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겸 국민의힘 포털위원장, 좌장 맡아 “여론 독과점 따른 문제, 민주주의 위협”
박기완 대한민국언론인총연합회 정책위원장, 발제자로 나서 ‘포털위원회’ 제시
김영덕 더퍼블릭 대표 “중소언론사 기사 파급력 있지만…검색 품질 낮아” 지적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김자영 기자]
국민의힘이 포털 개혁에 주력하는 모양새다.
지난 3월 28일 국민의힘 이철규 사무총장은 “네이버 뉴스라는 플랫폼을 통해 가짜뉴스, 편파보도가 전 국민에게 전파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데 정작 네이버는 아무런 책임을 지고 있지 않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어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5월 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네이버 포털에 ‘윤석열’ 키워드를 치면 비판 조 기사가 줄이어 등장하는 것에 대해 “네이버 측은 알고리즘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기사라고 하지만 이것은 알고리즘이 아니라 ‘속이고리즘’”이라며 “네이버 뉴스, 이제는 개혁해야 한다”고 전했다.
여당의 연이은 문제 지적에 이어 지난 5월 22일 네이버와 카카오의 언론사 뉴스 제휴 심사 및 관리를 담당하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가 운영 잠정 중단을 결정했다. 같은 달 23일 방송통신위원회가 올해 안에 제평위 법정기구화를 위한 입법을 추진할 것이란 소식이 전해지며 포털 뉴스 서비스의 변화가 예상된다.
국민의힘 ICT미디어진흥특별위원회와 국민의힘 포털위원회가 주최하고 대한민국언론인총연합 주관해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포털뉴스 서비스의 개혁과 공정성 회복 방안’ 세미나에선 제평위 대안으로 포털뉴스위원회가 제시됐다.
이날 세미나 좌장을 맡은 김장겸 국민의힘 포털위원회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지난 5월 31일 북한의 발사체 발사 소식에 네이버 모바일 버전 접속 장애가 발생했다. 비슷한 시기에 특정 업체를 광고하고자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포털사이트 네이버 검색 결과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건은 국민의 포털 의존도와 시장 지배가 절대적임을 방증한다”며 “여론 독과점에 따른 조작 문제와 저널리즘 가치 훼손은 민주주의를 위협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미 우리는 드루킹과 바둑이를 경험했다. 문재인 정권과 언론 노조가 공영방송을 장악할 때 선전 선동의 일환으로 네이버 실시간 검색이 이용됐다는 의혹도 제기된 바 있다. 단순 의혹일 것이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네이버는 토종기업을 살려야 한다는 논리를 펴가며 소나기만 피하자는 태도다. 편향성이 지적되자 제평위를 일시적으로 중단한다고 밝혔지만, 다른 조치를 보면 무엇이 문제인지는 알지도 못하고 알 바도 아니라고 여긴다고밖에 볼 수 없다. 뉴스 유통에 있어 절대적 시장 지배자임에도 책임은 지지 않는 기이한 구조가 괴물을 만든 게 아닌가 생각한다. 이렇게 된 데에는 물론 기존 언론의 책임도 없다고 할 수 없다. 토론회에서 포털 뉴스 서비스를 어떻게 개혁해 공정성을 회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좋은 방안이 나오길 기대한다.”
박기완 “국내 포털 의존도↑…공정성 관리 필요”
이날 발제자로 나선 박기완 대한민국언론인총연합회 정책위원장은 포털의 영향력에 비해 포털의 공정성을 관리하는 기구가 없는 점을 문제점으로 짚었다. 기존 제평위를 해체하고 뉴스포털위원회를 새로 구성할 것도 제안했다.
“인터넷 언론 규모와 수용자들의 포털 의존율을 볼 때 우리나라에서 가장 핵심적인 뉴스 미디어는 포털이다. 방송의 영향력이 막대하므로 공적 통제가 필요하다는 방송의 공영성 논리가 포털에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
포털은 뉴스를 직접 생산하지는 않지만 기사 배열과 노출을 통제해 뉴스 편집과 동일한 효과를 만든다. 여론 형성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의제 설정 기능에 해당하는 것이다. 포털은 이미 언론이다.”
박 위원장은 또한 “기존 제평위 위원 구성에 좌파 성향 인사들이 과다해 정치 스펙트럼을 넓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포털위원회 구성 시 정치스펙트럼을 다양하게 반영하고 위원의 자격 요건을 치밀하게 해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이 포털위원회 조직이 △5개의 심사·평가 소위원회 5개 △뉴스 필터 알고리즘 공정성, 검색 결과의 중립성 등을 검증하는 포털공정성감시단 △가짜뉴스·기사 베끼기·중복 전송·기사 위장 광고 등 부정행위 모니터링 등을 실시하는 미디어윤리감시단 △사무국으로 구성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때 재원은 언론진흥기금 혹은 방송발전기금과 포털 분담금으로 마련한다.
