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대담 김종필 기자, 정리 윤진석 기자)
한-EU, 한-미 FTA 체결 이후 해외로펌의 한국 진출이 늘어나면서 국내 법률시장도 다변화 시대를 맞았다. ‘경쟁력 갖추기’가 나름의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최근 '법률사무소 도시'의 문을 연 이금규(42) 대표 변호사는 23일 “법률 분야의 세분화와 전문성으로 승부를 걸어야 한다”고 제안한다.
그는 검사 시절 유일하게 도시정비사 자격증을 취득해 화제를 낳은 바 있다. "국내 병원을 보면, 내과·외과·안과·이비인후과 등 나눠졌잖아요? 앞으로는 법률 분야 역시 각각의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고 봅니다."
일명 도시정비 분야 전문 로펌이다. 현재 이 분야는 불모지까지는 아니지만, 개척단계에 있다. 이 변호사도 이제 겨우 법률사무소로서의 첫발을 내디딘 상태다. 하고 있는 업무 또한 도시정비사업 분쟁만 다루는 게 아닌, 민사·행정·형사·법률자문 등 변호사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영역을 맡고 있다. 한 분야의 전문 로펌으로 성장하기 위한 전 단계를 걷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검사에서 도시정비 분야 전문변호사로”
사실상 그는 10여 년 가까이 검사직에 몸담았다. 도시정비 분쟁에 관심을 둔 계기가 궁금했다. “대학원에서 건축법을 전공했고, 서울 서부지검 재직할 당시에도 재건축 재개발 분쟁들을 많이 접했습니다. 실제 사건들을 맡아 해결하면서 도시정비법에 대한 연구를 심화하고,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높여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건설법센터 건설연구회 활동 및 도시정비사자격증을 취득하게 된 것도 그런 이유였어요.”
초반에는 모르는 것투성이였다. “한 예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라고, 처음 이 사건을 배당받았을 때는 두렵기까지 했어요(웃음). 법률 자체도 생소하고 복잡하거니와 법대나 사법연수원에서도 전혀 배워 본 적이 없었거든요. 정비조합의 창립에서부터 정비사업의 모든 역사를 알고서 판단을 내려야 하는 일이라, 세 쪽짜리 결정문 하나를 쓰기 위해 고시공부 하듯 정독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과정이 있었기에 지금은 웃을 수 있다고 이 변호사는 말한다.
“검사 시절 유일하게 도시정비사 자격증 취득”
도시정비 분야에서 특별히 도움을 주신 분에 대해 묻자, 이 변호사는 단박에 대학원 석사 지도교수님의 존함을 언급했다. “서울대 로스쿨 김종보 교수님이라고 계세요. 재개발·재건축 분야의 전문가에 대한 꿈을 심어준 분이죠. 검사 시절 이 분야에 관한 공부를 좀 더 해야겠다고 마음먹었지만, 실행에 옮기지 못했을 무렵, 김 교수님께서 큰 용기를 주셨어요. 덕분에 정비사업의 실질과 절차와 실제에 대해 정리할 수 있었어요.”
돌아보면 주경야독의 시간이었다. 검사로 있으면서 지난해 9월 도시개발포럼 주관의 제18기 도시정비사과정을 수료하는 동안은 특히 고됐다. “한번은 다섯 명의 사건관계인을 불러놓고 몇 시간 째 대질신문을 했는데, 이건 진실 게임과도 같은 거예요. 진술자의 진실과 거짓, 기만을 밝혀야 하는 고도의 정신노동인 셈이죠. 조사를 끝내면 몸은 지치지만, 마음은 다급했어요. 도시정비사과정을 배우러 걸음을 옮겨야 했거든요. 당시에는 그 또한 제가 풀지 않으면 안 되는, 스스로 부여한 ‘미제’와도 같은 거였어요.”
“도시 건설 과정상의 모든 분쟁을 맡는 곳”
이 변호사는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를 끝으로 검찰을 떠났다. 2004년 2월 법무부 대강당에서 ‘검사 이금규’라고 처음 불리던 그날을 잊지 못하는 그로서는 만감이 교차하던 순간이었다. “검사로 임관하던 날, 돌아가신 아버지 대신, 당신의 친구분께서 동네 경사라며 친히 광주에서 과천까지 태워주셨는데, 홀어머니 모시고 법무부 강당으로 들어서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자주색 법복을 받아 입고 대통령 명의의 임명장을 받을 때의 벅찬 감동도 오늘 일처럼 느껴지고요….”
그런 그가 검사에 대한 애틋한 마음을 접고, 서울 강남 선릉역 부근에 ‘법률사무소 도시’를 설립한 건 올해 4월이다. “검사로 있으면, 이 분야에 관한 연구를 심화할 기회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고심 끝에 결단하고, 전문지식을 갖춘 김대일?이무현 변호사와 함께 법률사무소를 내게 됐지요.”
이 대목에서 법률사무소 이름이 ‘도시’가 된 배경에 대해서도 들려줬다. “김종보 교수님이 지어주신 건데요, 도시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을 맡는 곳, 즉 도시 재생, 도시 건설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도시 재생, 도시 건설 분야의 공정과 조화 이룰 것”
그간 이 변호사는 봉사활동을 꾸준히 해왔다. 검사 재직 중에는 검찰 내 봉사동호회인 ‘사랑나눔봉사단’ 소속이었다. 법률사무소 개업식에서는 화한 대신 ‘기부미(米)쌀 화환’을 받았다. 모인 쌀 960kg은 중랑구 망우동에 있는 ‘사랑나눔회’에 기부했다.
나름의 계획 중인 봉사활동이 있는지도 물었다. “서울시나 각 자치구 산하에 설치된 도시분쟁조정위원회라고 있어요. 재개발?재건축 분쟁도 서로의 이익이 어긋나서 발생한 거잖아요? 분쟁조정위는 칼로 무 자르듯 소송을 할 게 아니라, 양보를 권하는 등 중재를 해주는 곳인데, 기회가 된다면 조정위원으로 활동하고 싶어요.”
끝으로 우리나라 도시건축 사업에 대해서도 짚어줄 부분에 대해 들어봤다. “재건축 시장이 상당히 위축돼있는데요, 일부 조합장이나 조합원들의 독선 혹은 이권 개입 등은 철저하게 감독하는 대신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법과 제도가 정비돼야 한다고 봅니다.”
건설, 도시계획, 재건축, 재개발 중심의 전문로펌으로 가는 길은 아직은 멀다. 하지만 그는 ‘시작’과 ‘신념’에 방점을 찍는다. "사법의 목표는 정의와 공평, 즉 공정입니다. 검사나 판사, 변호사가 보는 시각은 다를 수 있어도 사법의 본질을 추구한다는 면에서는 같아요. 도시정비 분쟁 역시 정의와 형평을 추구하는 과정에서의 조화를 이뤄내는데 초점을 맞추고 싶습니다. 용기와 신념을 잃지 않고 열심히 노력해 바른 변호사, 힘세고 튼튼한 로펌을 만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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