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윤진석 기자)
편의점 분쟁이 가장 많은 편의점은 쎄븐일레븐(주식회사 코리아세븐, 바이더웨이 포함)으로 나타났다.
또 부당이득 반환에 관한 분쟁은 CU(구 보광훼미리·BGF리테일)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28일 민주통합당 민병두 의원에 따르면 공정거래조정원에 접수된 분쟁사건을 분석한 결과 총 223건 중 133건(59.6%)이 쎄븐일레븐에서 발생한 분쟁이었다.
쎄븐일레븐에서 발생한 분쟁은, 허위·과장 정보제공(34건), 정보공개서 미제공(19건), 가맹계약서 내용을 이행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계약이행의 청구(14건)의 비중 순으로 나타났다.
이중 특히 허위과장 정보제공은 가맹사업법 제9조 위반, 정보공개서 미제공은 가맹사업법 제7조 위반에 해당한다.
이외에도 쎄븐일레븐은 점주들의 몫인 '담배판매권'을 신동빈 회장 이름으로 등록해서 사회적 지탄을 받은 바 있다.
게다가 점주들 및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쎄븐일레븐의 문제점을 외부에서 발설할 경우 3억원을 물어낸다는 서약서를 강제로 받아서 물의를 빚기도 했다.
민 의원 측은 "실제로 의원실로 걸려오는 편의점 점주들이 억울함을 하소연하는 사례 중에서도 약 70% 정도가 쎄븐일레븐"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 의원에 의하면, 본사가 임의로 더 많은 금액을 가져가서 발생한 부당이득 반환에 관한 분쟁은 총 16건으로 이중 CU는 7건이나 차지했다. 세븐일레븐, GS25시, 미니스톱은 각각 3건으로 CU가 두 배나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CU는 공정위에 나타난 분쟁 사례의 경우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많다. 쎄븐일레븐은 불공정 행위와 관련해 사회적으로 많이 알려진 데 반해 CU는 문제점이 심각한데도 외부 노출이 적다는 게 일각의 관점이다.
이철호 가맹거래사는 이 같은 원인에 대해 "쎄븐일레븐은 편의점주들을 중심으로 한 사실상의 협의회를 통해 본부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조직적 대응을 해나가고 있지만, CU는 협의체 성격의 조직 구성이 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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