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전국 교사 598명 대상 설문
학교장 권한의 지나친 집중이 문제
학교장 권한의 지나친 집중이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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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사실은 전국교직원조합이 전국의 교사 598명을 대상으로 교육비리 실태와 교원승진제도 개선방향에 대해 긴급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나타났다.
11일 조사결과에 따르면 학교현장에서 일어나는 비리에 대해 응답자의 64.1%가 장학사 시험 등 승진관련 비리가 심각하다고 밝혔고, 다음으로 시설공사 및 기자재 납품 비리가 61.0%, 근무평정과 관련된 비리가 57.0%로 뒤를 이었다.
교육비리의 주요인을 무엇으로 보냐는 질의에는 학교장 권한 집중이 85.2%로 가장 많았고 공사 및 납품 관련업자들의 로비가 82.6%, 승진에 대한 요구가 79.1%로 각각 나타났다.
MB정부이후 교육비리가 어떻냐는 물음에는 62.3%가 늘었다고 답한 반면 줄었다는 답은 2.6%에 불과했다.
MB정부이후 교육비리가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는 71.1%가 학교장의 권한 강화를 꼽았고, 지난친 입시경쟁규조가 12.4%로 나타났다.
학교비리를 직접 경험하거나 들은 적이 있냐는 물음에는 근무평정 비리가 68.3%로 가장 많았고 보직교사 임용이 62.7%, 수학여행 리베이트 수수 58.4%, 학부모 대상 불법 찬조금 57.6%, 비정규직 채용과 상납요구 55.7%, 교과서 채택 44.7%, 학생성적 비리 34.1% 순이었다.
교육비리를 척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이 필요하냐는 질의에는 승진제도 개선이 73.4%로 가장 높았고 비리교원 처벌강화 66.8%, 공사관련 감리강화가 58.5%로 각각 나타났다.
이밖에 교원승진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근무평정을 전면 폐지하거나 매우 많이 수정해야 한다는 대답이 77.3% 나왔고, 교원승진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인사권자의 재량권 남용방지가 72.3%, 전문직 출신 특혜 방지 66.1%, 근무평정제도 폐지 47.6% 순으로 기록됐다.
전교조측은 "교육비리 발생의 원인 및 주체가 학교장 등에 집중돼 장학사 제도 폐지, 교장 공모제 등 전문직 승진제도 개선이 가장 시급하다"며 "교육비리의 증가원인이 지나친 자율정책으로 보이는 만큼 교육감 및 학교장에 대한 견제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은 ±5%p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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