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민주화·586 저물고 ‘법치’시대 온다 [김자영의 정치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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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민주화·586 저물고 ‘법치’시대 온다 [김자영의 정치여행]
  • 김자영 기자
  • 승인 2023.07.21 21:07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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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대 군 출신 정치인, 권력 핵심부 진입…국가주의적 세계관
1987년 이후 평화적 정권 이양…YS·DJ 정부서 86세대 정치 진출
6월 항쟁 주역 86세대, 20년 뒤 또 다른 ‘기득권’ 됐다 비판받아
시대적 흐름에 따라 국회를 구성하는 주축은 계속 바뀌어왔다.  ⓒ시사오늘 (그래픽=정세연 기자)
시대적 흐름에 따라 국회를 구성하는 주축은 계속 바뀌어왔다. ⓒ시사오늘 (그래픽=정세연 기자)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김자영 기자)

1948년 대한민국 제헌 국회가 구성된 이래, 시대적 흐름에 따라 국정을 운영하는 주축은 계속 바뀌어왔다. 

1960~1980년대에는 군인 출신 정치인이 중심에 있었다. 1961년 5·16 군사정변으로 박정희가 정권을 잡았고, 군 출신 인사가 행정부, 입법부 등 사회 상층부, 권력 핵심부에 포진하게 됐다. 

박정희와 군인들은 혁명공약에서 과업을 성취한 후에 민간인에게 정권을 이양할 뜻이 있다고 밝혔으나,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박정희의 최측근 김종필이 비밀리에 민주공화당을 조직해 정치 참여를 확대했고, 제3공화국이 출범했다.

황기철의 <한국의 민군관계 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2023)에 따르면 군 출신 국회의원 수는 1963년 6대 국회에서 32명(16.9%), 1967년 7대 국회 39명(21.4%), 1971년 8대 국회 32명(15.5%), 1973년 9대 국회 48명(19.1%), 1978년 10대 국회 36명(15.3%)으로 다른 국회와 비교해 큰 비중을 차지했다. 민주공화당은 1980년 10월까지 유지됐는데, 이후 군 출신 의원이 국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1대에서 10% 이하로 떨어진 후 16대부터 2~3%대 내외에 불과했다.  

박정희 정권은 ‘반공’과 ‘경제발전’을 목표로 성과를 내는 데 주력해 부족한 정통성을 채워 나가려했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등 국가 주도로 강력한 산업화 정책을 추진했다.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는 지난해 11월 14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성공적으로 평가하는 역대 대통령 중 하나로 박정희를 꼽으며 그 이유에 대해 “박정희 전 대통령은 산업화에 성공했다. 독재를 했지만 그 체제가 18년간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민중들의 암묵적인 동의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말했다. 

박정희는 선 성장·후 민주주의로 3선 개헌을 시도하고 학생 운동 등 민주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억압하는 권위주의적 조치를 취했다. 당시 정경유착, 부의 불균형, 인권 유린이 벌어져 민주주의 발전은 뒷전으로 밀려났다. 김종필은 증언록에서 “유신헌법 자체가 국가의 생존을 위해 국민을 누를 수밖에 없다는 인식에서 태어났다. 국가와 국민을 다 만족시킬 수 없는 시대도 있는 것”이라고 기록했다. 

어떤 사람들은 나에 대해 3선 개헌보다 더 비민주적인 유신 개헌을 어떻게 찬성할 수 있었는지 의아하다고 얘기한다. 하지만 1970년대 들어와 국내외 정세는 첩첩이 어려움이 밀려와 비상수단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중략) 박 대통령과 나는 국가적 시련을 겪으면서 “1960년대가 농업과 경공업을 일으킨 증산의 시대라면 1970년대는 우리 땅을 우리 손으로 지키는 방위산업과 중화학공업의 시대여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1980년대는 복지 선진 국가로 도약할 것이다”는 비전을 가지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국가 총동원 체제를 준비하고 그것도 한시적으로 하겠다는 데 반대할 일이 아니었다.

- 김종필 증언록 <JP가 말하는 대한민국 현대사>, 404~406쪽

박정희 정권 시기 급성장한 군 사조직 ‘하나회’ 출신 전두환, 노태우는 이후 차례로 대통령이 된다. 세 명의 군인 출신 대통령이 30년 넘게 정부를 끌어나간 것이다. 

정세운 시사평론가는 19일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박정희-전두환 정권에선 군인들이 주류였다. 그들의 특징은 국가 발전을 위해선 개인의 희생이 필요하다고 여기는 ‘국가주의’ 성향이 강했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1987년 6·29 선언 ‘대통령 직선제’ 정착
1993년 문민정부 출범…‘군정 종식’ 의의
86세대 정치·사회 주류로 편입, 기득권화
尹 대통령 취임 초 ‘검사 편중 인사’ 논란


18년간 이어진 군부독재가 무너졌음에도 12·12로 군사정권은 더 연장됐다. ‘민주화’를 요구하는 민심이 들끓었다. 1987년 6·29 선언으로 대통령 직선제가 정착했다. 1993년에는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대통령이 당선된 정부를 뜻하는 ‘문민정부’가 들어섰다. 5·6공화국과 차별화해 ‘군정 종식’의 의미를 더한 것이다. 

민주화 양대 거목이었던 김영삼(YS)과 김대중(DJ)이 차례로 대통령이 되며 민주화 운동을 했던, 일명 86세대(80년대 학번, 60년대 출생)가 대거 정치권에 들어왔다. 

86세대는 대학 시절 군사 정권에 맞서 싸워 6월 항쟁을 이끈 주역이었으나, 민주화 이후 빠른 속도로 정치·사회 전반에서 주류가 돼 기득권에 편입했다. 운동권 또는 시민단체 출신 인사들이 소위 진보 정치 세력의 중심이 됐다. 노무현·문재인 정부에서 핵심 요직을 차지했고,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엔 야당의 중심에서 정부·여당과 맞섰다.  

