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천의 부동산 노하우>새 정부, 강력한 부동산 부양책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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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천의 부동산 노하우>새 정부, 강력한 부동산 부양책 ´시급´
  • 전재천 자유기고가
  • 승인 2013.03.03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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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식 장기불황 안 빠지려면…박근혜 정부, 대대적인 부동산 부양책 ´절실´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전재천 자유기고가)

필자는 수회에 걸쳐 부동산정책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모 일간지의 도이체 방크 한국경제 보고서에 의하면 위 제목과 같은 기사가 등장한 것이다.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국이 일본과 같은 장기 불황에 빠지지 않으려면 새 정부가 금리 인하와 세제 개편 등 강력한 부동산 부양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새 정부가 아직 조각 인선 마무리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며 제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산적한 국정 현안을 주문하는 것은 무리인지는 알지만, 그만큼 시급하고, 시기 (때)를 놓치면 손실이 크기 때문이다.

자연에 이치에 보듯 봄에 씨앗을 뿌리는 시기 모종을 할 때 하루가 늦으면 수학에 손실이 하루가 아닌 1주일 이상 소득분에 손실이 발생한다.

기사에 의하면 1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글로벌 부동산 투자은행 (IB)인 도이체 방크는 최근 펴낸 보고서에서 한국은 집값 하락세에 따른 건설투자 감소 및 민간 소비 위축으로 지난해 경제성장이 부진했다고 주장했다.

연일 국내 뉴스에서 이제는 부동산 정책의 부양책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필자는 수 회에 걸쳐 양도세 대폭 완화를 주장한 바 있다. 기획재정부에서 세제 감소를 들어 난색을 표명한다는 뉴스를 보고 한숨이 나왔다. 

과연 정부에서 시장을 제대로 판단하고 있는지가 의심스러울 뿐이다. 부동산 거래가 절벽으로 내몰린 상황에서 세제 운운하는 것은 탁상 정책만을 고집하고 있는 것이다.

세제 정책이란 시장의 흐름을 판단하면서 시의 적절한 조정이 가능하지 않은가? 1건에 거래가 3 - 4건으로 이루어진다면 세금감면이 오히려 세수 확대로 이어지고 시장은 자금이 윤활해져 소비증가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가구별 자산에서 부동산 비중이 70%대 이상 수준에 매우 높은 점에 주목해야 한다.

자산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부동산 값이 대폭 하락하다 보니 중소기업 지원 정책으로 소득이 증대하더라도 민가 소비는 증가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지난 2006년 기점으로 30 -40대인 인구수가 고점을 찍으면서 인구 고령화 시대에 접어든 점도 주택가격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고 있다. 

또한 주택을 자산 개념에서 주거 개념으로 앞으로는 문화 개념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정책에 반영해야 할 시점에 이른 것이다.

(IB) 도이체 방크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필자도 일본식 장기 불황을 피하려면 경제 안정에 초점을 둔 금리 추가 인하와 부동산 세제(인하) 개편이 절대적이라는 것이다. 

새 정부 조각이 하루속히 마무리되고 부동산정책 (세제) 방향을 조속히 하지 않는다면 부동산 시장의 회복은 매우 어려운 국면으로 내몰릴 것이다. 처방은 빠를수록 좋다는 것이다. (주)한스월드, 한스빌타운 회장 전재천 칼럼리스트

◇프로필=한스월드·한스빌 전재천 회장은 경북 예천 출생으로 신학대학 종교철학을 전공했다. 2005년부터 대한 무궁화중앙회 운영위원장, (사)경제문화포럼, NGO 환경보호 국민운동 부총재, 아시아경제 전략연구원 관광레저 단장, 서울 소년분류심사 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경기지사 노인복지 증진 표창, 청소년 교육 감사장 등 봉사 활동 관련 다수의 수상 경력이 있다. 현재는 (사)남북예술인협회 후원회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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