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성 칼럼> ‘차기 정부’ 준비 작업 차질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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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성 칼럼> ‘차기 정부’ 준비 작업 차질 없나?
  • 김동성 자유기고가
  • 승인 2013.02.01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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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내각 구성은 국가 중대사로 원만한 해결 이뤄져야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동성 자유기고가)

인사 비극이라고 해야 옳을 듯하다. 새정부 출범 준비가 한창인 가운데, 박근혜 당선인이 야심차게 내놓은 카드가 부도를 내고 말았다.

현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인 김용준 위원장을 차기 정부 첫 총리로 앉히려던 계획이 본인도 몰랐다는 의혹에 묻혀 중도 하차라는 참담한 결과를 가져 왔다. 김 위원장은 총리에 내정된 직후 아들들의 병역문제를 시작으로 부동산 투기 의혹에 이르는 다각도 검증에 시달린 바 있다.

내정에서 사퇴까지 과정도 그리 개운치 않다는 것이 더 큰 문제다. 김 위원장이 내정 직전 박 당선인을 만나 엇비슷한 내용을 두고 면담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여기서 김 위원장의 의혹은 크게 문제시되지 않고 어물쩍(?) 넘어간 것으로 일각에서 파악하고 있다.

결국 이러한 허술한 내부 검증 절차가 사퇴를 파국으로 모는 촉매제가 됐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더해 정가의 눈은 그간 문제로 여겨져 온 박 당선인의 인사 스타일에 다시한번 의문을 제기했다. 특유의 보안 인사가 결과적으로 ‘불통 인사’가 됐다는 말이다. 이는 지난 대선 승리이후, 정치권에서 수차례 제기됐던 이른바 ‘화약고’였다는 점에서도 심각성은 만만치 않다.

 당선인을 포함한 일부의 비밀주의로 정작 각료 후보들의 검증이 폭넓게 이뤄지지 않으면서 차선책이 없는 상황에서 곧바로 위기가 닥칠 수 밖에 없다는 것. 그런데 문제는 이제부터라는데 우려의 목소리는 더 커진다. 당장 당선인의 취임일정이 잡혀있는 마당에 국무총리 후보자의 예기치 않은 낙마는 자연히 각료 인선 지연이라는 도미노 현상을 부를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여당은 1월 중 총리 등 일부 각료에 대한 인선을 마무리하고 2월 중순까지 인사청문회 등의 법 절차를 거쳐 새 정부 출범에 맞춘 내각 인선 마무리라는 시나리오를 써왔다. 그러나, 이번 총리 후보자의 낙마로 인해 각 부처 장관 인선도 덩달아 지체될 여지가 생겼다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박 당선인이 신경 써야 할 것은 더 있다. 바로 정부 조직개편안이다. 이것이 국회 동의 절차를 거쳐야 그에 맞는 인사도 가능하다. 반면, 인수위가 마련한 차기 정부의 조직개편과 관련해 여야가 일부 이견을 표출하는 등 협의점도 만만치 않게 남아 있는 상황이다.

국회 동의까지는 시간적 어려움이 존재한다는 말이다. 그럼에도, 새 정부의 초대 내각에 ‘책임 총리’라는 상징적 카드가 돌출 변수로 인해, 타격을 입으면서 인수위의 조직 개편안 국회 동의 등 로드맵이 물리적으로 촉박한 시간대에 놓이게 됐다.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자칫 취임 이후, 시일이 지나서도 초대 내각 구성은 완료 될 수 없는 시간대에 들어섰다는 불길한 관측까지 내놓는다. 당선인이 추구해온 ‘보안 정치’의 무게가 가벼워야할 차기 정부의 발걸음에 적지 않은 무게를 얹는 형국으로도 보여진다.

정파적 이해를 떠나더라도 정부 조직의 미비는 결국 국가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 당선인과 인수위, 여야 정치권의 책임있는 합의를 기대해 본다. <월요시사 편집국 국장(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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