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방글·박시형 기자)
금융업계의 ‘실적주의’, ‘실적압박’, ‘노동착취’에 대해 당사자들의 입장을 들어보고자 전국 사무금융노조연맹 이한진 실장에게 연락을 취했다. 기자가 기업의 실적압박에 대해 취재하고 있다고 말하자, 그는 하고싶은 말이 많은 모양이었다.
공정위가 내놓은 실적 가이드라인 제정으로 인한 규제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이한진 실장은 “실효성이 없어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유로 “회사가 실적 압박을 가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는데 노동자 입장에서는 연봉제가 성과급제 등의 시스템으로 바뀐 상태이기 때문에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달에는 얼마를 가져갈 수 있을지’ 등이 압박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또, 보험모집인들의 현실에 대해 “대부분은 보험사의 정직원이 아닌 개인사업자라서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민주노총에서 ‘특수 고용노동자’를 요구하듯이 보험관계자들에 대해서도 노동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동법이 바뀌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얼마 전 자살 사건이 발생했던 ‘인턴사원 정규직 전환’ 부분에 대해서도 “몇 개월 잘 써먹고 폐기하려는 속셈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인턴사원이란 제도를 통해 인재를 발탁하고 트레이닝을 시켜 정규직으로 전환 시켰을 때 진정성이 있는 것이지 현실에서는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다시 말해 현실과 괴리감 있는 제도라는 지적이었다.
또, “기준과 방법, 정규직 전환의 인원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불투명하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다”고도 말했다.
이와 관련, 정부의 태도에 대해서도 “자본의 편을 들어 법과 제도를 만들다보니 모든 것이 노동자에게 불리한 상태로 돌아가고 있다”고 크게 비난했다.
특히 “이명박 정부가 시작한 기업 프랜드리 정책, 친재벌정책은 자본의 입장을 대변하려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현 정부는 특정 자본을 대변하려는 행태를 벗어나야한다”고 강조했다.
이 때문에 “자본이 저비용의 비정규직이나 계약직, 파견근로와 같은 방식의 노동착취를 자연스럽게 일삼고 있는 것”이라면서 “기업은 당기 실적주의에서 벗어나 지속 가능한 경영의 측면에서 장기적 성장을 도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우리나라 정부는 “은행의 대형화 등 외형적인 모습에 집착할 뿐 금융노동자들이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할 수 있게 만들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것 같다”면서 “금융선진화 정책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한국 금융생태계에 대한 경제 전반에 어떠한 방식으로 인프라를 제공할 것인지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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