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글 김영환 의원/정리 윤진석 기자)
대선 패배 후 민주당에 대한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민심 난독증’, ‘신경증 환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뼈아픈 질책이다. 얼굴을 들고 다니기가 힘들 정도다. 대선 패배의 엄중한 책임앞에 우리가 얼마나 환골탈태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 되돌아볼 일이다.
대선 패배에 대한 냉정한 반성과 자기 성찰이 필요하다. 1470만표에 기대 위안으로 삼거나 진영논리에 갇혀 평가를 외면해서는 안될 일이다. 왜 대선에서 패배했는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 앞에 어떤 온정도 배려도 타협도 개입될 수 없도록 장벽을 쳐야 한다.
우리는 수권정당으로 가기 위해 어떤 준비를 했는지, 어쩌다 불임정당의 공포에 떨어야 했는지, 우리의 정책은 얼마나 정교하고 정치했는지, 우리 공약은 얼마나 대중에게 공감을 주었는지, 단일화는 왜 미완에 그쳤는지, 야권연대에 대한 우리의 스탠스는 어땠는지, 대선 전장의 장수와 모사, 수하는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 안철수와 이정희를 빼놓고 우리 민주당만을 한겨울 삭풍앞에 고스란히 발가벗겨봐야 한다. 대선 패배의 원인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이 꼼꼼하고 세밀하게 복기해봐야 한다.
이 길 위에서 우리는 박근혜 이후 10년 집권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세워야 한다. 박근혜 정부 5년을 슬기롭게 대처해나가는 것과 함께 5년 이후의 10년을 전망하고 대비해야 한다. 한번의 대선 패배에도 우리가 반성하고 성찰하지 않았기에 우리는 이번 선거에 다시 패배했다. 돌아보면 지난 총선의 패배와 전철을 그대로 답습하지 않았다면 이번에 우리가 질래야 질 수 없는 선거를 지게 되었을까?
그러나 우리는 다시 일어나야 하고 5년이라는 시간은 우리에게 ‘새로운, 그러나 철저한 반성과 성찰’을 하기에 결코 길지 않은 시간이다. 5년 후에 국민들은 균형감각을 갖고 보수세력 15년 집권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어쩌면 1년 반 후의 지방자치선거, 3년 반 후의 총선에서 우리의 손을 들어 줄 수도 있다. 틀림없이 10년 민주개혁세력의 집권의 길을 열어 줄 것이다. 그때 우리는 ‘준비된 대통령, 준비된 정당’을 찾아와야 한다.
박근혜 정부 5년은 감히 말하건데, MB 정부 5년간 벌어진 민주주의 후퇴, 남북관계 경색, 사회 양극화 심화, 4대강 등 정책 실패를 바로 잡는 데만도 버거울 것이다. 뒤치다꺼리 하다 끝날 공산이 크다. 그 과정에서 잘못된 국가의 궤도를 바로잡는데 일정 정도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정부의 실패가 우리 진영의 승리를 위한 희망이 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민생을 위해 박근혜정권이 성공을 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를 철저하게 비판 견제하되 더 훌륭한 우리의 정책, 우리의 비젼을 가지고 국민의 마음을 얻어야한다.
카프카의 ‘책이란 무릇 우리 안에 있는 꽁꽁 얼어버린 바다를 깨뜨려버리는 도끼가 아니면 안된다’라는 말을 빌리자면, 우리 민주당의 정치와 정책은 꽁꽁 얼어버린 민심의 바다를 깨뜨려버리는 도끼가 되어야 한다. 정치 불신과 환멸을 깨뜨려버리고 대한민국을 창조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한다. 앞으로 10년을 대비하는 뉴 민주당의 비전을 세우고, 전략을 다듬고, 혁신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미국의 민주당, 영국의 노동당은 어떻게 새롭게 태어났나
미국의 민주당, 영국의 노동당은 10년 이상의 패배를 딛고 거듭나기 위해 고통의 세월을 보내야 했다. 미국의 민주당은 1980년 정권을 내준 이후 12년간 레이건과 부시로 이어지는 공화당의 독주가 이어졌다. 카터 4년(76년~80년)을 빼면 닉슨, 포드 시대(68년~76년)까지 합쳐 20년간 공화당이 집권했다. 영국의 노동당은 1979년 정권을 내준 18년간 대처와 메이저로 이어지는 보수당 정권의 독주를 견뎌야 했다.
미국의 클린턴, 영국의 토니 블레어가 새롭게 부상하기까지 어떤 노선과 비전, 정책을 통해 절치부심하고 새 시대를 열었는지 곱씹어볼 필요가 있다. 벤치마킹을 통해 우리 민주당의 창조적 자기파괴를 통한 혁신의 실마리를 찾아볼 필요가 있다.
미국의 민주당은 공화당의 독주 속에 바람 앞의 등잔불처럼 흔들렸다. 정당의 존립이 위태로울 정도였다. 91년 당시 DLC(Democratic Leadership Council, 민주지도자회의) 의장이었던 클린턴은 ‘새로운 길’이라는 연설을 통해 중도혁신에 기반한 ‘신민주당(New Democrat)’ 노선을 본격화했다. 민주당의 전통적인 정책을 전환하면서 중도적이고 혁신적인 정책을 내놓았다. ‘정책의 정치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했고 당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이 과정에서 당내 진보파에 의해 변절, 배신, 투항 등의 신랄한 비판과 비난에 부딪쳤다. 하지만 ‘신민주당’ 그룹은 정책을 변경하고 노선을 재정립했다. 여론의 지지를 받는 것이라면 공화당의 주장이라도 수용했다. 이후 민주당은 92년 클린턴을 통해 새로운 노선, 새로운 정책, 새로운 인물로 정권교체를 이뤄냈고, 8년간 집권했다.
