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관, ´인사청문회´도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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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관, ´인사청문회´도 힘들다
  • 권지예 기자
  • 승인 2013.02.26 14: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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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국민, 동의 안할 것˝ 자진사퇴 압박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권지예 기자) 

▲ 김병관 국방부 장관 내정자 ⓒ뉴시스

김병관 국방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가 채택되지 못했다. 야당은 김 내정자의 '무기중개업체 고문 경력'을 특히 문제삼으며 인사청문회를 반대했다.

26일 국회 국방위는 전체회의를 통해 김 내정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의결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와 관련, 여·야 의원들의 찬반 대립이 상당해지며 채택이 불발됐다.

이날 민주통합당 김재윤 의원은 "국방장관이 로비스트 또는 로비스트와 비슷한 일을 했다면 국민이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며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거부했다.

김진표 의원도 "차세대전투기(FX)사업은 물론 북한의 도발에 대비해 국방예산이 늘어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무기중개업체에서 사실상 로비스트로 일한 사람을 의회가 추인해줄 수 있느냐"고 말했다.

민주통합당 의원들이 문제삼은 김 내정자의 '무기중개업체 고문 경력'은  지난 21일 <한겨레>가 '파워팩 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를 보도하며 드러난 바 있다.

김 내정자가 고문으로 있던 무기중개상이 독일 군수업체에서 K2전차의 핵심부품을 수입하는 과정에 43억원의 중개 수수료를 챙긴 사실이 알려진 것이다. 또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이를 묵살해 논란은 증폭됐다.

무기중개상이 받은 수수료의 액수가 공개되며 김 내정자 고문으로 일하면서 받은 돈이 '성공 보수'가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당시 김 내정자가 고문으로 일하는 동안 받은 돈의 총 액수는 2억1500만원으로 알려졌다.

이에 야당 측은 '자진사퇴'를 촉구하고 있는 모양새다.

진성준 의원은 "방위력개선사업의 책임을 지는 자리를 특정업체와 결부된 사람이 맡게 된다면 이미 공정성과 객관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며 "국방위원회가 만장일치로 김 후보자의용퇴를 촉구하고 새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진행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정성호 수석대변인도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무기중개업체 로비스트 활동, 위장전입 의혹 등 그동안 제기된 의혹들만으로도 김 후보자는 일국의 국방을 책임질 장관으로서 자격을 이미 상실했다고 보여진다"며 "신속한 거취 결정을 다시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만약 김 후보자에게 아직까지 국가에 대한 충성심과 육사에서 배운 군인정신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새로운 군 통수권자인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서라도 자진사퇴하는 것이 당연한 도리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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