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정부의 대표 공약 중 하나인 무상보육이 또다시 재정난을 겪고 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족으로 시행 한달 만에 보육료 지급이 밀리거나 중단되는 등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무상보육 대상이 0~5세인 모든 아동으로 확대돼 일부 지자체들은 지난해보다 7000여 억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계류된 채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현재 보육료의 국가 보조율은 서울 20%, 지방 50%지만 보육 대상자 증가가 예상돼 서울 40%, 지방 70% 수준으로 확대될 예정이었다.
국회에서 법안 처리가 길어지자 서울 서초구는 5월부터 가정 양육수당을 지원할 수 없다는 내용의 공문을 국무총리실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인천시도 하반기에는 확보된 재원이 모두 바닥나 무상보육 지원이 중단될 가능성이 높다.
올해 가용재원의 44%를 보육에 투입해야 하는 경기도도 필요한 예산 가운데 1272억원을 편성하지 못했다.
정부는 올해 말 까지 187만명이 새로 무상보육을 신청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미 지원받고 있는 아동을 포함하면 모두 319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 관계자는 "국비지원 비율 확대, 나아가 전액 국비지원만이 보육예산으로 인한 지자체의 재정파탄을 막을수 있다"고 말한다.
지난 해 이미 보육원비 무상 지원을 통해 재정난을 경험했음에도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중단될 위기에 놓인 무상보육.
복지수요와 재정부담을 철저하게 예측하지 못한 정부와 지자체, 예산지원 법안을 제때 통과시키지 않은 국회 모두 비난을 피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좌우명 : 필요하면 바로 움직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