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병묵 인턴기자)

일부 종편과 인터넷 상의 5·18 왜곡·폄훼 논란이 좀처럼 식지를 않고 있다.

20일 조국 서울대 교수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허위사실 적시나 증오범죄를 부추기는 행위는 표현의 자유 밖의 일”이라며 “현행법으로도 처벌 가능한 사안”이라고 일갈했다.

조 교수는 “종편의 왜곡방송은 시청률을 위한 자극적인 ‘정치포르노’와 같다”며 “이에 대한 방치는 진보와 보수, 여 · 야의 문제를 떠나 나라 망신”이라고 비판했다.

조 교수는 또 일부 극우 성향 사이트의 신군부 찬양 분위기에 대해 “몰상식 그 자체”라고 날을 세우며 “현 보수 정부의 중요한 지지기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정부가 이를 방치하고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해당 사이트에 글을 올린 사람부터 사이트 운영자까지 모두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며 “법적 조치 이전에 방통위에서 심의해야 할 사안인데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한편 조 교수는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불허 논란에 대한 법률적 해결 방안도 제시했다. 이와 관련, 조 교수는“5·18 특별법에 ‘임을 위한 행진곡’을 공식 제례가로 한다’는 조문을 추가하면 된다”며 “헌법 전문에도 5 · 18을 포함시키는 개헌을 한다면 논란이 종식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윤진석 기자 sisaon@sisaon.co.kr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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