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윤진석 기자)
새누리당이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을 위한 투트랙 검증을 제안했다.
황우여 대표는 4일 국무총리 등 향후 인사청문회 관련, "국민 눈높이에 맞는 철저한 검증을 통해 신망 있고 유능한 공직자를 선택하는 한편, 후보자와 그 가족의 사생활을 존중하기 위해 사전에 비공개회의와 문답조사를 거쳐 윤리적 흠을 검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회의에서 "이번 국회에서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청문절차를 개선하는 논의가 진행되길 바란다"며 이 같이 전했다.
그는 이어 "(투트랙 검증 같은)절차를 통과하는 후보자에 한해 직무수행 능력은 공개리에 철저히 검증절차를 진행하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며 "이제는 청문절차에 관한 여러 가지 논란을 끝내야 한다"고 밝혔다.
유기준 최고위원은 현행 인사검증시스템이 후보자의 사생활이 과도하게 부각된다고 비판하며, 능력 검증에 우선을 둬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정현 최고위원은 국회가 인사청문 절차를 마무리하기 전에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강요하는 것은 정상적인 절차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앞서 야당에서 이동흡 헌재소장 후보자가 자진사퇴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자 이를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이 최고위원은 이와 관련, "언론이나 국민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국회마저도 충실해야 할 절차를 제쳐놓고 감정에 의해 자진사퇴를 강요하는 것은 의원 스스로의 권한과 권능, 책임을 소홀히 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최근 여권에서는 인사청문회가 신상털기 식으로 전락했다는 비난조의 발언까지 흘러나왔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도 현 인사청문회 제도에 대해 불편한 심경을 내비치며 "죄인 심문하듯 몰아붙이기 식으로 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꼬집은 바 있다.
이한구 원내대표 역시 이동흡 헌재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도살장 같다"고 힐난하기도 했다. 이번 최고회의에서 인사청문회 제도에 대한 개선을 요구한 것 역시 그간의 비판과 맥을 같이한다.
하지만, 여당의 논조에 대해 부정적인 여론도 만만치 않다. 야권은 물론 일부 언론에서조차 "고위 공직자에 대한 검증에 있어 너무 관대한 게 아니냐"는 쓴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
여당 또한 이를 의식했는지, 최고회의가 끝난 직후 즉각 논평을 내고 개선점에 대한 취지를 거듭 강조하는 모습을 보였다.
신의진 원내대변인은 "오늘 최고위에서 황 대표가 현행 인사청문회 제도의 개선점에 대해 언급했다"며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철저한 검증이 가능하도록 하되, 후보자의 사생활이 과도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사전 비공개 회의와 문답조사를 거쳐 도덕성을 검증하도록 하자는 의견"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인사청문회 준비과정에서 불거진 불필요한 후보자 흠집내기에서 탈피해 전문성을 갖춘 능력인사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청문회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취지였다"고 거듭 설명했다.
좌우명 : 꿈은 자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