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지식경제부가 13일 주택 전기료 누진세 완화, 폐지를 골자로 한 시나리오를 내놨지만 서민들의 반발에 부딪혀 난항을 겪을 예상이다.

현재 주택전기료는 6단계로 나눠져있고 최대 11.7배까지 차이가 난다.

이를 3단계 3배, 혹은 4단계 8배로 완화하거나 폐지하겠다 계획이다.

하지만 지경부의 계획은 큰 반발에 부딪힐 듯하다.

현행 누진세 적용과 비교해 오히려 과도한 사용료를 내게 될지도 모르는 서민층 때문이다.

누진세율을 대폭 완화한 3단계 3배 수준을 적용한다면 적게는 3,121원, 많게는 4,286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다만 350kWh 사용량을 기준으로 전기료 부담은 감소하기 시작해 많이 사용할수록 현재보다 줄어드는 구조다.

지난해 7월을 기준으로 약 670만 가구가 201~300kWh를 사용했고 200kWh 이하의 사용량을 보인 가구도 40.4%에 달했다.

이처럼 전체가구의 2/3 이상이 300kWh 이하를 사용하고 있는 현실을 생각한다면 오히려 부유층에 더 혜택을 주는 셈이다.

처음 누진제가 시행됐던 1974년의 3단계 1.6배는 2차 석유파동을 겪으며 12단계 최대 19.7배가 차이 나도록 세분화됐고 이후 몇 번의 변화를 거치며 현재에 이르렀다.

외국의 경우 일본은 3단계 1.4배, 중국 3단계 1.5배, 미국 2단계 1.1배 등으로 구간별 요율 차이가 크지 않다.

박시형 기자 sisaon@sisaon.co.kr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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