박 위원장은 “모든 언론사는 자신의 이야기를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하지만 결과로써는 공정해야 한다”며 ‘검색 결과의 중립성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제재받은 언론에 대한 ‘반론권’ 보장도 짚었다.
강주안 “제평위 공백기간에 언론사 자정 기능 살려야”
2~4기 뉴스평가제휴위원을 지낸 바 있는 강주안 <중앙일보> 논설위원은 토론에서 “제평위 활동 중단으로 견제 장치가 사라지며 제재가 염려돼 부정행위를 자제해 온 일부 언론사들이 다시 어뷰징 등 편법 기사 작성의 유혹을 느낄 수 있을까 우려된다”며 제평위 공백 기간 동안 언론사 자정과 후속 대책 마련 필요성을 말했다.
강 논설위원은 “포털에서 실시간 검색 서비스가 운영되던 때에 수백 개의 언론사들이 취재 내용 없이 기사를 쏟아냈다. 그렇게 된 이유는 아마 포털에서 트래픽을 받아 갈 수 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검색 제휴 맺어진 소규모 언론사들의 경우 그런 키워드 검색이 아니고선 노출될 기회가 없기 때문”이라며 “경제적 (이해) 관계로 이런 자정 기능이 무너지는데, 어떤 곳은 룰을 지키는데 어떤 곳은 키워드 기사로 트래픽을 끌고 가는 일이 생기면, 많은 곳이 다시 반칙이 저질러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강 논설위원은 제평위 역할을 대체할 기구 또는 방안은 제평위의 실패를 교훈 삼아 부족했던 부분을 되짚어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명일 “제평위 좌편향성 강해…진보 관점 뉴스 소비도 ↑”
세 번째 토론자로 나선 강명일 MBC 노동조합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포털의 정치적 편향성을 지적했다.
“이용자 시선을 끄는 뉴스, 공분을 자아내는 뉴스, 사회 정의감을 만족시키는 뉴스들이 자극적 제목으로 더 많이 노출되는데, 이 때문에 중년 이상 관심사보다 화제성 높은 20~30대의 관심사가 더 노출되고, 보수의 관점보다 청량감을 주는 진보의 관점을 다룬 뉴스가 더 많이 소비될 수 있다. 다양한 부작용이나 모순점을 생략하고 순간적·직선적 비판으로 뉴스 소비자에게 청량감을 주는 뉴스가 더 많이 유통될 수 있는 구조적 문제점을 갖고 있다.”
강 위원장은 “좌든 우든, 야당이든 여당이든, 좌편향 언론이든 우편향 언론이든, 다 같이 참여해서 공정성 있게 돌아가는지 감시하는 사회적 비용을 치러야 한다”며 “그 비용은 네이버가 뉴스 검색을 통해 얻은 과도한 이익을 사회적·공적 재원으로 다시 환원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한다”고 전했다.
강 위원장은 “콘텐츠 제휴(CP)사가 되면 1년 수익이 수십억 원씩 차이가 난다. 그 때문에 네이버·카카오 제평위에 (언론이) 길들여질 수밖에 없다”며 제평위 참여단체 15개 중 6곳이 진보 또는 중도·좌편향이고 보수 또는 우편향으로 분류되는 단체가 없었다는 점을 꼬집었다.
김유진 “언론에 세상 반영되기보다 언론이 만든 세상에 살아”
“청담동 가짜뉴스 믿는 사람들 있어…언론, 국민 견제 받아야”
김유진 대안연대 사무총장은 “언론이 정부와 대자본, 전문가 집단의 영역이라는 인식이 있었는데 한겨레와 오마이뉴스 창간으로 시민기자, 국민주주란 단어가 등장하고 ‘언론의 주인이 국민’이라는 환상이 생겼으나 이 또한 좌편향적 권력이 돼 또 다른 독점을 낳았다”고 지적했다.
김 사무총장은 또한 “‘나는꼼수다’ 프로그램 등장으로 미디어를 개인이 자유롭게 생산하는 시대가 됐다고 생각했으나, 한편에선 책임지지 않는 가짜뉴스, 선정적 보도가 늘어난 시작점이 되기도 했다”고 전했다.
이어 “종이신문과 공중파를 통해 접하던 언론을 포털과 유튜브 등을 통해 손쉽게 접할 수 있게 됐으나, 포털과 알고리즘으로 인해 특정 정치 성향의 뉴스만 지속적으로 접하며 사실상 뉴스 선택권의 제약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대중이 언론으로부터 소외되지 않고 대중의 삶이 언론에 잘 반영돼야 한다는 언론관을 가지고 있었다. 나이가 들어 세상을 가만히 보니 우리가 사는 세상을 언론이 반영하는 게 아니라 언론이 만들어 놓은 세상에 사는 게 아닌가 생각했다. 사람들은 있는 그대로 세상을 보는 게 아니라 언론을 통해 필터링된 사실을 받아들인다. 청담동 술자리 가짜뉴스를 아직도 진실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입증한다고 본다.
