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휴일제 놓고…재계-노동계 입장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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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휴일제 놓고…재계-노동계 입장차
  • 방글 기자
  • 승인 2013.05.01 14: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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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방글 기자)

대체휴일제가 도입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재계와 노동계가 극명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어 논란이 가중될 전망이다.

대체 휴일제는 법정 공휴일과 일요일이 겹칠 경우 평일에 하루를 쉴 수 있게 하는 제도로 지난 대선에서 여야 모두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에 대체휴일제가 어려움 없이 통과되리라 예상했지만 재계의 거센 반대로 늦어지고 있는 것.

재계 측은 "대체휴일제가 도입될 경우 기업들이 추가적으로 부담해야할 비용이 늘어난다"는 이유로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
기업의 추가 비용 부담이 결과적으로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노동계는 "대체휴일제가 이미 사회적 합의를 충분히 거친 사항"이고 "기존의 휴일을 보장하자는 취지"라며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의 근로 시간을 감안해서도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할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입장도 극명하게 갈린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측은 "기업의 추가 부담 인건비와 조업일수 감소로 인한 생산 감소액을 합치면 연간 32조4000억 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민주노총 측은 "경제적 손실 규모가 32조 원으로 추산된다는 재계의 주장은 휴식일이 늘어나면서 관광 산업 등 서비스 산업이 발전되는 내수 진작 효과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면서 "대체휴일제 도입으로 장시간 근로에 지쳐있는 근동자들의 삶의 질이 개선되면 생산성도 높아질 수 있다"고 말한다.

이들의 주장에 대해 경총 관계자는 또 "휴일을 늘려서 근로시간이 줄어들 것으로 보지 않는다"며 "지금도 주 40시간 제도 등이 도입돼 있지만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충분히 제도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히려 우리나라의 고용유연성이 부족한 것이 문제"라고 꼬집었다.

한편, 여야는 4월 임시국회에서 대체휴일제 도입을 골자로 한 공휴일법 개정안 처리 문제를 논의 중이지만 여전히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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