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임시국회 최대 쟁점은?
1월 임시국회 최대 쟁점은?
  • 윤진석 기자
  • 승인 2013.01.09 10: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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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국정조사, 이동흡 헌재소장 내정자 신정전 ´팽팽´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윤진석 기자)

1월 임식 국회 관련, 여야 간 일정 조율이 끝나봐야 알겠지만, 늦어도 이달 15~21일 중에는 개회할 것으로 보인다. 민생법안, 정치 쇄신, 정부 조직 개편, 인사청문회, 쌍용차 문제 등 정국 주도권을 둘러싸고 여야 간 치열한 쟁탈전이 예고되는 가운데, 주요 안에 대해 살펴봤다.

◇ 추가경정예산 편성

올해 상반기 경제 성장률이 전기 대비 0%일 거라는 전망 아래 새누리당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제 1·2분과에서 정책공약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는 대로 단기부양을 위한 추경 편성안을 추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정부가 올해 예산 72%를 상반기 중 조기집행한다고 밝혔지만, 예고된 경제 악재로 인해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새누리당이 추경 편성 자체를 놓고 민주통합당과 갈등이 있지는 않을 듯 보인다. 문제는 추경 편성 관련, 어디에 얼마 쓸지에 대해 우선 순위를 놓고 신경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입장은 선심성 추경은 경계하되 소외계층을 우선 순위로 두자는 것이다.

◇ 인사청문회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내정자 관련, 민주통합당은 자진사퇴 또는 지명철회를 요구하고 있지만, 새누리당은 이를 일축하고 있어 적지 않은 진통이 일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윤관석 대변인은 원내현안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 입장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국회인사청문회에서 고강도의 검증을 할 거라고 경고한 바 있다.

민주당은 이 헌재소장 내정자를 반대하는 이유로 보수 편향성, BBK 보은인사,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과 같은 고향 출신이라는 점에서 코드 인사 논란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같은 민주당의 지적에 대해 새누리당은 적법한 절차로 인사청문회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정부조직개편안 처리,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인사청문회 등을 앞두고 있어 야당과의 기싸움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각오로 풀이된다.

 

◇ 쌍용차 국정조사

민주통합당은 올해 국회의 첫번째 임무는 쌍용차 정리해고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내는 반면, 새누리당은 당내 의견조차 엇갈리는 상황이다. 황우여 대표를 비롯해 환경노동위 소속 다수 의원들은 민주당 의견에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이한구 원내대표는 해고된 근로자들이 재복직되는게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이와 달리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통해 현 정부의 정리해고 부당성, 고용노동부 개입 여부, 경찰의 강제 진압 등을 집중 추궁키로 한 데다 성사 되지 않을 경우 장외투쟁도 시사하고 있어 국회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 5대 민생법안·정치쇄신

최근 새누리당이 민생법안 처리를 이유로 1월 임시국회를 소집하자 민주통합당 이언주 대변인은 "주요 민생법안들이 상임위에 계류중에 있다"며 "진정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목적이라면 상임위 소집부터 응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먼저,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부동산 취등록세 감면 연장 추진은 여야 합의에 따라 순항할 조짐이다.
 
민주통합당은 여기에 5대 민생법안 처리에 주력할 예정이다. 5대 민생법안은 중소상공인, 농업보호, 상생 법안, 국민 안전과 관계된 법안이다. 우선, 정무위에서 발의한 중소상공인을 위한 일명 프랜차이즈법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일부 개정법률안이다.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서 발의한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은 가맹점의 영업지역 보호와 가맹자 사업자단체의 설립과 협의권 부여, 고정직접지불금을 헥타르당 100만 원으로 약 30만 원으로 상향, 2017년까지 쌀 목표 가격을 현 17만 원에서 21만 7천 원으로 인상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외에도 정년 60세 이상 의무화를 위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환경노동위), 하도급 거래의 공정화를 위한 법안, 원자력 안전에 관한 법안 등을 준비하고 있다.

여야 간 정치쇄신 과제도 1월 임시국회 쟁점이 될 전망이다. 여야가 정치쇄신특위 설치, 예결위 상설화, 불체포 특권포기, 국무위원 겸직 금지, 의원 연금 개정 법안 처리 등에 이견을 좁혀나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담당업무 : 정치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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