언론을 생산하는 자, 유통하는 자 모두 사회적 권력이라고 생각하고 언론이 권력기관을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견제와 감시를 받아야 한다. 언론은 사회적으로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하는 또 하나의 권력기관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김영덕, 중소언론사 인링크 방식 적용 제안
“품질 좋은 기사 발굴돼 살아 숨 쉴 수 있어”
네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영덕 <더퍼블릭> 대표는 중소 언론사의 검색 품질이 낮은 현실을 지적하고 뉴스 콘텐츠 제휴화 방안을 제시했다.
김 대표는 다음 검색 제휴는 맺고 있지만 네이버 검색 제휴를 맺지 못한 <경기경제신문>의 박종명 기자가 지난 20대 대선을 앞두고 대장동 사건을 처음 기사화한 점과 고발사주 의혹을 보도한 <뉴스버스>, 미르재단-케이스포츠 재단과 최서원 씨의 연관성을 초반에 보도한 <스페셜경제> 등의 사례를 들어 “중소 언론사들이 다른 곳에서 쓰지 못한 기사를 발굴해 쓸 수 있다”며 중소언론사의 파급력에 관해 설명했다.
김 대표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중은 포털사가 정해놓은 뉴스 등급에 따라 정보를 취득하게 되기 때문에 메이저 언론사가 포진된 콘텐츠제휴(CP) 매체 뉴스를 가장 많이 접하고, 검색제휴 매체 뉴스는 메이저 언론 뉴스 하단에 묶이는 등 눈에 잘 띄지 않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네이버는 뉴스 서비스로 성장한 기업이다. 콘텐츠제휴 언론사 페이지를 열면 기사 중간에 광고가 나온다. 클릭당 1~10원의 비용이 매겨진다. 사람들이 기사를 보다가 광고를 자연스레 클릭하게 되고, 네이버는 관련 사업을 이끌어간다. (중략) 광고 값이 어마어마하다. 광고 배너 하나 다는 데 최소 1000만 원이다. 검색에 가장 잘 걸리는 언론사에는 고가의 단가가 걸릴 거다.”
김 대표는 ‘메이저·중소언론사와 포털 모두 윈윈할 방안’으로 ‘중소언론사의 인링크(포털 사이트를 통해 뉴스를 보여주고 댓글도 달게 하는 방식) 적용’을 제안했다. 우선 기존 CP사에 대해선 전재료 및 클릭당 광고비를 상향하고, 중소언론사의 경우는 3분의 1 수준으로 차등 적용하자는 것이다.
“중소언론사에 인링크 적용 시 좋은 단독 기사, 다른 곳에서 발굴하지 못한 기사들이 살아 숨 쉴 수 있고 또 다른 기사를 양산할 기회도 생긴다. 네이버도 좋은 기사가 인링크로 들어오면 광고 효과가 있고, 기존 메이저 언론사는 광고비 상향, 중소 언론사는 검색 품질이 높아지게 된다.”
송종문 “포털 뉴스 서비스 논란…경제·정치적 이유 때문”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송종문 전 KBS 디지털뉴스국 국장은 현재 포털 뉴스 서비스를 두고 논쟁이 격렬한 핵심 이유 두 가지로 경제적 문제와 정치적 문제를 들며 “이 문제를 툭 터놓고 드러내지 않으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전했다.
“다수 소비자가 포털을 통해 뉴스를 접한다. 언론사 사이트로 가서 보는 게 아니라 포털에서 검색하거나 링크를 눌러 본다. 티비 시청률, 종이신문 발행 부수가 떨어지는 상황에서 포털 입점 여부가 언론사 생존에 큰 영향을 끼친다. ‘입점’이라는 단어 자체가 소비재 재화로서의 뉴스를 전제한다.
또한 각 언론사가 이념 성향에 따라 정치권과 연결돼 있다. 포털의 매체 점유율이 정치권 선전 능력과 비례한다. 전문가, 소비자단체 등 타이틀을 건 이들의 상당수가 정치권의 이념적 대리인 역할을 한다.”
송 전 국장은 “입법, 사법, 행정 3부 권력에 대한 균형을 맞추고 견제하기 위한 기구로서 언론이 제4부로 불린다. 그렇다면 제4부인 언론사는 누가 견제하냐 물으면 다른 언론이 할 수밖에 없다. 그게 가장 현실적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송 전 국장은 또한 영국 축구 리그 승강제의 예를 들어 프로 1부 리그가 프리미어 리그 승점에 따라 순위를 결정하고 하위 3팀 강등, 하위리그 3팀 승격을 결정하듯, 평가시스템을 통해 이동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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