈퍼갑이다. 때문에, 일회성으로 끝날 수 있다. 실익이 없는 것이다. 
 

선과위의 감사원 거부에 대해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기가 찰 노릇이라고 하고 있다. 최 전 감사원장은 국가공무원법 17조2항 관련해 선관위 소속 공무원 인시 사무에 대해서는 중앙선관위에서 하되, 선관위 인사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까지 제외되는 것은 아니라는 법률적 해석을 내놨다. 선관위에서는 헌법적 관행으로 감사를 받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것도 거짓말이다. 독립기관으로서 선관위에 대해서는 특별히 감사를 자제해 온 관행은 있지만 이미 2016, 2019년에 감사를 한 적이 있다.

특히 지금처럼 자정 능력이 상실된 상황에서 감사원의 감사를 받지 않겠다는 것은 고발 대상이다. 더욱이 이를 납득할 수 있는 국민이 있을지 의문이다. 오죽하면 지난 총선의 부정 선거까지 얘기하는 사람들까지 나오겠는가. 내가 부정 선거를 의심한다는 말이 아니다. 그 정도로 선관위가 국민적 신뢰를 못 받고 있다는 말이다. 
 

선관위가 언제부터 무너졌나. 문재인 선거캠프 특보 출신인 조해주 선관위원이 들어오면서 이미 중립성이 훼손됐다. 사퇴해야 마땅한 노태악 선관위원장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명했다. 노 위원장은 자녀 채용 의혹 대상자인 장관급 사무총장과 차관급 사무차장을 모두 임명했다. 이후 도미노식으로 많은 문제가 노출돼왔다. 그런데도 노태악 위원장은 헌법적 관행 운운하면서 뒤로 숨고만 있다. 감사원의 감사를 받아야지, 어떻게 안 받겠다고 할 수 있나. 공직기강이 완전히 무너졌다. 이건 문재인 정부의 사법농단이고 국정농단이다.” 

“굉장히 엄중한 사안”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선관위 내부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엄중한 사안이다. 지난번 소쿠리 투표 논란 관련 노정희 선관위원장이 결국 사퇴를 하긴 했지만, 이번엔 자녀 채용 특혜 의혹이 벌어졌다. 일반적인 정부 부처 일이었다면 장관이 바로 사퇴했을 문제다. 도의적이든 행정적이든 책임을 져야 하는 게 상식이라고 본다.

후임자 경우도 현재는 선관위원장이 비상임처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챙길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일주일에 한 번 올까 말까 하니 장악력이 떨어진다. 밑에서 부정을 저지르기가 쉽다. 전임 김세환 사무총장이 아들 채용 의혹으로 날라갔는데 그 후임인 박찬진 총장도 같은 사안으로 물러났다. 이 얼마나 허술한가.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런 것들이 개선돼 엄정하고 공정하고 중립적인 선관위로 회복되기 바란다.”

“공정과 신뢰 무너져”
양순석 사단법인 민주화추진협의회 사무부총장 
 

“선관위의 존재 이유는 공정과 신뢰다. 그런데 작금의 선관위는 고위 간부들의 자녀 특혜 채용, 국정원의 북한 해킹 검증 거부. 감사원 거부까지 사태가 심각한 복마전 상황에 이르렀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어느 국민이 헌법기관으로서 그 존재가치를 인정할 수 있을까 의문이다. 선거를 관리하는 선관위가 신뢰를 회복하려면 노태악 위원장이 깨끗하게 사임하고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는 일이다. 
 

그동안 선관위는 중립성 훼손 논란을 빚어왔다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폭로한 발언도 있지 않나. 지난해 소쿠리 투표 논란이 있을 무렵 같은 당 의원들과 선관위에 항의 방문을 하러 갔을 당시 사무총장과의 면담을 위해 복도에 대기하고 있었는데 일부 선관위원들이 ‘쟤 지역구 어디야’, ‘송파갑이지? 다음 선거 때 날려버리자’ 등의 얘기를 했다는 것을 듣게 됐다는 보도를 본 적이 있다. 이런 논란이 나오는 것 자체가 공정성에 심각한 타격이 아닐 수 없다. 선관위의 가치인 공정과 신뢰를 바로 세울 때다.” 

“부실 관리 책임져야”
윤명철 칼럼니스트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 패배 직후인 2022년 4월 노태악을 대선 투표 부실 관리 의혹의 책임자인 노정희 선관위원장 후임으로 지명했다. 대법관이 허울뿐인 선관위원장을 맡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관행이다. 참고로 노정희 전임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얽힌 50억 클럽 멤버 권순일이다.

문재인 정부 당시의 중앙선관위 위원장들의 면면이 이 정도다. 그동안 선거 관리에 얼마나 많은 의혹이 발생했는지 짐작하고도 남는다는 지적들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다. 선관위가 현대판 세습 음서의 난장판이 됐는데도 감사원의 감찰을 거부했는데 더불어민주당 인사인 전현희표 권익위 조사는 받겠다니 헛웃음이 나온다. 노 위원장은 감사원의 감사를 거부하면 안 된다. 진정한 대법관이라면 ‘누구도 자신의 사건에서 재판관이 될 수 없다(Nemo iudex in causa sua)’는 기초적인 법 원칙을 모르지 않을 거다. 위험한 권력이 된 선관위를 책임지는 길은 사퇴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