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세입자의 약 1/3이 소득의 30%가 넘는 집세를 부담하는 이른바 '렌트 푸어'라는 연구결과가 발표돼 주택문제의 심각성을 알렸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건복지포럼 최근호에 실린 '2012년 주거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소득의 30% 이상을 집세로 쓰는 '임대료과부담가구는 2010년과 비교해 48만 2천여 가구 늘어난 238만 4천가구(임차가구 31.9%)로 나타났다.
임차형태별로 보면 전세가 68%(162만 1천가구), 보증부 월세 27.7%(66만 1천가구), 월세 4.2%(10만 1천가구)로 집계됐다.
이 중 전세 세입자의 42.8%, 보증부 월세 세입자의 20.4%, 월세 세입자의 23.1%가 소득의 30% 이상을 집세로 부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세 세입자의 집세는 보증금을 8% 이율로 계산했다.
소득별로 보면 '중위소득 50%초과 150% 이하'인 중소득층이 111만 2천 가구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했고 다음으로 저소득층이 77만 2천가구로 나타났다.
중위소득 150%를 초과하는 고소득 층도 49만 7천 가구가 임대료를 과부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렌트푸어의 가구 증가와 함께 전체 세임자의 임대료 부담 비율도 전차 높아지고 있다. 임차가구의 전체 소득대비 임대료 부담 비율은 2008년 22.8%에서 2012년 26.4%로 꾸준히 늘었다.
한편, 소득계층별 이사 이유를 묻는 질문에 저소득층의 19.1%가 계약만료로 이사할 수 밖에 없다고 말한 반면 중소득층과 고소득층은 직장변동을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특히 고소득층의 15.3%는 자녀및 교육환경 때문에(3순위) 이사한다고 밝혀 소득감소 등 생활형편이 어려워서(14.9%, 2순위) 이사한다는 저소득층의 대답과 극명하게 대비됐다.
이번 조사를 발표한 LH연구원 진미윤 수석연구원은 “주택시장 상승으로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중소득층에서도 주거비 부담이 커졌다"며 "장기적으로는 공공임대주택이 필요하지만 단기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다 복합적인 방법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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