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실에서 만난 정치인(2)>이명수 ˝올해가 정치개혁의 적기˝
<강의실에서 만난 정치인(2)>이명수 ˝올해가 정치개혁의 적기˝
  • 윤종희 기자
  • 승인 2013.03.21 10: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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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전환기…국민적 공감대와 언론 뒷받침 절실˝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윤종희 기자)

<시사오늘>은 정치 현실을 짚어보는 동시에 개혁 방안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국민대 정치대학원 '북악정치포럼' 초청 정치인들의 강연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북악정치포럼은 정치인 초청 특강 및 토론 프로그램입니다. 2013년도 '북악정치포럼' 두번째 초청 연사는 이명수 새누리당 의원으로 강연은 19일 국민대에서 진행됐습니다.<편집자 주>

이명수 새누리당 의원(충남 아산)의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꽉 막힌 것 팍팍 뚫는 활'명수'가 되겠습니다>라는 문구가 눈 앞으로 튀어온다. 이 의원의 이날 강연은 이 문구와 어울리 듯 솔직했다.

이 의원은 '정치인들이 어떤 기준으로 정당을 선택하느냐'라는 한 학생의 질문에 "정치인들의 정당 선택 기준은 당선 가능성"이라고 까놓고 얘기했다. 그는 "모든 경우가 그렇지는 않지만 특히 선거가 임박해 갑자기 나올 때는 정당의 이념 정체성 같은 것들을 따져보고 생각할 틈이 없다"며 "그래서 당선가능성만 보고 정당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이 가려고 했던 정당에 자리가 없으면 다른 정당의 비어있는 자리로 가는 경우도 있다"고도 전했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 정당정치의 문제점 중 하나로 과도한 집단주의를 꼽았다. 각 정당에 소속된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소신보다는 당의 결정에 무조건 따를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그는 "어떤 사안에 대해 새누리당 대표나 민주당 대표가 반대하면 절대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며 "여야 대표의 성질이 나쁘면 큰일 난다"고도 말했다.

그는 실제 사례로 "양 당 대표가 합의를 안 하면 본회의가 안 열리고 상임위 회의 경우도 양당 간사 간에 합의가 안 되면 안 열린다"며 "지금의 국회는 너무나 과도한 집단주의에 막혀 있는 상황"이라고 거듭 답답함을 토로했다.

이처럼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소속 당 지도부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이유 중 하나를 이 의원은 이렇게 전했다.

"국회 본회의장 뒷 좌석에 주로 선수가 높은 의원들이 앉는다. 그렇게 뒤에 앉아 선수 낮은 의원들이 파란 버튼을 누르는지 빨간 버튼을 누르는지 다 안다. 선수 낮은 의원들이 당론에 반하는 버튼을 누르면 공천을 안 받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다. 몇번 당론과 다른 뜻을 내면 공천을 못 받는다."

이 의원은 이날 우리나라 선거 실상에 대해서도 말했다. 그는 "정말 되어야 하는 사람이 되기보다는 그 때 그 때 시류에 잘 맞는 사람이 된다"며 "그 때 그 때 운이 작용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A라는 사람이 가장 적합한 사람이지만 B가 되는 경우가 많다"며 "C가 갑자기 나와 A 표를 깎아먹는 바람에 B가 어부지리로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공천 방식에 대해선 "전체적인 방향은 상향식으로 가야한다"면서도 "지금의 상향식 공천 방법은 전략 공천보다 못하다"고 지적했다. 그 이유로 "공천 경쟁에 참가해 패배한 사람이 감정이 상해 상대 당을 돕는 경우가 많고, 결국 상대 당 후보가 당선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결국 공천은 상향식으로 가야하지만 그 방법론에 있어서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이명수 새누리당 국회의원 ⓒ시사오늘 박시형 기자

이 의원은 현행 예비후보 제도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제기했다. 정치 초년생들에게 기회를 주는 차원에서 선거 4개월 전부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지만 그 만큼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실제로 당선되는 것도 어렵다는 것이다.

그는 "평소에 그 지역을 관리해온 사람이 당선되는 것이지 4개월 예비후보로 뛰었다고 당선되는 것은 아니다"며 "지방의 경우 정치 신인이 그 지역 주민들에게 자신을 알리는데 최소 6개월은 필요하다"고 했다. 아무리 짧게 잡아도 6개월 이상은 그 지역에 살면서 주민들과 자연스럽게 접촉을 해야하는 게 순리이지 억지스럽게 4개월 예비후보 제도를 두는 건 별 효과가 없고 돈만 더 든다는 것이다.

그는 "선거를 직접 해보니 제가 직접 가서 선거운동을 한 지역과 시간이 안 돼 못 간 지역이 (득표율에서) 딱 구별이 된다"고 덧붙여 실질적인 접촉이 중요함도 전했다.

이 의원은 소위 '돈 선거' 문제와 관련, "지금은 선거에서 돈을 안 쓴다고 하지만 돈을 쓰는 사람들이 많다"며 "간접적, 비공식적으로, 제3자를 통해서 쓴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정치에 대한 국민의 일반적 시각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정치를 혐오스럽게 생각하고 지탄한다. 그래서 정치인들을 계속 바꾼다. 국회의원 교체율이 우리나라가 다른 선진국보다 높다. 현재 초선 의원 비율이 50%를 넘었다. 하지만 이렇게 사람을 바꿔도 계속 욕을 먹는다"고 묘사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지금은 정치 전환기"라고 진단, 정치 쇄신을 주장했다. 그는 무엇보다 "대통령 중심제 유효기간이 지났다"며 "5년마다 죽기살기식 싸움을 하고 그렇게 해서 뽑힌 사람이 권력을 독식하는 구조 때문에 무리한 선거운동이 나오고 갈등이 심각해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권력의 분산 방법으로 이원집정부제로의 개헌을 제시했다. 외교·국방 등 외치(外治)는 대통령이 맡고 내치(內治)는 총리가 맡는 식으로 개헌을 하자는 것이다.

이 의원은 이를 위해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 개혁에 나서야 한다"며 "집권 초기인 올해밖에 시간이 없다. 당장 내년엔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정치권이 개혁에 신경 쓸 틈이 없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정치는 타이밍이다. 농사와 정치는 시기를 잘 맞춰야 한다"며 "올해가 정치개혁의 적기"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이와 함께 "국민과 언론의 공감대가 필요하다. 특히 중요한 변수가 언론이다. 언론에서 정치 혁신을 뒷받침 하느냐가 중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정치혁신의 목표와 방법이 명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정치혁신 과정에는 반드시 반작용이 생기는 만큼 이를 막기 위해서 준비를 철저히 해야하고 혁신 내용을 시스템화하고 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담당업무 : 정경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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