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권지예 기자)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최근 여·야의 불협화음으로 결론을 내지 못한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 견해를 밝혔다.

서 후보자는 5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민주통합당 윤후덕 의원에게 제출한 인사청문회 사전 질의·답변서를 통해 "제도를 획일적으로 운영하기 보다는 시장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지정, 해제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분양가 상한제는 시장원리에 맞지 않는 인위적 가격제한으로 가격하락, 거래위축 등 시장침체가 지속되는 현 상황에서는 더 이상 가격규제를 유지하는 것은 의미 없다"며 그 이유를 설명했다.

분양가 상한제는 공공 택지 내 아파트 건축과 재개발·재건축, 주상복합 등을 포함한 민간 주택 등도 원가에 적정 수익률을 더해 분양가를 정하는 제도로, 2007년 도입됐다.

여·야는 해당 제도에 대한 폐지를 두고 공방전을 펼치고 있다.

특히 지난달 27일에는 야당 의원들의 반대로 '분양가 상한제 폐지´가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며 언제 통과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 폐지가 민간 분양시장 활성화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 이미경 의원 측은 "분양가 상한제 폐지는 고분양가 → 주변 집값 상승 → 이를 바탕으로 한 고분양가의 악순환만 반복하고 자금력을 가진 투기적 수요자들만 분양시장에 참가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분양가 상한제 폐지에 적극 반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