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윤진석 기자)
새누리당이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을 위한 TF를 구성하고 신상문제 관련, '미국식 비공개 지침' 방향으로 가닥을 잡자 민주통합당이 "미국식 비공개 운운은 본질을 호도하는 왜곡된 주장"이라며 4일 직격탄을 날렸다.
민주당 정성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룸에서 "새누리당이 미국식 인사청문회 중 비공개만 떼어내겠다는 속셈인 듯한데 착각하고 오해하지 말기를 바란다"며 이 같이 일갈했다.
정 대변인은 그 이유로 "미국식은 우리처럼 후보자에게 설문지로 문의하는 방식이 아니다"며 "각종 사정기관이 매뉴얼에 따라 233개 항목에 대해 가족 등을 공식적으로 조사하며 청문회 중 새로운 비리가 발각되거나 위증 시 최고 5년의 징역형이 부과되는 가혹할 만큼 철저하고, 전방위적 검증 제도"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미국식 청문회가 도입하면 이동흡 후보자는 자격조차 얻지 못했을 것"이라며 "이명박 정부의 국무위원 대부분도 후보자 지명조차 받지 못했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정 대변인은 "민주주의 장점은 절차의 투명성"이라며 이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 대변인은 "인사청문회를 도덕성 비공개, 전문성 공개로 나눈다고 해도 언론을 통해 국민에게 알려질 수밖에 없다"며 "인사청문회 위원은 국회의원이고,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신해 행정부를 견제하는 민의의 대변자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정 대변인은 인사청문회의 문제점은 제도에 있는 게 아닌, "박 당선인의 자택 검증, 밀봉 검증, 깜깜이 검증에 있다"고 지적했다. 즉, "박 당선인의 후보자 신상털기 운운은 본말이 전도된 주장이자, 서툰 목수가 연장 탓을 하는 격"이라는 것.
박용진 당 대변인도 "청문회는 죄가 없다"며 "부적격 인사를 추천한 이명박 박근혜 두 인사권자의 책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논평을 통해 박 대변인은 "청문회 제도 수정을 이야기하는 박 당선인과 여당에 대해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며 "술 마시고 벌어진 취중난동 사건에 대해 사람이 아닌 음주문화를 처벌하자고 나설 태세"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부적격자들을 국가중요직책에 천거한 자신들의 책임은 망각하고 엉뚱한 청문회 제도 탓으로 돌리는 것은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좌우명 : 꿈은 자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