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방글 기자)
송파경찰서 권은희 수사과장(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이 국정원 직원 대선개입 수사와 관련해 경찰 수뇌부로부터 협박을 받았다고 폭로한 가운데 민주통합당이 ‘권은희 보호법’을 추진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18일 수서경찰서가 해당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직후 권 과장은 “경찰 고위층이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해 지속적으로 축소, 은폐를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사건은 지난 1월 5일 국정원 직원 김모 씨를 2차 소환했던 날 발생한 것으로 당시 권 과장은 조사에 대한 내용을 기자들에게 일절 언급하지 않았었다.
그는 또, 지난해 12월 16일 “하드디스크 분석결과, 댓글을 작성한 흔적이 없다”고 발표한 경찰의 중간수사결과에 대해서도 “당시 서울청의 지시가 있었다”면서 “보도자료만 밤늦게 도착했고 분석자료는 이틀 뒤인 18일 오후 늦게야 도착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성한 경찰청장은 22일 기자간담회에서 “당시 실무팀장이었던 권 과장의 발언 배경과 관계없이 권 과장이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 경찰청 감사관실 주관으로 진상 조사할 방침”이라며 “권 과장의 주장이 잘못되거나 과장된 것으로 밝혀지면 권 과장에 대한 감찰도 고려해보겠다”고 밝혔다.
반면 권 과장은 “진상조사는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하는 것 아니냐”며 “경찰청의 진상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또, “진상조사가 진실을 밝히는 절차가 되길 바란다”며 “우리 경찰을 통해 진실이 밝혀지리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통합당은 ‘보복 감찰’을 우려해 내부 고발자 보호법 제정, 감사원 감사 청구 등의 대응책 마련에 나선 상태다.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23일 의원총회에서 “공익신고자 보호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 설치 운영에 관한법에서 내부고발자가 언론에게 고발한 경우는 보호가 취약하다”며 “우리가 적극 보호해야한다”고 말했다.
김현 의원도 “권은희 수사 과장에 대한 감찰을 시사했기 때문에 보이지 않은 압박이 있을 것”이라며 “민주당 차원의 보호가 중요하다”고 힘을 보탰다.
또, “국정원 대선개입 논란과 관련해 고발당한 국정원 전・현직 직원, 이를 보도한 기자에 대한 당 차원의 보호 조치도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민주당 의원들은 ‘국기문란 헌정파괴, 국정원의 불법대선개입 규탄한다’는 제목의 결의문에 만장일치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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