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윤진석 기자)
박근혜 정부의 4대 중증질환 급여화 정책이 도마에 올랐다.
국회 보건복지위 민주통합당 이목희 의원은 27일 박근혜 정부의 4대 중증질환 급여화 정책이 애초 공약과 다르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날 YTN뉴스에 출연, 인수위가 발표한 보건의료 정책 평 관련, "4대 중증질환 급여화가 (박 대통령)공약에서 크게 후퇴했다"며 "공약이행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그 예로 이 의원은 "상급병실료 등 비급여 부분에 대한 인수위 발표를 보면, 실태조사 후 환자부담 완화 대책을 추진한다고 되어 있지, 단계적 급여화 방안 등 이런 내용이 없다"며 "내용상 불분명하다"고 꼬집었다.
또 "비급여 부문에 대해서는 (민주당 경우) 보장성 확대 방안이 반드시 추가돼야 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 기간 4대 중증질환 진료비를 국가에서 전액 부담하겠다고 약속했다.
현재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보장률은 기존 75%다. 이를 100%로 확대해 전액 보장하려면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 3대 비급여 진료비도 포함돼야 한다.
하지만, 인수위에서는 "3대 비급여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해 비판을 받았다. 인수위는 또 "환자의 선택에 의한 비급여는 급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3대 비급여 논란이 되자 박근혜 정부는 최종 국정과제에서 "비급여 등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도입해 실질적인 환자부담 완화 대책을 추진하겠다"로 수정했다.
이에 시민단체 경실련은 "말 바꾸기 과정과 다를바없다"고 꼬집은 바 있다.
한편, 민주통합당은 4대 중증질환 전액 보장 관련, 대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3대 비급여도 포함시킬 계획으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등을 검토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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