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천의 부동산 노하우>박근혜 정부에 부동산 정책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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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천의 부동산 노하우>박근혜 정부에 부동산 정책 제언
  • 전재천 자유기고가
  • 승인 2013.01.11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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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의 활성화 위해서는 현행 양도세 대폭 완화해야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전재천 자유기고가)

청와대 시민사회 수석실 산하 부동산정책 자문 위원회 설치를 건의한다. 대선이 끝나고 국민들은 차기정부에 대하여 많은 기대를 하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지난 참여정부(노무현) 5년은 행정부 지방 이전을 비롯해서 공기업 이전등으로 전국적으로 투기바람이 일어났고 서울시 소위 강남 3개구를 대상으로 증오 발언을 일삼아 상류층에 대한 반감 확산으로 주택가격은 더욱 치솟는 형국을 맞았다.

투기를 막겠다고 분양가 상한제를 비롯해서 등기부 매매가격 공표, 양도 세율을 최대 60%까지 지역 주민세 10%를 포함 66% 양도차익을 부과함으로 등록, 취득세를 포함 금융비용을 감안하면 실제 양도차익은 전무하다고 할 수 있다.  참여정부의 주장처럼 이것이 부자들에게 세금을 거두는 효과인가?

그럼 지난 5년 MB정부(이명박)는 어떠 했는가?  참여정부에 부동산정책은 실패였음이 들어났음에도 규제를 찔끔, 찔끔 완하하면서 결국은 부동산정책은 실패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참여정부는 국민들과 싸우려 들었고 MB정부는 국민들을 우롱하듯이 전 정부인 참여정부의 악법적 규제를 즐기면서 5년간 정책을 펴온 것이다.

박근혜 당선인의 약속중에 중산층 70% 복원하겠다고 공약을 하셨는데 과연 복지 재원을 대폭 늘인다고 중산층 복원이 70% 가능하겠는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규제가 지나치면 위축되는 것이고 시장원리에만 맡겨두면 투기가 조성되는 것이다.  중소기업 지원책이 상당부분 검토되고 있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 하겠다. 

주택정책 역시 중소기업 생산자 직원중심에 근로자 복지주택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한다면 소형주택 위주로 하여 반값주택 보급이 가능하다.  필자는 2012. 9월 시사오늘 주간 신문사와 인터뷰에서 충분한 설명을 한 바 있다.

필자는 주택시장의 활성화 방안으로 현행 양도세을 대폭완화 하라는 것이다.  주택뿐만 아니라 토지거래 역시 실종 상태이다.  양도세율을 50% 내린다 하더라도 현재 상황에서 1건에 거래가 5건 - 10건의 활발해 진다면 세 수익률 250% - 500% 가 되는 것이다.  국민들은 자금 수혈이 이루어져야 소비가 살아 날것이고 소비가 살아나야 중산층 복원이 가능한 것이다.

MB정부는 지난 5년간 외교정책에는 괄목 할 만한 성과를 이루었다는 것을 국민 누구나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 대선에서 왜  MB정부 심판론이 나왔는가?   세계경제에 어려움이 겹친것이 사실이나 참여정부에서 규제하였던 부동산정책의 과감한 규제완화 조치가 없었다. 시장 흐름을 왜곡하여 지나친 규제가 10년가까이 지나 오면서 토지, 주택의 가격이 내리는 것이문제라기 보다 거래 자체가 실종되었다는게 더욱 문제를 어렵게 하고 있다. 

필자의 제안은 청와대 시민사회 수석실 내에 부동산정책 심의 위원회를 두어 전문인 구성 부동산관련 대학교수,  부동산관련 실무자 소수 총 7 -8 인을 위촉하여 매월 1 - 2 회 정도 의견 수렴 후 정책에 반영한다면 시장흐름을 바람직하게 판단 할 수 있을 것이다.<한스월드, 한스빌타운 전재천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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