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의 반값등록금 공약에도 꼼수 부리는 대학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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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의 반값등록금 공약에도 꼼수 부리는 대학들
  • 방글 기자
  • 승인 2013.01.28 15: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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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도 등록금 0.25%로 학생 기만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방글 기자)

▲ '반값등록금'논란에 대학들이 등록금 0.25%인하 등의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뉴시스

‘반값등록금’으로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한국의 대학들이 여전히 같은 문제를 안고 학생들과 충돌을 빚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값등록금’문제가 대선에서도 빠질 수 없는 공약 중 하나가 되면서 여전히 논란 속에 있지만, 대학들은 여전히 요지부동이라는 지적이다.

게다가 대학들의 등록금 인상 여부가 코앞으로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아직 어떤 입장도 보이지 않고 있어 논란은 가중될 전망이다.

이에 지난 24일 서울지역 대학생 대표자들이 나섰다. 박근혜 당선인의 인수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것이다.

기자회견에서 대학생 대표자들은 “대부분 대학에서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 등심위)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국가장학금으로는 등록금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

등록금 인상 여부는 학교 측 대표와 학생 측 대표가 참여하는 등심위를 통해 결정된다. 그러나 그간 대학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일례로 서울대학교는 ‘2013학년도 학부 및 대학원 등록금을 0.25% 인하 한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에 학생들은 “그동안 올려왔던 등록금 인상 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것 아니냐”고 비난의 목소리를 냈다. 대학들의 형식적 운영에 거세게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또 서울대 단과대학생회장연석회의는 “기성회비, 발전기금 등 학생 측이 제기한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이 제시되지 않은 채 0.25%라는 미미한 비율로 등록금을 인하하는 것은 기만적 태도”라며 “서울대 예산에서 남은 금액은 2009년 230여억 원, 2010년 300여억 원, 2011년 880여억 원에 달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대학이 재단 전입금과 적립금은 활용하지 않고 등록금 인상의 불가피함을 어필하기 위해 잔머리를 굴리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서울대학교 측은 28일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이미 충분한 보도 자료가 나갔다”며 “더 이상 인터뷰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반값등록금'공약에도 대학들이 꼼수를 부리고 나섰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뉴시스

대학등록금 10년 동안 50% 인상?…기가막혀

이렇듯 대학이 등록금 관련 문제를 피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실제로 대학들은 최근 10년여 간 매년 최소 5%에서 최대 9%에 이르는 등록금 인상을 시행해왔다.

2000년 9.6%로 대폭 인상한 데 이어 2002년 6.9%, 2003년 6.7%, 2004년에도 5.9%인상했고, 2008년에도 6.7%로 꾸준히 상승한 것이다.

그러나 ‘반값등록금’문제가 거세지면서 2009년에는 0.5%, 2010년에는 1.6%인상에 그쳤다. 그러나 그마저도 잠시, 2011년 다시 5.9%인상하는 기현상을 보였다. 

매년 5%만 인상했다 쳐도 최근 10년간 50%이상의 등록금이 인상된 것이다.

이에 한국대학교육연구소 분석결과 예산 편성시 수입은 5000억 원 이상 축소하고, 지출은 2000억 원 가까이 부풀려 등록금의 20%가량이 거품인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이는 지난해 서울 소재 주요 사립대 20곳의 ‘2011년 결산’을 분석한 결과다.

이런 대학들의 이기적 행태에 ‘빚쟁이 사회초년생’이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진다. 부모의 지원이 어려운 학생들이 등록금을 위해 대출을 받게 되고, 이는 사회초년생들을 빚쟁이로 만들어 버려 문제가 크다는 것이다.

이런 탓에 지난 21일 건국대학교 김재훈 총학생회장은 삭발투쟁을 벌이기도 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 중 하나인 ‘반값등록금’으로 대학들이 눈치를 보며 동결 또는 소폭 인하하고 있지만, 건국대 측은 등록금을 3%인상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삭발투쟁이 이어지고 나서야 대학은 결국 등록금을 동결한 것으로 알려진다.

한편, 일부 대학에서는 학부 등록금은 소폭 인하하면서 대학원 등록금은 동결 또는 인상하려해 대학원생들까지 반발에 나선 것으로 알려진다.

지난 14일 연세대, 고려대 등 전국 12개 대학원 총학생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부족한 장학금과 높은 등록금은 대학원생들이 연구 활동에 집중할 수 없게 한다”며 비난의 목소리를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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