1979년 야당으로 전락한 영국 노동당은 당의 진로를 놓고 극심한 대립과 혼란을 겪었다. 81년 오웬 등 당내 우파그룹은 노동당을 탈당해 사회민주당을 창당하기도 했다. 83년 선거에서는 79년 선거의 의석의 4분의 3을 잃을 정도로 최악의 선거를 치렀고, 87년과 92년 연거푸 총선에서 패배했다. 패배에 이골이 날 정도였다.
노동당은 패배의 수렁에서 ‘정책 재검토(policy review)’에 나섰다. 국민에게서 멀어지고 선거 패배를 낳은 정책들을 하나하나 재검토하고 수정했다. 토니 블레어와 고든 브라운은 패배의 원인을 노동당의 현대화가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판단해 보다 급진적인 현대화 노선을 주창했다.
94년 ‘새로운 노동당’, ‘새로운 영국’을 구호로 제3의 길을 정립했다. 만인의 평등, 강력한 공동체의 공정성과 정의를 가치로 삼고, 경제에서는 좌우파 양극단의 고립주의와 일방주의 정책을 거부했으며, 현대세계에 적합한 권리와 의무의 동반 위에 ‘현대적 복지국가’의 비전을 내놓았다. 이런 혼란과 진통을 통해 영국 노동당은 97년 토니 블레어를 내세워 집권에 성공했고, 2010년까지 13년간 집권을 이뤄낼 수 있었다.
미국 민주당이나 영국 노동당은 위기를 극복해나가는 과정에서 혼란과 갈등을 피하지 않았다. 패배 후 집권을 위한 준비를 차곡차곡 이뤄냈다. 가치와 노선을 바로 세우고, 정책으로 대중의 공감을 이끌어냈다.
하지만, 우리는 2번의 대선 패배, 2번의 총선 패배에도 너무 한가하다. 대립과 혼선을 자초해서라도 제대로 된 민주당의 모습을 이뤄내야 한다. 질서있는 변화는 허상이다. 그 허상에 기대를 걸 국민은 없다. 격렬한 논쟁과 진통을 통해 새로운 민주당으로 거듭나야 한다. 우리만의 정책을 생산하고, 이를 위한 조직과 인물을 세워야 한다. 해산의 고통 없이 태어나는 새 생명은 없다.
뉴 민주당,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분단된 조국에서 태어났지만, 통일된 조국에서 죽고 싶다.” 이 바람은 나만의 것이 아니다. 통일의 가치와 안보의 가치가 극단이 되어 버린 분단 조국의 비극을 어떻게 해소해나갈 것인가 준비해야 한다. 우리는 지금 대륙의 끝자락 조그마한 영토에서 그마저 둘로 갈라져 있다. 아래로는 바다, 위로는 이념에 가로막혀 한 발도 내딛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 10년 집권은 민족의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이어야 한다.
8천5백만 통일조국의 꿈은 감성적인 것만이 아니다. 통일조국에는 대륙을 향한 꿈이 있고, 인적자원과 내수시장의 확대가 있고, 9천조 이상의 지하자원이 있고, 강대국 사이의 교두보가 되어 성장할 수 있는 무한 확장의 경제 시장이 열려 있다. 우리 민주당은 과거 정부들에 대한 반성적 평가를 통해 민족통일의 전망을 새롭게 세워나가야 한다.
제조업과 IT 강국의 바탕 위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해나가야 한다. DMZ에 탱크가 아닌 굴뚝을 세워 제조업의 성장을 꾀해야 한다. 남한의 북한공단을 세워야한다.소프트웨어 산업, 부품소재 산업, 창의적인 교육을 통한 인재 육성, 과학국방을 통한 안보 강화, 신 한류를 위한 문화산업 투자 등 전 분야에 걸친 민주당의 비전과 정책을 정교하게 꾸려나가야 한다. 원자력을 대치할 새로운 에너지정책과 환경생태정책으로 새로운 시대를 예비해야 한다. 과학기술, 문화예술, 생태환경을 통섭하는 새로운 전략을 정립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성장과 복지 논쟁, 대기업과 중소기업·재벌과 서민·지역 간에 깊게 패인 반목과 대립의 골을 메워나가야 한다. 소수 강자가 아닌 다수를 위하고, 능력이 특권보다 우선하고, 모두에게 평등한 기회가 주어지고, 공정한 사회 질서가 뿌리 내리는 사회가 되도록 ‘민주당 집권 10년 마스터플랜’을 구축해나가야 한다. DJ와 노무현을 넘어서야 한다. 이제 제발 친노 반노, 계보정치와 진영논리의 두꺼운 얼음을 혁신의 도끼로 깨부셔야 한다 이제 김대중 노무현을 넘어서 새로운 민주당시대를 열어 제껴야한다. 여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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