1987년~2000년대 초반만 해도 86세대는 국민으로부터 정치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거란 기대를 받았지만, 20여 년 시간이 흐르며 또 하나의 기득권이 됐다고 인식하게 만들었다. 민주당이 전에 내세운 ‘서민을 위한 정치’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치’ 등 진보적 가치를 추구하기보다 권력 유지를 중시하는 세력이 됐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생겨났다.

많은 국민에게 실망을 안긴 상징적 사건은 ‘조국 사태’였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 정부에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며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말했지만, 이 정부 내내 공정성 시비가 이어졌다. 인국공 사태, 조국 사태, LH 사태, 지자치단체장 성비위 사건 등으로 내로남불이란 비판도 받았다.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은 지난 14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586은) 1987년 당시에 박수받았지만, 너무 많이 유효기간 연장을 하다 보니 이제 비난받는 존재가 됐다”며 퇴진을 요구했다. 그는 “586 운동권은 마지막 남은 숙제라고 믿고 있는 NL적 통일관을 버리고 제발 끝냈으면 좋겠다”는 말도 덧붙였다. 박지현 전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도 586 정치인의 용감한 퇴장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정 평론가는 “1980년대 국민의 거센 민주화 요구가 있었고, YS·DJ 정부가 들어서며 이전에 정치 활동이 젊은 학생 운동권 출신 인사 등이 정치권에 들어왔다. 이후 천천히 세대교체가 이뤄지기 시작했고, 586세대가 주류가 되어갔다”고 전했다. 

기존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실망감이 커지자, 조국 일가 사건을 수사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대안으로 떠올랐다. 그는 정치에 입문한 지 1년도 안 돼 대통령 자리에 올랐다. 문재인 정부에서 자리를 맡은 시민단체·운동권 인사들이 사라지고 그 자리를 엘리트 관료, 법조 출신 인사들이 채웠다. 

윤 대통령이 임기 초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임명을 비롯해, 이복현 금감원장, 이원모 인사비서관, 주진우 법률비서관, 윤재순 총무비서관, 이완규 법제처장, 박성근 국무총리실 비서실장 등 검찰 출신을 요직에 배치해 ‘검찰 편중 인사’란 지적을 받자 “과거엔 민변 출신이 도배하지 않았나”라고 반문하는 일도 있었다.

임기 2년차를 맞은 윤 정부는 ‘부패 카르텔’ ‘이권 카르텔’ 등 카르텔 해체를 말하는데, 이는 전 정부와 민주당을 겨냥한 것이란 해석이 많다. 야당은 현 정부를 향해 ‘검사 독재 정권’이라며 비판을 이어가고 있고, 민주당 의원에 대한 검찰의 기소가 있을 때 ‘정치 수사’ ‘표적 수사’라며 반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정 평론가는 “민주화 이후 30년 넘게 운동권 인사들이 사회 각계각층의 주류가 돼 또다른 카르텔을 형성했단 비판이 나왔다. 온정주의, 내로남불 등 문제로 '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요구가 빗발쳤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권 카르텔을 해체하려 하고 있지만, 운동권식 투쟁에 익숙한 민주당이 검찰 독재 정권이라고 반발하는 상황이다. 앞으로는 '법치주의'의 가치가 더욱 중시될 것”이라고 전했다. 

여야간 대립이 날로 심화되는 상황입니다. 정치권에서 왜 저런 선택을 했을까 의문이 든 적 한 번쯤 있을겁니다. 이들의 선택은 과거 정치 경험으로부터 얻어진 학습효과 아닐까요. ‘김자영의 정치여행’은 현 정치 상황을 현대 정치사를 비춰 해석해 봤습니다. 다음주 금요일에 찾아 뵙겠습니다. <편집자주>

담당업무 : 정치부 기자입니다.
좌우명 : 생각대신 행동으로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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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가야 2023-07-22 10:02:30
윤가야 뭐하냐 니장모... 구속됐다.. 시바..
줄리 ....그녀의 생각은, 대가리 큰 것 외 다른 것 없어 보이는 윤가가 대통령
그 보다 백배는 더 잘 났다고 느끼는 숫 처녀 줄리가 다음에 대통령 당선되도 이상한 것 1도 없을 것이다.
그녀가 숫처녀인 이유 김 양은 아마도 처녀겠지, 윤가와 관계를 손과 입으로만 하는...
무당을 보는 듯 섬뜩해서 뒤 돌아서 DDal DDal DDal ...DDal DDal..
이전에 스쳐간 그들에게도 마주보기 역겨워 뒤 돌아서....

또 장모....생리 없는 생리통으로 병보석 신청한다

윤가야 2023-07-22 11:28:36
무당 윤가야 니 대가리가 참 크네 부럽다.

윤가야 2023-07-21 21:32:56
윤가야 뭐하냐 니장모... 구속됐다.. 시바..
줄리 ....그녀의 생각은, 대가리 큰 것 외 다른 것 없어 보이는 윤가가 대통령
그 보다 백배는 더 잘 났다고 느끼는 숫 처녀 줄리가 다음에 대통령 당선되도 이상한 것 1도 없을 것이다.
그녀가 숫처녀인 이유 김 양은 아마도 처녀겠지, 윤가와 관계를 손과 입으로만 하는...
무당을 보는 듯 섬뜩해서 뒤 돌아서 DDal DDal DDal ...DDal DDal..
이전에 스쳐간 그들에게도 마주보기 역겨워 뒤 돌아서....

또 장모....생리 없는 생리통으로 병보석 신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