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어린이집 비리 근절 위해 나선다
새누리당, 어린이집 비리 근절 위해 나선다
  • 방글 기자
  • 승인 2013.05.30 11:5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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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어린이집 명단 공개, 아동 학대 처벌 강화 등…‘안심보육 특별대책’ 추진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방글 기자)

정부가 안심할 수 있는 보육시설 마련을 위해 나섰다. 최근 불거지고 있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차량사고, 교사 블랙리스트 등의 문제에 대한 ‘안심보육 특별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관심이 모아진다.

30일 정부와 새누리당은 ‘영·유아 안전관리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 협의’를 개최하고 법 위반 어린이집 명단 공표, 사전 모니터링 강화 등을 포함한 ‘안심보육 특별대책’을 내놨다.

▲ 정부와 새누리당이 영·유아 안전관리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에서 '안심보육 특별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뉴시스

이날 회의에서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보육시설에 맡겨진 아이들이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먹거나 통학차량에 치여 목숨을 잃는 등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면서 “그야말로 비리 종합세트”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이어 “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안심보육이 시급하다”면서 “당정 회의를 통해 아동학대 예방대책 및 보육시설 비리척결 등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도 “박근혜 정부가 0~5세 보육 및 유아교육 국가완전책임제를 차질없이 시행하고 있는데 최근 아동 폭행과 부정수급 등 어린이집 안전 문제가 불거지고 있어 국민들의 걱정이 적지 않다”면서 “이런 사태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당정은 아동학대 행위를 한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에 대해 10년간 어린이집 근무를 제한하는 입법을 연내 추진키로 했다. 현행법상 3년으로 돼 있는 제한기간을 10년으로 대폭 늘린 것이다.

또, △어린이집, 유치원 등 아동시설 관리·감독 강화 △영유아 안전관리 강화 및 아동학대 예방 △시설 등·하원시 교통안전 등 영유아 안전 등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신속한 추진에 합의했다.

부정수급 척결을 위해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법을 위반한 어린이집의 명단을 공개하는 등의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전날 참보육을 위한 부모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등은 국회 정론관에서 ‘어린이집 비리 척결’을 위한 기자회견을 갖고 ‘블랙리스트 작성 및 공유 행위자 처벌’, ‘상시 공공관리체계 구축’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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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례 2013-05-30 14:28:16
사고발고 하다보면 이익을 창출해야될게 당연한데 뿌리는 놔두고 잎만 따니 열매가 도로맺힐수밖에요.
사고팔기 근절 시켜주세요.그건안하고 비리만 없앤다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