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천의 부동산 노하우> 4·1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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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천의 부동산 노하우> 4·1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 ´시급´
  • 전재천 칼럼니스트
  • 승인 2013.06.01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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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 부족 들어 주택시장 활성화 막아서는 안 돼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전재천 칼럼니스트)

이번 칼럼에서는 부동산 정책을 과감하게 시행하라고 권하고 싶다.  지난달 31일 모일간지에서는 4·1 부동산 종합대책에 대한 시장 반응에 대한 리서치 조사를 발표했다. 아파트값이 전국 평균 0.7% 올랐지만 거래량은 다시 줄었다는 게 골자였다.  이는 필자가 수 회에 걸쳐서 지적했듯이 양도세  9억 이하로 상향 조정되는 게 적절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결과다.

지금이라도 후속 조치가 뒤 따라야 한다.  6월 말 끝나는 취득세 감면 연장이 어렵다는 국토부장관의 설명이다.  이제 주택을 가지고 투기나, 이익이 극대화하는 시대가 아닌 만큼 세수 부족을 들어서 주택시장 활성화를 막아서는 안 된다.  누누이 말하지만 대한민국의 현실은 중산층 복원이 급선무이다. 현실적으로 중산층 기준이 정부 기준과 실제 국민이 느끼는 기준이 확연히 다르기 때문이다.  전체 재산 규모 월소득 규모 산술적 평가와 국민의 정서에서 느끼는 중산층이 너무도 다른 까닭이다.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주택시장과 토지시장을 활성화 시키는 것이 소비 시장이 살아나는 것이다.  상류층 20%의 세상이 되어 있다.  은퇴세대들에게 제2의 직업을 어떻게 대체 할 것인가?  방향전환을 유도해야만 한다.  필자가 지난 칼럼에서 지적했듯이 60대이후 고령층 증가에 따라 귀촌, 귀농을 유도해야 한다고 지적한바 있다. 

장기적 안목에서 판단해야 한다.  다가올 아니 현재부터 시작을 해야만 한다.  식량이 곧 무기가 된다는 것을 좌시해서는 안된다 앞으로 위기가 닥쳐 올 수 있다.  대한민국의 북쪽 (북한)이 식량부족으로 년간 수백만명이 굶주리고 있고 국제사회의 원조에 의존하고 있다.  핵무기를들고 공갈이나 치면서 국제 망신을 사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왜 2000년대 들면서 곡물소비가 생산초가 전세게 8억5000만명이 영양부족 현상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의 곡물자급률은 22%대 쌀을 빼면 3% 밖에 되지 안는다고 하니 미래가 걱정이 안 될 수가 없다.

세계 경제는 불황기를 맞고 있는데 원자재 값은 오르는 추세이고 곡물 가격은 평균 물가를 훨씬 넘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자체 생산량이 22.6% 밖에 안된다고 하니 (OECD) 국제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가운데 가장 낮은 국가이다.  곡물시장이 가파르게 오르는 현상은 세계 인구의 1/3을 차지하는 중국과 인도 등이 경제성장을 하면서 식단이 육류소비로 바뀌고 있는데도 원인을 찾고 있다.  육류 한끼를 먹으려면 채소 20인분을 먹는 결과라고 한다.

은퇴세대들에게 제 2의 직업 새로운 일자리가 10%에도 못 미칠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곡물자급 자족 차원에서 소농위주의 집단농장 개설과 도시와 직거래 소비처등을 제도화 하는데 연구할 필요가 있다.  고령층이 살고 있는 대형주택을 매매할수 있게 부동산시장을 활성화 시키면서 귀촌, 귀농으로 유도하는 방향을 국토부 산하에 연구팀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어찌 됐든 부동산시장은 살려야 한다. 소극적 대처는 좋은 결과를 낼수 없다.  좀 더 가감한 정책을 펼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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