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권지예 기자) 

국회가 국회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하기 위해 막판 진통을 겪고있다.

국회는 19일 상임위별로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른 법안을 처리했다.

하지만 이날 문화체육관광통신위원회의 법안은 처리되지 못했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인허가 시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전 동의 범위와 주파수 소관 문제를 두고 여야 의원들이 의견 대립을 보였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여야 합의문 가운데 'SO, 위성TV 등 뉴미디어 관련사업 등을 허가·재허가하는 경우와 법령의 제·개정 시 방통위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조항에서 '변경허가'도 허가·재허가 범주에 포함해한다고 주장했지만, 새누리당은 변경허가를 협상에서 제외하는 걸로 정리했다고 밝혔다.

또한 주파수 정책과 관련, 민주당은 미래부가 방송기지국 등 무선국 허가를 담당할 경우 주파수 배정을 좌지우지 할 수 있다며 방통위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무선국 주파수 관리는 기술적인 이유 때문에 미래부로 가는 것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소위는 이날 두차례 정회되기도 했다.

반면 행정안전위원회와 문방위를 제외한 나머지 상임위는 이날 정상 가동됐다. 국회는 이날까지 총 7개 상임위에서 35개 법안을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