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김동성 자유기고가)

어느 계절보다 화재 발생이 빈번한 계절이다. 때로는 작은 불씨가 바람 등의 영향으로 대형 화재를 부르는 경우가 있다. 아니 대부분의 화재가 작은 불씨나 부주의에서 시작한다는 말이 맞다. 처음부터 큰 불이 일어나는 것은 극히 드물기 때문이다.
 
한파를 뚫고, 차기 대권의 주인공을 가리는 와중에 나라 안팎으로 어수선한 분위기가 연출되는 한편, 자칫 대형 화재를 부를 수 있는 일도 연이어 벌어지고 있다. 바야흐로 권력 교체기라는 말이 실감난다.

특히 대선을 코앞에 두고, 북한은 그간 국제 사회가 우려를 금치 못하는 일을 벌였다. 향후, 한반도 평화를 위협할 대형 화재로 발전할 가능성이 큰 일이다.
 
바로 로켓 발사가 그것이다. 북한은 지난 12일 자체 개발한 인공위성을 광명성 3호에 실어 우주 공간으로 날렸다고 발표했다. 발사도 성공적이어서 위성이 지구궤도를 돌며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발표도 했다.
 
우리 당국도 이 주장을 기정사실화하며, 북한의 로켓 실험이 성공을 거뒀다는 입장을 내놨다. 하지만, 이를 발표하는 당국자의 입에서는 그다지 반기는 기색은 없다. 오히려 북한이 이번 로켓기술을 군사목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측면에서 적지 않은 근심을 드러냈다.

이러한 반응은 우리 뿐 아니다. 미국을 포함한 국제 사회 대부분이 북한의 이번 로켓 발사에 우려를 표명했다.
 
이유는 간단하다. 북한의 광명성 3호 로켓이 우주 공간을 가르는 기술력을 겸비한 만큼, 사실상 대륙간 탄두 미사일 개발도 시간문제라는 것.

특히 미국은 북한이 이미 공격용 핵을 보유하고 있다는 혐의를 두고 있어, 탄두에 핵이 장착될 경우 미국 본토가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진단이다.
 
오랜 시험 끝에 시행착오를 거듭하고도 급기야 대륙을 가르는 미사일 기술을 보유한 북한에 대해 외교적 해결 기미는 그 만큼, 줄어들었다는 점도 우려할 대목이다. 실제로 북한이 이번 로켓 기술을 정말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하려 한다면, 한반도에는 금방 전쟁의 먹구름이 낄 확률이 크다.

최근에도 미국 강경파들은 북한에 대한 선제 타격 주장을 시작으로 오바마 행정부에 미-북 대화에 나서지 말 것을 종용하고 있다.
 
미국의 대북 전략이 어떻게 드러날지에 대해서는 다소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바마 대통령이 자국을 위협할 만한 무력을 지닌 국가에 대해 아무런 조건 없는 유화 정책을 펼 것 같지도 않다.
 
어쩌면 향후 미국의 대북 정책은 ‘전쟁’이 포함된 강경책을 구사할 여지가 다분해 보인다. 이는 곧 한반도의 또 한축을 이루고 있는 우리에게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미국과 일본, 심지어 국내 주요 거점에 대한 타격이 가능한 집단에 대해 두고만 볼 것이냐는 불만이 쏟아질 것은 자명하다.
 
그러나 아직은 위성 발사에 따른 군사용도의 로켓 기술이라는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반면, 내부 식량 자원도 부족한 마당에 수억달러가 소요되는 위성 발사라는 점도 쉽게 납득할 수 없다.
 
당분간 국제 사회의 눈은 불가피하게도 북한으로 쏠리게 될 것이다. 자국의 과학기술 발전에 활용할 고도의 기술이 자칫 대형 참사를 초래할 어리석은 불장난으로 활용되지 않길 바랄 뿐이다. <월요시사 편집국장(부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