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윤진석 기자)
김영환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의 과욕을 비판했다.
김 의원은 19일 정부조직법 타결 관련, "대통령은 국정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양보하면 해결될 문제였다"며 "대통령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한수진의 SBS 전망대>에 출연, "대통령은 국정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양보하면 해결될 문제였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김영삼 정부 때는 10일, 김대중 정부 때는 13일, 이명박 정부는 1달 걸렸는데 이번엔 47일이나 걸렸다"며 ""여당은 국회 기능을 제대로 조율하지 못했다"고 진단했다.
김 의원은 박 대통령이 정부조직 개정에 치중하는 것에 관해 "조직 형식주의적 공론에 사로잡혔다. 대통령이 5년마다 뽑히다보니 너무 과욕을 부린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정부조직이) 시대가 변하면 조금 바뀔 필요가 있지만 근간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며 "그런 일 때문에 국정 공백이 오고 식물 정부가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이)국회를 무시하면 불행한 대통령이 된다"며 "야당을 존중하고, 야당의 목소리를 경청하게 되면 좋은 대통령이 될 수 있다"고 당부했다.
또 17부 3처 17청 체제에 관해서도 "돌고 돌아서 다시 제자리로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무런 감동도 없는 답답한 이전투구를 벌였다. 정치가 생산성과 효율성이 떨어졌기 때문에 국민은 정치권에 실망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부처 명칭을 바꾸는 것 역시 예산낭비라고 꼬집었다. 그는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바꾸는 것에도 수십억이 들 것"이라며 "변덕이 죽 끓듯 하는 정부조직이 아니라 한번 정해지면 내용으로 채워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더불어 "과학부는 알겠는데 미래창조과학부의 미래창조라는 말은 애매하고 모호하다"며 "정치나 행정에 있어서의 요어나 명칭은 아주 쉽고 명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그는 정부조직과 관련한 장기적인 대안으로 "5년마다 바뀌는 정부가 5년마다 정부조직을 바꿔서는 안 된다"며 "이번 기회에 공론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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