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전재천 칼럼니스트)

필자는 부동산 전문가 중에 한 사람으로써 실제 건설업을 하고 있고 매주 토요일 부동산 투자 특강을 하는 등 부동산 분야에 있어 올인한 인생을 살고 있다. 답답하지 않을 수 없다.  5. 22 현재까지 부동산 중개업자 54%가 4·1 대책효과 실감을 못하고 있으며 68%는 집값 평상시와 다름 없다 라고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가히 파격적인 조치라고 생각하지 않았던가, 그런데 어디에 문제가 있단 말인가?

그간 지적했듯이 최초 양도세 9억이하 상향 조치가 국회논의 과정에서 축소되면서 김이 빠지는 형태를 가져온 것이다.  정책에는 타이밍도 대단히 요하지만 무엇보다 시장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더욱 중요함을 국회 의원들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부동산시장이 절벽이라고 까지 전문가들의 지적을 귓전으로 듣고 흘린것 같다.  절벽이란 추락 그 자체이다. 획기적인 대책이 아닌 이상 회복할 수 없다는 뜻이다.

거듭 지적하겠다.  2013. 5. 17일 모 일간지 사설을 인용하겠다. 34개 OECD 국가 중 가장 가난한 한국 노인들이란 제목에 사설이다. 66~75세 한국 노인의 상대적인 가처분 소득이 34개 경제협력 개발기구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낮고 빈곤률은 높다는 조사가 나왔다. OECD가 발표한 회원국의 소득분배 지표를 보면 은퇴 후 다른 나라보다 고단한 삶을 살고 있는 한국노인의 실상이 그대로 드러났다. OECD 회원국 노인의 평균 가처분 소득 비율은 90%로 한국보다 훨씬 높다.

한국은 은퇴전인 51~65세까지만 해도 가처분 소득비율이 103% 국민전체 평균을 웃돌지만 은퇴후에는 급격히 떨어진다.  이른 바 소득 절벽이다. 같은 연령대인 미국 노인은 102% 일본노인은 89% 노르웨이 95% 에 반해 한국 노인 빈곤률은 심각하다 노인소득에 절반에 못 미치는 45.6% 나된다. 통계조사이다. 

한국노인이 은퇴 후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것은 빠른 정년과 퇴직 후 일자리를 다시 구하기 어려운 노동시장의 경직성과 부실한 사회 안정망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국민연금 등 사회복지 제도 확충은 결국 세금으로 충당해야 하는 반복적 모순이 도사리고 있음이다. 노인복지 (소득)에 장기 플랜으로 귀촌과 귀농을 들수 있다. 직장이 없는 도시에서 은퇴 후 30 -40년이상 삶이란 무기력 그 자체 인 것이다.

이제까지의 지적처럼 농산물 절반을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는 귀촌 - 귀농을 통해서 농업이 기업이 아니더라도 500평이상 1000평정도 하우스 재배 농업을 한다면 지역 가까운 도시 위주로 소농이라고 해도 일상의 생활을 할수 있을 정도의 소득이 가능하다.  우리 부모 세대와 같이 소 처럼 일하는 세대가 아니다. 

농업도 과학이므로 얼마든지 국가의 자급. 자족형 농업이 가능하고 결국은 지역과 개인 소득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대통령께서도 도시와 농촌 사이에 직거래 체계를 열거하셨고 유통체계만 정비가 잘 된다면 고령 인구가 활동할 수 있는 새로운 자영업이 되는 것이다.

부동산시장 즉 토지. 주택등의 활발한 거래가 되도록 6억이하 85㎡ 이하를 애초 계획대로 9억이하 상향조정이 필요하다.  대형 평형은 장년층이 대부분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직장없이  재산개념에 마련한 주택들이 대부분 인 것이다. 은퇴 세대들에게 자활을 할 수 있게 돕는 것은 방향을 유도하는 것이다.

정부에서 집단 이주 지역을 설정할수 있겠지만 집하나 팔아서 계속 쓰고만 살 수는 없지 아니한가  흙과 자연의 삶이 제 2의 또 다른 인생을 만들어 갈수 있을 것이다.  그러려면 토지양도세 부분도 대폭 낮추지 않으면 불가능 하다. 앞으로 투기 우려는 기우이다.  고도의 성장 국가가 아니기 때문이다.  부동산은 고도 성장일때 어느 국가나 겪는 것이다.  저 성장 국가에서 부동산 투기는 있을 수 없다. 과거에서 벗어났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